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공개 국무회의 아카이브
최신 반영 · 제30회 국무회의 (2026-07-14)
국무회의,대화로 읽다.
발언을 대화 단위로 재구성하고,
지시의 이행까지 추적합니다.
회의 아카이브
매주의 공개회의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국무회의 · 2026년 7월 14일 (화)
제30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촉법소년 공론화 결과,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3·4·5 비전',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 등을 3시간여에 걸쳐 토론한 제30회 국무회의.
국무회의 · 2026년 5월 6일 (수)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중동전쟁발 비상경제 대응을 점검하고 농지 전수조사·포용금융 대전환·자살예방 대책을 심의하면서, 매점매석 몰수·신고포상금 상향 등 실효적 제도 개선을 대통령이 집중 지시한 국무회의.
국무회의 · 2026년 2월 24일 (화)
제6회 국무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2개월 공론화 추진을 결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연금의 인구 유입 효과 점검과 하천 불법점용 정비, 민생물가·담합 대응을 논의한 제6회 국무회의.
발언 스레드
누가 지시했고,
누가 어떻게 답했는지.
주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 스크롤하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시민 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하향하는 안을 최다 지지했고, 협의체는 신중 검토와 보호처분 등 제도 개선 병행을 권고.
핵심은 일괄 하향이 아니라 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요청.
교육부는 당초 신중 입장이었으나 토론 과정을 지켜보며 조건부 하향에 공감. 별개로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 연계 등 교육·회복 중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언.
법무부에 반복 범죄 판단의 실무 쟁점을 질문 — 심리불개시로 기록이 삭제되면 초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
심리하지 않으면 3년 후 기록이 삭제되는 문제를 확인. 법무부는 국민 불안과 제도 악용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책임 능력을 범죄의 중대성·반복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하는 부분 하향은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일괄 하향 시에도 개별 판단되므로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
법제처장이 소년원 송치 기준을 정정 — 6개월 이상 2년까지 송치는 12세 이상만 가능하고 11세 이하는 6개월 이하만 가능하다고 설명.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않기로 정리. 현재도 소년원 2년 송치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향 범위·폭 등 쟁점을 정리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재논의하라고 지시.
지시-이행 트래커
지시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회의로 이어집니다.
26건의 지시를 추적 중이며, 그중 0건의 후속 보고가 연결됐습니다. 자동 연결은 “추정”으로 표시됩니다.
이재명→외교부지시됨나토·몽골 순방의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이재명→여성가족부지시됨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오늘 결정하지 말고, 하향 범위(전면/부분)·폭(1년/2년) 등 쟁점을 정리해 현장·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재논의를 준비할 것
이재명→기획재정부, 외교부지시됨순방 MOU를 유형별로 구분·관리해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고, 각 부처도 소관 합의 사항의 이행 관리 체계를 갖출 것. 수출·품목 다변화와 문화 진출에 각별히 신경 쓸 것
이재명→농림축산식품부지시됨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괴리를 해소하도록 계약재배·직거래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정부 투자·시스템 참여도 검토할 것
이재명→법무부지시됨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이자 무효·원금 무효를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 입법을 검토할 것
이재명→법무부, 기획재정부지시됨법원별로 다른 개인회생·파산 면책 실무 기준을 법원 협의 또는 시행령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쉽게 면책받도록 면책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금융위 공동)
이재명→국무조정실지시됨빚 문제로 인한 자살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무자 구제·면책 제도의 홍보와 자살 예방 대책 이행을 총리가 각별히 챙길 것
이재명→미상지시됨각 부처·산하기관·지방정부에 흩어진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해 추적 관리하며 민원 응대의 전문성을 높일 것(국민권익위원장)
이재명→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지시됨임신중지 약물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절충적 해결책을 담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재토론할 것
이재명→국무조정실지시됨각 부처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비효율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6월 중순 시한), 산림 복구 부실 사례를 계기로 입찰보증금 상향·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 등 경제적 제재 중심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이재명→행정안전부, 법무부지시됨계곡 불법시설을 방치한 공직자를 중점 감찰하고 필요시 직무유기로 수사할 것. 여름 행락철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철거지는 재자연화까지 추진하되, 협조적인 곳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예산 지원 등 정상 영업 전환을 지원할 것
이재명→미상지시됨매점매석 물품은 현행 규정으로 가능하면 즉시 압수·몰수하고, 신속한 환가처분이 어려우면 시행령 또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정부 대리처분·선처분 후 추징이 가능하게 제도를 보완해 별도 신속 보고할 것
이재명→미상지시됨매점매석 신고포상금을 주가조작 신고 수준(환수액의 3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물가 담당 부처가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과징금 신설을 포함한 실효적 제재·포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이재명→농림축산식품부지시됨적발 농지가 3년 내 일회성 경작으로 처분의무를 면하는 허점을 봉쇄하고, 감정가 기준 강제매수 근거, 이행강제금 자동 증액, 신고포상금 상향(환수액의 20~30%) 등 농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
이재명→보건복지부지시됨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100% 수준으로 높이도록 민간 재원 활용·정부 임시고용 파견 등 모든 방법을 검토해 최단기간 내 상담인력을 확충할 것(정원 150명→200명, 주관 보건복지부)
이재명→미상지시됨110 상담번호 통합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상담 인력을 줄이거나 ARS·AI 위주의 비인간적 응대로 대체하지 말고, 상담원 처우를 보장하며 사람 중심 상담을 유지할 것
이재명→미상지시됨작년 대비 60% 급증한 산불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화목보일러 등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재명→여성가족부지시됨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숙의 토론 방식의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낼 것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 협조)
이재명→농림축산식품부지시됨무주군 등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열성 지자체를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과,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지원을 늘리는 균형 지원 보완을 검토할 것
이재명→문화체육관광부지시됨토대 붕괴 우려가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인 지원(예술인 기본소득 포함)에 주력할 것
이재명→환경부지시됨햇빛소득마을 계통 연계 시 주민 공동체·주민 지분 사업자를 우선하도록 한전 접속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 결과를 보고할 것
이재명→농림축산식품부지시됨필요 시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방치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는 과징금에 더해 강제 매각 명령을 실제 집행하는 등 농지 관리 제도를 정상화해 별도 보고할 것
이재명→행정안전부지시됨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를 지자체에 재조사 기회를 준 뒤 전국 감찰을 실시하고, 누락 시 담당 공무원·지자체를 엄중 문책(규모가 크면 직무유기 처벌)할 것. 과징금은 위반 면적·위반 연수에 비례해 수익 이상이 되도록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이자·가산 제도 도입도 전면 검토할 것
이재명→미상지시됨담합 신고 포상금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과징금의 10~20%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해 담합 근절 유인을 만들고, 가격 재결정 명령은 구체적 인하 폭을 정해 집행하며 미이행 시 제재 방안을 확보할 것
이재명→기획재정부지시됨AI를 활용해 국내외 물가 변동폭을 자동 스크리닝하고 기준을 벗어나 튀는 품목을 즉시 포착하는 체계적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
발언 네트워크
회의의 역학을 3D로.
노드는 발언자(크기=발언량), 빨간 파티클 선은 지시, 파란 선은 답변·보고입니다. 드래그로 회전, 노드 클릭 시 발언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면 관련 지시·발언이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AI·데이터 정책
AI·데이터 발언만
골라서 봅니다.
모두발언에서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호조를 언급하며 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을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규정.
3대 메가 프로젝트 총력 지원과 함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데이터 경제 활성화, 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센서·액추에이터 등) 기술 개발 지원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포함해 보고.
금융위원장이 채무 정보 등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특화 모형 개발 계획을 보고.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금융위기 정보 제공도 확대.
자살 예방 대책 보고를 들으며 인공지능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 대표번호 상담을 넘어 휴대폰으로 AI에게 물으면 지원 제도를 음성으로 안내받는 서비스를 빨리 만들라고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