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국무회의

추석 계기 성수품 물가 안정·민생부담 경감·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의 3대 방향을 보고. 명절 자금 43조 2천억 원과 함께 서민금융 1천억 원 이상 추가 공급 계획을 언급.

서민금융 1,145억 원 추가 공급의 성격을 따져 물으며 햇살론유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최저신용자 보증 대출의 실제 금리를 상품별로 확인.

금융당국이 최저신용자 보증 대출 금리가 15.9%(햇살론유스 청년은 4%)이며, 대손율이 20~30%에 달하는 구조라 부득이하다면서도 금리 인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물리는 구조를 '가장 잔인한 영역'이라 비판하며 이를 서민금융이라 부르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

“경제 성장률이 1%대인 시대에 성장률의 열 배가 넘는 이자를 15% 넘게 주고 이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연 11조 원 규모 서민금융의 재원이 재정·복권기금·금융권 출연으로 구성돼 있다며, 서민금융 특별기금 신설과 상생금융 방식의 공동기금 조성 구상을 보고.

초우량 고객의 초저금리 대출에 0.1% 수준의 비용을 분담시켜 취약계층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금융의 사회적 시스템 성격을 감안한 근본적 재검토를 지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유통비용률 49.2%와 일 단위 가격 변동성 문제를 지적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전환(참여 기준 폐지), 도매법인 평가·퇴출제, 대국민 가격정보 앱 개발 등 유통구조 개혁 방안을 보고.

AI수석을 호명해, 국민이 휴대폰으로 재료·최저가·주문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AI 장보기' 서비스가 언제쯤 가능한지 질문.

AI수석이 개별 기술 모듈은 이미 존재하며 농식품부가 데이터를 개방하면 영역을 좁혀 내년 정도 시범 서비스가 가능해 보인다고 답변.

가격 비교·레시피 연동은 현재도 가능하며, 데이터 접근 API·MCP를 연결한 에이전트형 서비스는 민간이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부연.

정부는 기초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공모로 농산물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되 부처별 앱 난립을 막을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

“어쨌든 2년 후 이러지 마시고요.”

내년까지 대국민 앱을 개발하고 도매가격은 매일 갱신 중이라고 답변. 이어 가락시장 도매법인 6개의 수십 년 독점 문제와 평가위원회를 통한 퇴출·신규 진입 계획을 설명.

소상공인 매출·신용 데이터 기반 위기알람 모형과 채무조정~폐업~재기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

폐업하려면 기존 사업자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의 보완책 마련이 어떻게 됐는지 담당 부처에 확인.

금융당국이 폐업 시 사업자 대출을 일시 상환시키지 않고 개인 대출로 전환하며, 금융권 재원으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답변.

일시상환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하고 '잘하셨네요'라고 평가.

중국 관광객 무비자 시행 등으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이 전망된다며 지역 관광권 조성, K컬처 연계, 관광 법제 전면 개정 등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명동 등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가 벌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국 이미지와 상인 생계를 해치는 행위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 법무부에 질문.

주요 공간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 중이며,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경고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가게 밖에서 손님을 내쫓는 행위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실효적 제지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예요, 이게 깽판이지.”

청년 일자리 보고 후 산재 감축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추락 방지 시설에서 계속 사람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동부에 질문.

산재가 국가 의제화되며 숨어 있던 산재가 드러나는 기저효과로 수치가 줄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추락사고 집중 감축과 10월 1일부터 사고가 없어도 예방조치 미비만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침을 보고.

안전대만 걸었어도 막을 수 있는 뻔한 추락사고의 반복은 미필적 살인에 가깝다며, 위험 방치 사업장의 불시 점검·엄벌, 신속한 기소와 중형, 근로감독관 증원을 지시.

“이거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근로감독관들이 명함 뒷면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문구를 넣어 캠페인 중이며, 경기도형 안전일터 지킴이의 전국 확산과 감독관 500명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이 형법·소송법 지식과 조사 기법 등 현장 수사 역량을 더 갖춰야 하며 산업안전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급여화, AI 복지 전환 등 기본 생활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현재 얼마씩 깎이는 것인지 구체적 금액을 확인.

1인당 34만 3천 원에서 부부는 각각 20%씩 감액돼 합쳐 약 14만 원이 깎인다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을 완화하겠다고 답변.

하위 70%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노인은 한 푼도 못 받는 단차가 너무 크다며, 중간 구간에 절반이라도 지급하는 슬라이딩 방식 등 차등 완화를 검토하자고 제안.

“34만 원을 주다가 70.01%에 해당되면 0원인데, 80%까지는 절반이라도 주면 계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노령 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경계선 단차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