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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6월 23일 (화) ·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창업 지원 확대]
대기업 고용 확대는 어렵지만 창업은 지원하면 늘어나는 속도가 있다며, '모두의 창업'이 보여준 열기를 정부가 지속 지원하고 소상공인형 창업을 넘어 좋은 창업·기술 창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답변. 고등학생 지원자도 많았다고 소개.
▶ 29:19
답변
[창업 지원 확대]
미국은 창업 투자 자본이 두터운 반면 한국은 민간 창업 자본이 아직 단단하지 않아 당분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 모두의 창업은 스타트 단계 지원으로 시작했고, 딥테크 창업은 시제품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장 의견을 소개.
▶ 30:29
답변
[창업 지원 확대]
이번에 부족했던 운영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할 부분은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답변.
▶ 32:24
2026년 3월 31일 (화) · 제13회 국무회의
발언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운영 경험(2014년 이후 743건 통지 중 60건 고발)을 들어 고발 남발보다는 기관 간 심의 기준 공유와 동시 조사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피고발 중소기업 대응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
▶ 1:06:45
2026년 2월 10일 (화) · 제5회 국무회의
발언
[광역형 비자와 조선업 외국인력·노동시장 구조]
대기업-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사 타결 구조에서 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참여 자리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 유연화 논의에 이들의 참여 확대를 요청.
▶ 29:49
2025년 12월 30일 (화) · 제56회 국무회의
답변
[댓글 여론조작 수사와 포털의 기술적 대응]
IP 체크 등으로 특정 집단이 반복 작성하는 경우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에 프로필을 연결해 어떤 사람이 많이 쓰는지 리스트를 보여주는 등의 개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 23:56
2025년 12월 9일 (화) · 제53회 국무회의
발언
[짝퉁 K푸드와 지식재산권 보호]
소상공인·1인 디자이너들이 아마존 등 온라인 수출 시 디자인 등록 필요성 자체를 모르고 등록비 부담도 커 강한 상품일수록 베껴지는 실정이라며, 진출국 선등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언.
▶ 59:37
2025년 9월 9일 (화) · 제41회 국무회의
발언
[농산물 유통 개혁과 AI 장보기 플랫폼]
가격 비교·레시피 연동은 현재도 가능하며, 데이터 접근 API·MCP를 연결한 에이전트형 서비스는 민간이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부연.
▶ 37:15
보고
[폐업 소상공인 대출 일시상환 보완]
소상공인 매출·신용 데이터 기반 위기알람 모형과 채무조정~폐업~재기의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
▶ 42:39
2025년 9월 2일 (화) · 제40회 국무회의
답변
[모험자본 확충과 재정의 후순위 출자]
통상 5배 안팎의 승수가 있고 타 부처 출자까지 합치면 올해 2조 원 수준이라고 답변.
▶ 1:30:07
답변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축제 기획]
동행축제(연 3회, 연 매출 약 2조 원)와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흩어진 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야 힘을 받는다며 통합 기획 의견을 제시.
▶ 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