Directive Tracker
지시-이행 트래커
대통령·총리의 지시가 어느 부처에 내려졌고, 이후 회의에서 어떻게 후속 보고됐는지 회의를 넘어 추적합니다. 자동 연결된 후속 보고는 추정 연결로 표시됩니다.
나토·몽골 순방의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폭염과 호우가 번갈아 예보되는 이번 주, 취약 계층과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오늘 결정하지 말고, 하향 범위(전면/부분)·폭(1년/2년) 등 쟁점을 정리해 현장·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재논의를 준비할 것
순방 MOU를 유형별로 구분·관리해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고, 각 부처도 소관 합의 사항의 이행 관리 체계를 갖출 것. 수출·품목 다변화와 문화 진출에 각별히 신경 쓸 것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를 해소하도록 계약재배·직거래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정부 투자·시스템 참여도 검토할 것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이자 무효·원금 무효를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 입법을 검토할 것
법원별로 다른 개인회생·파산 면책 실무 기준을 법원 협의 또는 시행령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쉽게 면책받도록 면책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금융위 공동)
빚 문제로 인한 자살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무자 구제·면책 제도의 홍보와 자살 예방 대책 이행을 총리가 각별히 챙길 것
각 부처·산하기관·지방정부에 흩어진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해 추적 관리하며 민원 응대의 전문성을 높일 것(국민권익위원장)
임신중지 약물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절충적 해결책을 담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재토론할 것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결단한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중동전쟁 이후 상시적·체계적 대처를 위해 내각 중심의 비상대응 체제를 확실히 하고,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 장기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사용되지 않고 잠자는 수십조 원 규모의 카드·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가 적극 검토할 것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구조적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대책을 계속 확고하게 유지할 것
위기 완화 국면에서 공직자만 계속 희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공차량 2부제(5부제 완화 방침)를 단계 없이 전면 해제할 것(기후부)
자살·산재·교통사고·범죄 피해·고독사 등 사망 유형별로 피해자 수 추이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각 부처가 지표를 관리하도록 차기 총리가 총괄해 챙길 것
입법이 지연되는 개혁 과제는 법률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규칙·지침으로 추진하도록 각 부처의 재량 행사를 법제처가 적극 권장하고, 기획예산처는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을 차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
공공서비스 위탁을 사회연대경제·협동조합 방식으로 확대하도록 신임 지방정부 단체장 안내, 모범사례 교육, 강한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정부가 각별히 힘을 실을 것
생활폐기물 임금 중간착복 전수조사에서 누락됐던 가로청소 분야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공공서비스 위탁 임금이 중간에서 착복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시청자들이 제기한 KR2 폰지사기 사건(피해자 2~3만 명 추정)에 대해 경찰청·검찰청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단계 사기 의혹을 포함해 조사할 것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이행을 서두르고 로봇·우주항공·K바이오·K방산 등 K산업의 새 엔진을 육성할 것
세밀행정·속도행정·적극행정의 자세로 국정 혁신 내용을 채우고, 행정 혁신 사례를 항구적으로 제도화·시스템화하는 일을 각 부처·청 책임자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
어제 신청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의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자리·자산형성·창업·주거 등 청년 삶 전 영역의 기회 사다리 확대 정책을 조속히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선관위 검경 합동수사부의 인원을 확대하고, 투표 과정 문제뿐 아니라 예산 낭비·채용 비리 등 관련 비리와 부처 운영상 형사 문제까지 전면 수사해 책임을 물을 것
주식 매각대금 청산 기간(현행 이틀)을 단축하되, '내년 하반기 시행' 일정을 꼭 그래야 하는지 각 부처가 함께 점검해 앞당길 것 — 증권사가 그 사이 자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AI로 만든 식별 불가능한 허위 조작물과 '카더라'식 허위사실 전파가 체계적 공격·부당이익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분쟁 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일 것
소방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같은 직장 내 갑질(회식 강요, 술 강권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내부 조직 점검을 실시하고 각별히 챙길 것
초과 세수를 감안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최고가격과 유류세를 더 과감하게 낮춰 서민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청년미래적금은 2주 신청 기간 내 요건 충족자가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원 가입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명확히 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동일 유형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업체(100여 개)를 회사 단위·관할 관청별로 강하게 관리하고,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위험성 평가 준수를 철저히 해 산재 사망자 감축에 총력을 다할 것
시청자 의견으로 제기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의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할 것
동일 사업장 안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 대통령에게 따로 직접 보고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대책을 각 부처가 신속히 추진하고,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엄정 조사·문책할 것
예비군·장병 훈련 중 의료 인력 미비, 구시대적 병영 악습 등 사건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이 있다면 엄정하게 물으며 장병 인권 실태를 현장 점검할 것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개인 채무 위기자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시스템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자살 예방 대책과 연계)
후속 보고 타임라인
- 2026년 7월 14일 (화)금융위가 범부처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채무자 지원 종합창구 대표번호 1375,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 위기 포착 특화 모형,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 등)을 보고추정 연결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를 생산적 사회봉사로 대체해 벌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회수율이 높은 장발장은행식 벌금 대여 제도를 알아보고 필요시 민간 모금·재정 지원을 검토할 것
복지 위기가구 조사 과정에서 빚 때문에 위기에 몰린 사람을 추가로 발굴할 방법을 연구하고, 개인 채무·불법 추심을 적극 확인해 관계기관과 연계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비용 지원을 확대할 것(필요 비용은 기획예산처가 지원)
후속 보고 타임라인
- 2026년 7월 14일 (화)법무부 장관이 법률구조공단의 파산·면책 신청 무료 지원과 지역 거점 확대 현황을 보고하고 홍보 집중·사업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추정 연결
법제처의 법무 자문을 지원하는 AI 시스템부터 우선 구축해 서비스하고, 과기정통부·국가데이터처와 협업해 데이터 정비와 행정 전반의 AI 활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
입찰 보증금 예치·몰수 제도를 설계해 공공조달에서 페이퍼컴퍼니 입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다른 부처들도 계약·분양 등에서 가짜 회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차단할 것(조달청장)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에 국가 상징성을 담도록 보완하되, 국민 의견 수렴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속도를 낼 것(행복청장)
새만금 매립은 실현 가능한 범위로 계획을 축소·단축해 확실하게 실행하고, 노출지의 수상태양광 대체 검토와 배수갑문 확대 등 해수유통을 신속히 추진할 것(새만금개발청장)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폭염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쪽방촌 주민·독거노인·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할 것. 학교 급식 안전과 빗물받이 관리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히 살필 것
8월 이후 원유 수급 불투명성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플랜을 갖추고, 원유 수급선 다변화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필요하면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중질유 확보 특사 파견 검토 포함)
불법·범죄 신고로 정부 세입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을 심사를 거쳐 포상할 수 있는 포괄적 일반법과 제도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설계하고, 국무조정실이 진행을 점검하며 속도를 낼 것(국민권익위원장)
고독사·방치 사망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위험 영역을 통계로 체크하고, 대부분 지방정부 업무인 위기가구 대응을 각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챙겨볼 것
이스라엘의 우리 국민 연행·구호 선박 나포의 국제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항의 여부를 판단하고, 네타냐후 총리 ICC 체포영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검토해 보고할 것 — 원칙대로 대응할 것
'모두의 AI'는 기본 기능을 전 국민에게 무상 보장하고 특수·고도화 기능만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이용자 데이터가 기업 자산으로 쌓이는 데 대한 대가·부담의 균형 시스템도 함께 고민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의 면단위 사용처 제한 원칙을 유지하고, 담당 직원·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며 창업 등 성과의 싹을 발굴해 키울 것
부동산 정책을 왜곡·조작한 가짜뉴스에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등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다른 부처들도 정책 왜곡 보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엄정 대응할 것
전체 연체채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금리 사금융과 제1금융권 사이 비어 있는 중금리 대출 공백 문제도 챙길 것(금융위원장)
후속 보고 타임라인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형사·배상 책임 완화 방안을 입법·지침·보험 등을 포함해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곧 답을 낼 것
우편·특송 마약 단속에 엑스레이 외에 전자코 등 과학 탐지 장비를 예산이 들더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확보·보강하고, 탐지견 등과 복합적으로 운용해 '우편으로 시켜도 걸린다'는 인식을 심을 것(관세청장)
산불 대응에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낸 산림청은 통째로 포상하고, 협조한 국방부·소방청 인력까지 종합적으로 잘 가려서 포상할 것
오늘 성과 보고에서 빠진 검찰청·조달청·질병관리청 등 14개 청은 다음에 간략하게라도 업무·성과를 보고하게 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보고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청송 주왕산 실종 초등학생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해 수색 구역을 샅샅이 신속하게 수색할 것(경찰청)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할 것
50만 원을 빌려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는 등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악덕 사채업자를 철저히 단속할 것. 언론에는 보이는데 수사기관 눈에는 안 띈다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게 할 것(경찰청)
계곡 불법시설 중 공공시설에 준하는 민간 설치 시설은 일선에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존치·합법화·지원 후 정부 취득 등 처리 기준을 판단하게 하고, 여름 행락철 전에 중요도에 따라 급한 곳부터 정비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카드 사태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상록수) 문제를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게 해결하도록, 필요하면 입법을 포함한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것(금융위원회)
교복 입찰담합에 대해 충분히 경고한 뒤 내년부터는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강력한 제재로 재발을 막고, 교육청별 교복 가격 정보를 교육부가 통합해 전국 단위로 비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공정거래위원회 공동)
국민의 권리 침해나 의무 부과가 없는 논쟁 없는 사항은 국회 입법에 맡기지 말고 시행령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법제처와 사전 협의해 시행령 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전 부처 공통)
각 부처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시 점검을 포함해 직접 체크하고, 담당자 배치와 실제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것(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양강 상류 붕어 대량 폐사의 원인을 분석해 별도 보고할 것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고를 줄이도록 위험 지역 안전관리 감시 인력을 증원해 관리하고, 작년·재작년보다 인명 피해가 많이 줄었다는 결과를 반드시 보고할 것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산불 없이 산불 시즌을 마무리한 성과에 대해 유공 부처·일선 공무원을 과감하게 포상할 것
각 부처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비효율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6월 중순 시한), 산림 복구 부실 사례를 계기로 입찰보증금 상향·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 등 경제적 제재 중심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계곡 불법시설을 방치한 공직자를 중점 감찰하고 필요시 직무유기로 수사할 것. 여름 행락철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철거지는 재자연화까지 추진하되, 협조적인 곳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예산 지원 등 정상 영업 전환을 지원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 2026년 7월 14일 (화)행안부가 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로 10만 건 이상 적발, 상업용 시설 우선 단속과 7월 행정대집행 개시, 조사 시스템의 국민 공개 계획을 보고추정 연결
매점매석 물품은 현행 규정으로 가능하면 즉시 압수·몰수하고, 신속한 환가처분이 어려우면 시행령 또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정부 대리처분·선처분 후 추징이 가능하게 제도를 보완해 별도 신속 보고할 것
매점매석 신고포상금을 주가조작 신고 수준(환수액의 3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물가 담당 부처가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과징금 신설을 포함한 실효적 제재·포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적발 농지가 3년 내 일회성 경작으로 처분의무를 면하는 허점을 봉쇄하고, 감정가 기준 강제매수 근거, 이행강제금 자동 증액, 신고포상금 상향(환수액의 20~30%) 등 농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100% 수준으로 높이도록 민간 재원 활용·정부 임시고용 파견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해 최단기간 내 상담인력을 확충할 것(정원 150명→200명, 주관 보건복지부)
110 상담번호 통합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상담 인력을 줄이거나 ARS·AI 위주의 비인간적 응대로 대체하지 말고, 상담원 처우를 보장하며 사람 중심 상담을 유지할 것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며, 화물차 노동자·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계층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할 것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교육 현장 안정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전요원 보강·인력 지원 등으로 소풍·수학여행 같은 단체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
총리 주관으로 각 부처가 실·국·과 단위까지 체납 징수단·사회안전 인력 같은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있는데도 안 내는 부당 체납은 엄정하게 관리하고, 해외 재산도피·탈세·조세회피 대응에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 사례를 최소화할 것(국세청장)
자체 군사력 세계 5위 등 객관적 안보 역량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독자적 군사 작전 역량과 전략·작전계획 수립 준비를 충실히 할 것
기업의 사회공헌(CSR) 규모를 국민이 기업·기업군 단위로 쉽게 알 수 있게 공시를 활용하고, 이를 권장·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최고가격제로 국내외 가격 차가 벌어진 석유제품이 수출로 빠져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관리하고, 이번 기회에 원유·나프타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
무상지원과 대출의 중간영역, 즉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절반만 회수해도 되는 '회색 정책' 금융지원 제도를 계획예산처가 함께 고민해 설계할 것
만%대 불법 사채와 길거리 명함·인터넷 불법 대부 광고를 엄정 단속하고 신고 제도와 홍보를 강화해 일반예방 효과를 낼 것(경찰청)
민주시민 교육을 잘게 쪼개지 말고 헌법 교육 중심으로 포괄해 의무교육 과정에서 기본으로 가르치되, 재미있는 콘텐츠와 체험 중심으로 운영할 것
군부대 내 대선 투표 여부 조사 의혹 보도에 대해 조사본부 조사를 거쳐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
14년째 kg당 150원으로 동결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수출용 구분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인상하고, 무게 일변도 기준 대신 수량·크기·제품 수명을 반영해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각 부처에 당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확정된 전쟁 추경을 민생 현장에 발빠르게 투입할 것. 27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서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정부의 비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할 것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
순직 소방관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 안전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소방 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산재 사망 감소세에 안주하지 말고 고위험 사업장 감독 강화와 함께 영세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준비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주택 정책의 입안·결재·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문서 복사 담당자까지 전면 배제하고, 세제 개편도 철저히 준비할 것
각 부처가 진행 중인 외국·외국 기업과의 대체 공급선 점검이 따로 놀지 않도록 재외공관 중심으로 외교부와 철저히 협업할 것. 위험 지역에서 애쓴 대사관 직원들의 격려·포상도 잘 챙길 것
형벌 합리화는 벌금 상한 인하·동일 금액 과태료 전환 같은 기계적 방식을 지양하고, 심사위원회 등 체계를 만들어 조항별로 도입 취지·예방 효과·타 법과의 균형을 치밀하게 따져 재검토할 것
SPC 심야 끼임 사고에 대해 즉시 작업을 정지시키고 엄정하게 조사하되, 사고 방지 노력의 진정성 등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할 것
미술품을 싸게 산 뒤 감정가를 부풀려 기부·공제에 활용하는 절세 수법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익법인 악용 등 제도의 맹점이 확인되면 제도 자체를 고칠 것(국세청장)
흑색선전·금품선거·공직자 개입 등 선거범죄를 꿈도 못 꾸게 철저히 관리하고, 처벌 사례와 단속 성과를 국민 눈에 띄게 홍보하며 성과를 낸 수사 인력은 포상·격려할 것(경찰·검찰)
공공도서관 도서 공급을 지역 서점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 있도록 금액 제한 등 규정을 재검토해 지역 서점 문제를 다시 정리한 뒤 보고할 것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낼 것
전쟁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
다주택자 양도세 특례의 5월 9일 시한을 '허가 신청'까지 완료한 경우로 인정하도록 해석 명확화 또는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주택 매각 허용도 수요·공급 효과를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 다음 국무회의까지 판단 가능하게 보고할 것
산불 발생 14.1% 감소에 기여가 큰 부처·부서를 찾아 포상을 준비할 것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위해 보유가 부담이 되는 세제 정비, 남의 돈으로 하는 투기를 막는 금융 제도·규제 정비, 주택 공급의 신속 집행을 준비하되 이해관계자 반론까지 들어 0.1%의 구멍도 봉쇄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할 것
국민과 기업이 부처를 따지지 않고 규제 개선을 쉽게 제안·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재경부가 총괄 접수해 처리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에 대해 신고 처리를 넘어 유포 경로를 선제적으로 적발·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강력히 대응할 것
출퇴근 시간 유연화를 공공 영역부터 선제 시행하고 재택근무 확대를 포함한 대중교통 혼잡 완화 조치를 일부라도 조기에 시행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채무 탕감·조정과 파산 면책이 실제 작동해 연체 채무자가 줄도록 하고, 연체채권 헐값 일괄매각 등 원시적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 선진화를 금융위가 유도할 것(금융위원장)
후속 보고 타임라인
전남 서남해안의 발전 추가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허가·심사 절차는 순차가 아닌 동시 진행으로 바꿔 제주 전기차 전환·분산형 전력망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의 속도를 낼 것
가업상속공제는 사회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업종만 남기도록 대상을 확실하게 축소하고, 경영 기간·사후관리 요건을 상향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 등으로 엄격하게 재설계해 개선안을 다시 정리할 것(국세청 공동)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위탁을 늘리고 전문 활동가 교육을 강화하며, 노동자의 회사 인수에 대한 정부 지원·권장 방안도 챙길 것(기획예산처장관·행안부)
후속 보고 타임라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 고용이 크게 늘어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보도 자료를 보강할 것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 요소·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는 전시 물자에 준한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
종량제 봉투 논란처럼 지자체 준비 부족으로 생기는 생필품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를 엄격히 지도·관리하고,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한 박자 빠르게 선제 대처할 것
종량제 봉투 사재기 허위 소문의 최초 유포자와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유포자를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 밝혀내고, 위기 조장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것(경찰청장)
전기차 구매 지원을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는 재생에너지를 화석연료 대체에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을 것
전력 수요의 중장기 조정과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되,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각별히 속도를 낼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위기 대응에 걸리는 법령·제도·관행의 장애물을 각 부처가 끌어안지 말고 현장 수요를 취합해 국무회의와 대통령실로 가져올 것. 필요하면 심사 절차 단축·생략, 법 개정,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검토해 해결할 것
전속고발제 개편안은 고발 요청권 확대라는 우회 구조 대신 증거가 명확한 경우 지방정부 등 기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고, 법제처가 제기한 쟁점까지 고려해 정리한 뒤 재논의를 준비할 것(공정거래위원장)
경찰의 경비 등 비효율 인력을 최대한 생활치안·수사 인력으로 전환해 국민의 치안 수요를 충족할 것(경찰청장)
중수청 출범 전환기의 수사 사건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중수청 인력 운용과 이관 계획을 정리해 별도 보고할 것
난립한 무상원조 사업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예산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중동전쟁 확대에 대비해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과 대체 공급선을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시행할 것
3월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에서 국민 충격을 완화할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최고가격제는 국제시세가 아닌 정유사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설계할 것
전쟁 추경을 국민 체감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민생 안정·산업 채산성과 공급망 안정·지방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하고, 전체 규모를 미리 정하지 말고 현장 필요를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신속히 편성할 것
축사·지붕 추락 산재 사망이 많은 특이점에 대응해 지붕 작업 신고제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
계곡 불법시설 재조사 종료 후 전국 감찰반을 구성해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신고 시스템을 만들며, 알면서 누락한 공직자·자치단체는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엄정 처벌할 것.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감찰팀도 철저히 점검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6월·12월 예정된 석탄발전소 폐쇄 일정을 에너지 위기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 조기 시행과 베란다 태양광 등 가정용 태양광 지원의 양·속도 확대를 검토할 것
햇빛소득마을 지원을 재정 직접 융자 최소화,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상환 지급보증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기후부·금융위·기획예산처와 함께 기본계획을 재설계할 것
3년 이상 방치된 농지와 사실상 도로·하천으로 쓰이는 부지를 소액 사용료 보상으로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저수지·비축농지 활용을 체계적·신속하게 추진할 것
원금을 쌓아두고 이자·부수입만 쓰는 전통적 국가 기금 운용 방식이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지 성남시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기획예산처)
반값여행 예산(200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대폭 확대하고 가을 추가 모집을 추진하며, 반값휴가는 지방 근로자가 더 혜택을 받도록 지방 우대 설계를 추가할 것
성별영향평가처럼 정책 결정 문서 프로세스에 지방균형발전 고려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설계할 것
국민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 마련 — 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추가 대체 공급선 발굴, 자동차 5부제·10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 조기 수립, 필요시 수출 통제와 원전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책 강구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국회 통과 후 빠르게 집행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 부처가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 재정비하는 체계적·장기적·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화 검토와 예타·민간투자 제도의 지방 우대 전면 개편, 내년 예산·중기재정계획 대폭 반영을 추진할 것
BTS 광화문 공연에 대비해 경찰·소방 등 관계 부처가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명동 화재를 계기로 숙박시설 안전 점검과 테러 가능성 대비도 충실히 할 것
봄철 입산·잔재물 소각 등 산불 위험에 대비하고 확보된 야간 진압 헬기를 실제 활용·훈련하며, 가뭄으로 인한 식수·농작물 피해도 미리 대비할 것
12·29 여객기 참사의 시신 수습 경과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총리실로 이관된 사고 조사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낼 것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의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국무조정실·법제처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
연간 80조 원 규모의 조세지출·세금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해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감면하는 방안을 올해 준비할 것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도입 시 지방 투자에 파격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교육·문화 인프라의 공공 구축을 선도지구·초광역 거점에 집중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전기요금 차등제를 현실적으로 조속히 계산·검토하고, 송배전망 등 안전한 국가 인프라 구축에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제3섹터형 사업 모델을 최대한 많이 발굴할 것(금융위 공동)
각 부처 갈등조정 담당관 지정에 날짜를 정해 시행하고 이행 상황을 취합하며 담당 인력 교육도 실시할 것(국민권익위원장)
학생·직장인 외에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전 국민 AI 접근·교육 기회 부여를 행안부 주관으로 총괄 점검할 것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택배·배달·하우스 농가 등 민생 부담을 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에너지 세제 조정·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한 추가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
중동 잔류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전세기 추가 투입과 군용기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인접국 육로 이동과 현지 필수 인력의 안전까지 각별히 챙길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국가정상화위원회 같은 팀을 만들어 각 부처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뽑아 종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논의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지연된 기간만큼 실제 유가 상승 이후에도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정유사 손실 보상 산정 시 그간 취한 부당이익을 감안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 검토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유류세 일률 인하와 취약계층 타깃 직접 지원의 복지적·경제적 효과가 상충하는 정도를 한국은행 등과 분석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조합으로 설계할 것
생리대 외에도 국민 필수품에서 독과점을 이용한 폭리·과도한 부담 사례를 각 부처가 발굴하고, 물가 TF에 국민 신고 접수와 소비자단체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상한 없이 일정 비율로 과감하게 지급하고 최저선을 보장하며, 내부 가담자 신고 시 면책·감면과 감액 포상을 결합하는 방안을 공정위·금융위 등 포상제를 가진 모든 부처가 준비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남성이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북유럽식 제도 사례를 찾아 남성 육아휴직 촉진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것
살인 등 강력범죄로 목숨을 잃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지원 금액·대상)를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할 것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의 참여단 대표성과 숙의 과정을 잘 관리해 사회적 논쟁 의제 공론화의 모범 사례로 만들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공공부문·산하기관·지방정부의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등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국무조정실이 한 번에 모아 시행 방안을 기획·전파하고, 공정임금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권고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하고, 가짜뉴스·시세조종 등 시장 교란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
원유·가스·나프타 등 긴급 수급 안정책과 중장기 수입처 다변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매점매석·폭리 시도를 강력히 단속할 것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 등 직접 영향 분야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를 것
주재원·출장자·유학생·여행객 등 중동 체류 국민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비상 철수 대책을 2중 3중으로 준비할 것. 중동 해역의 선박·선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물가안정법에 따라 지역별·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위기 편승 '바가지' 가격 인상을 제재할 행정처분 제도를 점검·마련하며, 주유소 매입가격 등 객관적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비교 사이트를 추진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반복되는 유가·원유 조달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가속하고, 송전망 확충과 함께 전기요금 차등제 등 에너지 지산지소와 산업의 지방 배치를 현실성 있게 추진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등 자본시장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정책·입법 조치를 이번 기회에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
작년 대비 60% 급증한 산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화목보일러 등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숙의 토론 방식의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낼 것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조)
후속 보고 타임라인
- 2026년 7월 14일 (화)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강력·중대·반복 범죄 한정 1세 하향안 최다 지지)를 보고했고, 국민 의견 재수렴 후 재논의하기로 정리됨추정 연결
무주군 등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열성 지자체를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과,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지원을 늘리는 균형 지원 보완을 검토할 것
토대 붕괴 우려가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인 지원(예술인 기본소득 포함)에 주력할 것
햇빛소득마을 계통 연계 시 주민 공동체·주민 지분 사업자를 우선하도록 한전 접속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 결과를 보고할 것
필요 시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방치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는 과징금에 더해 강제 매각 명령을 실제 집행하는 등 농지 관리 제도를 정상화해 별도 보고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를 지자체에 재조사 기회를 준 뒤 전국 감찰을 실시하고, 누락 시 담당 공무원·지자체를 엄중 문책(규모가 크면 직무유기 처벌)할 것. 과징금은 위반 면적·위반 연수에 비례해 수익 이상이 되도록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이자·가산 제도 도입도 전면 검토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 2026년 5월 6일 (수)행안부가 항공·위성사진과 AI 전국 스크리닝으로 계곡 불법시설 적발을 기존 830여 건에서 3만 3,300건 이상으로 늘리고 5월부터 전국 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추정 연결
담합 신고 포상금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과징금의 10~20%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해 담합 근절 유인을 만들고, 가격 재결정 명령은 구체적 인하 폭을 정해 집행하며 미이행 시 제재 방안을 확보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AI를 활용해 국내외 물가 변동폭을 자동 스크리닝하고 기준을 벗어나 튀는 품목을 즉시 포착하는 체계적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
모든 관계 부처는 설 연휴 국민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2중 3중으로 점검할 것
민족 대이동 시기에 가축 전염병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축방역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역대 최저 습도 상황을 감안해 산불 예방에 더 힘쓸 것
적체된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의 진위와 정당성을 신속하게 가려 국회가 헌정질서의 핵심 기구로 기능하도록 각별히 챙길 것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공표하고 산정을 자동화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산·검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국내 일자리·조선업 생태계·국가적 인력 관리 관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를 거쳐 다음에 보고할 것
등록임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무기한 적용되지 않도록 임대 종료 후 적정 처분 기한을 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 방안과 함께 이번 주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할 것
각 부처는 먼지처럼 쌓인 작은 비정상·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고치고, 안 되는 것은 국무회의에 가져오거나 입법으로 바꿀 것
AI·데이터 거버넌스의 중복과 정합성 문제는 부총리와 데이터처장이 먼저 걸러 틀을 정리하고, AI 전략위원회는 법정 위원 외 자문기구 등 유연한 방식으로 관계 부처를 포괄할 것
GMO 완전표시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에게 유전자변형 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정보와 선택권을 보장할 것(식약처장)
우편집중국 마약 검색이 조속히 전면 착수되도록 행안부는 인력 배치를, 재정 당국은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고 다섯 곳에 그치지 말고 확대할 것
마약 단속·취급 업무 공무원에 대한 정기 검사를 제도화하고, 마약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민간 종사자에 대한 검사도 검토할 것(인사수석)
국가유공자 6·7급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감면 요청은 문서로 정리해 별도 안건으로 준비할 것
그냥드림 사업의 5월 본사업 전환 전까지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소 확대를 적극 검토·시행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 보완도 세밀하게 추진할 것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방역에 협력한 농가의 피해 보상과 방역 공무원의 안전·보상을 잘 챙길 것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선제적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할 것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 원칙을 확실히 지키되, 세입자로 인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는 예외 상황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버티는 것이 손해가 되도록 완벽하고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집행할 것
시행령에 위임된 다주택자 기준을 제도 전체 재설계 시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 위임 조항 삭제를 검토할 것
법률을 무력화할 정도로 과징금을 감면해 온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를 최대한 빨리 개정하고, 담합 단속·처분 인력을 확충할 것(공정거래위원장)
담합 부당이득 몰수가 가능하도록 정상 가격에 대한 간주·추정 규정 입법을 검토하고, 담합죄 법정형 상향도 정부입법 등으로 준비할 것
소비자가 고발조차 못 하는 전속고발제의 폐지 또는 고발권 확대 방안을 공정위 단독이 아니라 총리실이 챙겨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히 검토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그냥드림 코너를 여건이 완비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신속히 확대하고, 잘하는 지자체에는 포상 등 지원을 할 것
국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가 국가데이터처장임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활용의 전체 기본틀을 데이터처가 만들어 관리할 것(국가데이터처장)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벤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려 있으므로 전 부처가 정책 소통과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우수 12곳 외 미흡 부처는 각별히 분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 수사에만 검사 승인을 요구하는 금융위 훈령을 개정해 다른 특사경과 동일하게 내부 절차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금융위원장)
건강보험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면허 대여 약국 수사에 한정한 특사경 지정을 추진할 것
특사경의 업무 범위·수사 대상·권한 관련 쟁점과 각 부처 수요를 법무부와 관계 부처가 모아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은 국무회의 전에 터놓고 정리할 것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 직렬 신설 또는 장기 근속 인사 운영을 하고 인사혁신처가 협조할 것. 필요 인력은 항구 증원이 아닌 한시적 증원도 검토하되 법 위반은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
고액 상습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고, 통합징수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채용해 합동 관리를 지금부터 시작하되 총괄 지휘는 국세청이 맡을 것. 국가채권관리법 개정·통합징수법 입법은 최대한 서두를 것(국세청장)
후속 보고 타임라인
체납관리단 등 정부 고용 인력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모범적 사용자가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2027년 예산에 근본적 개편 방안을 반영할 것(기획예산처)
지방 체납관리단이 과감하게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등 지침을 지방정부에 시달하고 성과 경쟁도 유도할 것
할당관세 혜택이 부당이득으로 새지 않도록 협회 또는 협회 지정 업체에 주는 방식 등 사후관리 보완책을 마련할 것(기재부·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등 반복되는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이 기획수사와 엄정 처벌에 나설 것
철도차량 수급 차질(제작사 3곳 담합 우려·노후 차량 운행)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구체화해 조속히 보고할 것
과징금 상한 상향 시 재량 확대에 따른 부패 유인과 봐주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한·부과 기준 등 악용 방지 장치를 함께 설계할 것(공정거래위원장)
야간 산불 진화 헬기 5대를 실제 투입할 수 있도록 훈련과 준비를 갖춰 안전을 전제로 야간 진화를 활성화할 것(산림청장)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광고·이벤트를 추진하고, 사우디 반납 동계 대회의 국내 개최 타진 경위를 확인해 보고할 것
올겨울 최강 한파에 대비해 수도관·계량기 동파, 비닐하우스,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 부처는 지방정부 소관 한파 대책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것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를 탐지하지 못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방공 시설·장비를 개선할 것. 수사기관은 신속·엄정 수사로 재발을 막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을 효창운동장과 함께 국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 상황 때문에 추진이 막히지 않게 할 것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3세계 저임금 사업장에서 노동 탄압이나 인권 침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관련 부처가 점검할 것. 국격과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로 관리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증가가 인근 이동인지 도심 유입인지 실태를 분석해 보고하고, 2년 시범으로 끝내지 말고 조례·법률로 제도화해 주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 항일 유적 보존을 중국 측 선의에만 맡기지 말고 한중 정부 간 보존 협약 또는 양해를 협의해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만들고, 충칭 임시정부 청사도 별도로 챙길 것
멕시코 주재관 징계가 원소속 부처 복귀 후 무산된 사건의 전체 경위와 방치 원인을 총리가 확인해 별도 보고하고, 한 부처의 징계가 인사에 일괄 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재외동포의 애로사항·민원(한글학교 교과서 등)을 재외공관을 통해 취합·분석해 한 달 안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재외공관은 정기적으로 동포 간담회를 열 것(재외동포청장 공동)
지방정부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대상자 수, 체납 관리 투입 인력을 전수 파악하고 체납관리단 채용 협조 여부까지 조사해 2월 상반기 중 보고할 것. 국세청도 체납관리단을 과감하게 확대할 것
해외보다 40% 가까이 비싼 생리대 문제 해소를 위해 기본 품질을 갖춘 저가 표준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 일정 대상에게 현금 지원 대신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땅 투기·주택 투기·토목 부정비리 등 돈과 얽힌 소관 업무가 많은 국토부는 오염 의심 공직자에 대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포함해 엄정하게 관리할 것
12·29 여객기 참사의 독립적·객관적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두르고 유가족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살필 것. 전 부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 문제를 근본부터 점검·보완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청도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할 것
6개월 후 2차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주요 성과, 계류 중인 주요 현안·갈등 과제, 국회·감사·민원·전문가 지적사항의 처리 현황(종결 사유 또는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총리가 이를 사전에 스크린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통폐합·신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지방 재배치 문제도 개혁 방안 검토 내용에 포함할 것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자산 배분 시 지역 소재 운용사에 우선권·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전 취지에 기여할 방안을 챙겨볼 것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성과를 보고하고, 순위 조작 등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조작 행위에 대해 경찰·검찰·행안부·법무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대한 지휘·통제 공백과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부재 등 경찰 수사 지휘체계의 법적 애매함을 법제처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해석으로 안 되면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방안까지 판단해 신속히 정리할 것(법제처장)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 고발 취하를 계기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항소 포기와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정리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것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사건은 특검 출범만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 합동 또는 개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그때 이관할 것
각 부처·청이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관리를 자신의 중요 업무로 확실히 인지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하되, 총리실은 이를 일상 업무로 주기적으로 체크할 것. 6개월 후 대통령이 다시 점검 예정
국정홍보 총괄 부처로서 각 부처의 홍보 시스템·실태·성과를 정리해 공유하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협의해 정기 평가와 포상(경진대회, 휴가·포상비 등)으로 전체 홍보 역량을 끌어올릴 것
성탄절·연말연시 인파 밀집 행사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안전 대책을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할 것. 책임 있는 단체장과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
애국가 배경 화면을 최근의 발전상과 국제적 위상이 드러나 국민 자부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총리실에서 소관을 확인해 논의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한국에서 생산되고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한국산임을 표시하는 'K인증' 방안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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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해법도 계속 연구·검토할 것
협동조합·교육·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각 부처가 충분히 연구하고 제도 정비·정책 발굴에 속도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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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위탁과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신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우선 활용할 분야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일정 비율을 맡기도록 규정화하는 방안을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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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사업 추진 시 전일제 전제를 벗어나 교육받은 인력이 시간제로 참여하는 플랫폼·협동조합형 공급 방식을 검토해 간병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만들 것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2030년 2,500개)를 전국 10만여 개 마을 규모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공공용지·지붕·유휴지를 활용해 신속히 개발할 것. 은면장 등 대상 대대적 교육 확산 방법도 집중 연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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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을 한전 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민 펀드 등 민간 자금이 참여하도록 입법을 서두르고, 해상풍력 대기 수요 등으로 잡혀 있는 계통 여유 용량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
협동조합이 수익으로 공제를 조성해 상호 부조하는 것을 금융업 규제로 막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부처 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금융위원장)
각 부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무능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엄정히 하여 신상필벌을 확립할 것. 행정은 국민에게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
케이블카·버스 노선 면허·면세점 등 인허가·면허로 특정 개인·기업에 특혜가 귀속되는 행정행위를 전면 점검하고, 행정의 효과가 국민 다수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돌아가는 길을 최대한 찾을 것
경기도에서 시작한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기획해 정리·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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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가 전략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가 마련할 것
노동부 자체와 소속·산하기관부터 임시직·비정규직에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최저임금만 주는 관행에 대해 다른 부처에 시정을 명령할 것.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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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학교 '수라학교' 구상은 K컬처·K푸드·K팝·K뷰티를 엮어 UN 대학 유치 수준으로 격을 높여 검토할 것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해외 파견 기관·지사·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재외공관 중심으로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리 방안을 준비할 것
법무부 출입국 관리 자료를 재외동포청·재외국민 관할 업무와 공유·협력하는 실제 시스템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주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챙길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2차 피해 방지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등 실효적 대책과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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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노동부뿐 아니라 각 부처의 역량을 모아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만들 것
자살예방 대책에서 일본과의 협업 합의 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정부·관련 기관의 인력을 확충하며 추진 속도를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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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법안의 재입법을 책임감 있게 챙길 것
로비스트 등록·신고제와 미신고 처벌 등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제하는 로비 입법을 검토·준비할 것
종교재단의 조직적·체계적 정치 개입 문제를 법제처가 주관해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필요한 조치를 정리해 추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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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 대한 공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편의 제공과 투표권 보장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지원과 현황 파악률 제고 등 재외국민 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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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법무부·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묶어 총리 주재 별도 회의를 열고, 조직적 가짜뉴스·혐오 정보 대응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해 보고할 것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옥외광고물법에 이어 정당법 개정 등 입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한미 전략투자에서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렵거나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상업적 합리성' 안전장치를 반드시 지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방안과 입법 과정의 내부 안전장치를 계속 고민할 것
미국 의존을 낮추기 위해 재외공관과 국가기관 파견 인력을 통합해 민관 합동으로 제3세계 시장 개척과 문화 진출에 총력을 다하고, 재외공관 활성화·재창조 방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내란 관련 부하수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인정하면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명확히 정해 공지하고, 은폐한 경우에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법무부 협의)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교섭에 적극 나설 것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하도록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함께 수립할 것
AI 투자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15.9% 수준의 고금리 서민금융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초우량 고객 저금리 대출에 소폭 비용을 분담시키는 공동 기금·상생금융 등 취약계층 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금융위원장 공동)
농산물 가격·거래 기초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공모 방식으로 AI 기반 농산물 가격비교·주문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되, 부처별 앱 난립을 막을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것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점 구조가 가격 불안정과 유통 비용 상승의 원인인지 검토하고, 시장도매인 제도 등 독점 완화 방안을 연구할 것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표현의 자유로만 방치하지 말고, 업무방해 관점 등 실효적으로 제지할 방안을 고민할 것
문화·관광·예술·체육 정책을 완전히 새로 설계한다는 각오로 재편하고, 늘어난 문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처를 치밀하게 연구할 것
예측 가능한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장은 사고가 없어도 불시 점검해 엄벌하고, 신속한 수사·기소로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며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을 증원할 것
고속도로·국도변 쓰레기 청소를 전국 단위로 실시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할 것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신기술 혁신 지원·규제 개혁·산업 재편·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범정부 잠재성장률 제고 종합대책을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신속하게 수립·추진할 것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노사 상생)가 살아나도록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후속 보고 타임라인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체불 신고자를 사업주가 미등록 신고로 강제 출국시키는 행태를 법무부가 바로잡을 것
지방소멸 정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한 재정·세제 차등 지원의 지표를 조속히 마련하고, 경험을 규정·지침으로 제도화할 것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자율 규제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 피해를 막을 제도적 대책을 연구해 마련할 것(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글로벌 사우스 등 새로운 수출 국가·품목을 개척하는 기업에 수출금융을 우선·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출 다변화에 주력할 것
안전시설 등 법정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면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과징금 수준은 안전 비용 또는 매출액의 배수 방식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이 한 곳에 신청하면 부처 간 협업 사항을 행정이 알아서 모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모든 행정에 도입하는 기본 기획을 행안부가 별도로 수립할 것(AI 활용 시스템 구축은 AI미래기획수석 협조)
재정이 후순위 출자로 손실을 우선 부담해 민간 모험자본 투자를 끌어내는 펀드 확대 방안을 금융위와 함께 별도 협의하고, 필요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것
동행축제·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흩어진 행사를 통합해 소비쿠폰·지역화폐와 연계한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축제를 기획할 것 — 중기부 장관이 최종 책임을 지고 국무조정실이 지원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 복구, 주민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교부세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
재난 대응 우수·모범 공무원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되도록 조치하고, 국민이 희생되는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한 공직자는 엄히 단속할 것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여름철 식중독, 가축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기존 방식·시설·장비의 대응 한계를 넘어설 근본적·종합적 재난 대책을 국무총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강구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지역별·유형별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핵심 취지가 소비 회복임을 유념해 각 부처 단위로 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물가 관리에 신속·엄정하게 임할 것
소비쿠폰 지급 대상 누락이 없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를 모르거나 온라인·디지털 신청에서 소외된 국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을 총동원할 것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점검해 보고하고, 체제 정비 기간에도 헌법기관·법률상 책무를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각자 최선을 다할 것(전 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