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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6월 30일 (화) ·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사망 유형별 통계 관리와 예방]
복지부 장관이 고독사 통계는 2025년 약 3,90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답변.
▶ 42:26
2026년 5월 6일 (수) ·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력 확충]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 방안 보고. 16개 기관 연계 발굴, 경찰·소방 합동 긴급대응, 응급실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나 109 상담 응대율이 47.3%로 낮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 2:13:49
답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력 확충]
현재 103명이 응대 중이며 예산 기준 정원은 120명 수준으로, 적정 인력은 200명 정도로 본다고 답변. 상담 특성상 장시간 상담이 많아 응대율이 낮다고 설명.
▶ 2:18:30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보고
[연명의료 제도 개선과 생애 말기 돌봄]
연명의료 거부 의향은 77%인데 실제 중단·유보는 사망자의 19.5%에 그친다며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 확대, 유보·중단 가능 시기의 말기 확대, 호스피스·재택 임종 등 생애 말기 돌봄 체계 구축을 보고.
▶ 14:57
답변
[연명의료 제도 개선과 생애 말기 돌봄]
사망 직전 1년 치료비가 가장 많이 집행되며 임종 3개월 전에 6~70% 수준의 의료비가 쓰인다는 평가를 확인하고, 연명의료 중단 이후 통증 관리·재택 임종 돌봄 제공 기관 확충에 복지부가 집중하겠다고 답변.
▶ 21:31
보고
[그냥드림 사업 확대]
그냥드림 사업이 67개 시군구 107개 코너에서 두 달간 3만 6천여 명이 이용했고 209명에게 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 등 공적 복지를 연계했다고 보고. 5월 본사업 전환과 300개소 이상 확충 계획 제시.
▶ 1:11:11
답변
[그냥드림 사업 확대]
올해 예산으로 150개소까지 확대가 계획돼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답변. 행안부도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협조와 반상회·주민 홍보를 약속.
▶ 1:15:06
2026년 1월 20일 (화) · 제2회 국무회의
답변
[기초연금 구조 개편]
1인 34만 원, 노인 하위 70% 지급 구조를 설명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와 소득 상승을 감안해 어려운 분에게 더 지급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연금특위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변.
▶ 1:59:09
2025년 12월 30일 (화) · 제56회 국무회의
답변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기여]
연금공단 관련 사항을 챙겨보겠다고 답변.
▶ 20:28
2025년 12월 16일 (화) · 제54회 국무회의
보고
[간병 인력의 플랫폼·협동조합형 공급]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 보고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핵심 서비스 공급자로 육성하고, 자활기업 지원과 실무 교육·통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 30:20
답변
[간병 인력의 플랫폼·협동조합형 공급]
자활기업 일부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서 간병인 공급 방식과 플랫폼 구성에 제안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 35:58
2025년 9월 9일 (화) · 제41회 국무회의
보고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수급 경계선 단차]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급여화, AI 복지 전환 등 기본 생활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
▶ 1:29:09
답변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수급 경계선 단차]
1인당 34만 3천 원에서 부부는 각각 20%씩 감액돼 합쳐 약 14만 원이 깎인다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을 완화하겠다고 답변.
▶ 1:33:19
답변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수급 경계선 단차]
노령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경계선 단차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
▶ 1: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