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무회의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기재부부터 금융위까지 부처별로 토론하고,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한 제40회 국무회의.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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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비쿠폰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2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의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되돌리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친다며,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신기술 혁신·규제 개혁·산업 재편·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범정부 종합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지시했다. 이날 심의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노사 상호 존중과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를 당부했고, 전날 개원한 정기국회와의 책임 정치도 강조했다.
현안 토의는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놓고 직제순 발제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편성해 AI 대전환·성장잠재력 확충·지방 성장·인구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 2조 원 확대, GPU 5만 장 확보, 동남권 조선·방산과 호남 에너지, 대구·경북 휴머노이드, 충청 첨단과학의 거점 전략산업 배치,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AI 10조 1천억 원 투자와 데이터 스페이스·AI 고속도로 구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광주·대구·전북·경남 4개 AX 혁신거점 조성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정부 확보 GPU의 운영·관리 주체와 설치 지역을 따져 물었다. 지난 정부의 GPU·피지컬 AI 투자 공백을 지적하며 전북 테스트베드와 경남 제조 데이터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발언도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공공 AX와 핵심 공공데이터 100개 개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5극 3특 균형발전, 지방재정 이·불용 최소화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문제 제기에 대통령은 체불 기업의 30%가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는 반복 체불을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을 주문했고, 임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가 신고하러 갔다가 되레 강제 출국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무부에 출국 보류 등 보완을 지시했다.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사각지대, 지방소멸 차등 지원 기준의 조속한 마련, 지자체 절감 예산의 전용 허용도 논의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한일 관광객 격차를 짚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당부했고, 바가지요금을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지역 성장·통상 수출·재생에너지 4대 분야 13조 9천억 원 투자를 보고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세안·인도 중심의 시장 다변화와 CPTPP 검토를 제기했다. 대통령은 수출국가·품목 다변화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우선 지원 검토와 재외공관의 수출·문화 전초기지 역할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SOC 21조 원 등 62조 5천억 원 예산과 미분양 매입 확대를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건설현장 추락·질식 사고를 열거하며 사고 전이라도 안전조치 위반에 과징금을 물리는 규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에서는 모태펀드 재정 출자를 후순위로 돌려 민간 자금의 공포감을 줄이자는 대통령 구상에 금융위가 '재정 5천억 원이면 수조 원대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호응해 별도 협의가 지시됐고, 부처 칸막이를 없앤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기본 기획, 소비쿠폰·지역화폐와 연계한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축제 기획도 지시됐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담보 위주의 '전당포 영업'에서 생산·투자·모험자본으로 자금 물길을 돌리는 생산적 금융, 100조 원 이상 국민성장펀드 조성, 석유화학 사업재편,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342만 명 신용사면, 소상공인 10조 원 추가 자금 공급, 관세 피해 기업 정책금융 172조 원을 보고했다. 토의를 마친 뒤 상법 개정 공포안(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과 노동조합법 개정 공포안(노란봉투법) 등 5건의 법률 공포안 심의로 넘어가며 중계 자막이 종료됐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9건
내년 예산 728조 원의 투자 1순위로 AI 대전환을 제시 — 산업·생활·공공 전반의 AI 활용,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읽게 하는 맞춤형 교육, 정부 GPU 내년 1만 5천 장 추가 등 총 5만 장 조기 확보 계획.
“첫 번째는 AI 대전환에 총력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범부처 AI 10조 1천억 원, R&D 35조 3천억 원 투자 보고.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과 AI 고속도로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광주·대구·전북·경남 4개 지역 AX 혁신거점 조성 계획.
지난 정부 3년간 GPU 구입 예산이 전무했던 투자 공백을 지적하고, 전북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다크팩토리·디지털 트윈)와 경남 제조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5개년 계획을 압축해 내년 예산을 4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
GPU 3만 7천 장의 관리·운영 주체를 직접 확인 —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운영, 정부 R&D·대학·스타트업 배분 지침, 민간 데이터센터 설치, 설치 지역은 내년 공모로 결정된다는 답변을 끌어냄.
신속한 공공 AI 전환으로 국내 AI 시장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 수요가 큰 핵심 공공데이터 100개를 선정해 개방하며, 주소정보를 드론·로봇 배송 등 신산업과 연계하겠다고 보고.
중소 제조기업 DX·AX의 핵심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편성 — 도입 기업은 생산성 35% 증가·산재율 20% 감소 효과. 지원사업 심사 과정의 AI 활용과 정책 전달체계 개선도 추진.
부처에 흩어진 민원·지원 업무를 한 곳에서 모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모든 행정에 도입하라며, AI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AI미래기획수석에게 함께 주문.
“이거 저 AI 수석도 좀 신경 써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연 4조 원 이상 거래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어디에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볼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쿠폰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연 2억 원이 넘는 외국 자동화 설계 소프트웨어를 감당 못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피지컬 AI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공장 자동화를 무료 설계해 주는 파견 사업을 제안 — 중소기업 생산성이 선진국 평균에만 도달해도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오른다는 분석 인용.
주제정부 확보 GPU의 운영 주체발언 5
주제지방·수도권 성장 역전의 원인발언 4
주제임금체불 근절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발언 5
주제지역 관광과 바가지요금 대책발언 4
주제모험자본 확충과 재정의 후순위 출자발언 6
주제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축제 기획발언 4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신기술 혁신 지원·규제 개혁·산업 재편·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범정부 잠재성장률 제고 종합대책을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신속하게 수립·추진할 것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노사 상생)가 살아나도록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체불 신고자를 사업주가 미등록 신고로 강제 출국시키는 행태를 법무부가 바로잡을 것
지방소멸 정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한 재정·세제 차등 지원의 지표를 조속히 마련하고, 경험을 규정·지침으로 제도화할 것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자율 규제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 피해를 막을 제도적 대책을 연구해 마련할 것(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글로벌 사우스 등 새로운 수출 국가·품목을 개척하는 기업에 수출금융을 우선·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출 다변화에 주력할 것
안전시설 등 법정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면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과징금 수준은 안전 비용 또는 매출액의 배수 방식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이 한 곳에 신청하면 부처 간 협업 사항을 행정이 알아서 모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모든 행정에 도입하는 기본 기획을 행안부가 별도로 수립할 것(AI 활용 시스템 구축은 AI미래기획수석 협조)
재정이 후순위 출자로 손실을 우선 부담해 민간 모험자본 투자를 끌어내는 펀드 확대 방안을 금융위와 함께 별도 협의하고, 필요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것
동행축제·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흩어진 행사를 통합해 소비쿠폰·지역화폐와 연계한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축제를 기획할 것 — 중기부 장관이 최종 책임을 지고 국무조정실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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