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Data Policy
AI·데이터 정책 대시보드
모든 회의에서 추출한 AI·데이터 정책 관련 발언을 모아봅니다. 각 발언의 타임스탬프로 원문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언급 추이
모두발언에서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호조를 언급하며 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을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로 규정.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총력 지원과 함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데이터 경제 활성화, 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센서·액추에이터 등) 기술 개발 지원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포함해 보고.
금융위원장이 채무 정보 등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 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특화 모형 개발 계획을 보고.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금융위기 정보 제공도 확대.
자살 예방 대책 보고를 들으며 인공지능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 대표번호 상담을 넘어 휴대폰으로 AI에게 물으면 지원 제도를 음성으로 안내받는 서비스를 빨리 만들라고 주문.
“정말로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지방정부·권익위에 흩어진 중복 민원의 동일성 판별과 통합 관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스템 발굴을 지시.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쉽게 파악할 테니까요. 그 시스템을 좀 발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공·위성사진 기반으로 계곡 불법시설 10만여 건을 적발한 조사 시스템을 국민에게 공개해 누구나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
정책 안내 책자를 없애고 245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AI 검색으로 제공한다고 보고. 상황별·수혜자별 검색과 요약 기능으로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홍보 영상을 소개.
모두발언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가 전력·용수·토지가 됐고 수도권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AI 열풍에 따른 대규모 투자 수요와 여력이 보존된 호남이 맞아떨어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 투자가 성사됐다고 설명.
“때마침 AI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국무위원이 HBM 반도체 초강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공장 수출국가, 피지컬 AI 다크팩토리 수출국가'로 가자는 전날 발표의 비전을 언급하며, 작년 6월부터 전북·경남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발언.
자살 대책 논의에서 유형·시기·지역별 데이터를 이미 보고 있다며, 각 부처 데이터를 모아 AI로 유형을 분석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기술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제안.
“각 부처의 데이터를 모아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데이터랑 AI 넣고 유형 분석해서 제대로 저희가 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가 과거의 소문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식별 불가능한 허위 자료를 만들어 갈등 조장·부당이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과거와 다르게 평가하고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
“인공지능으로 아예 자료를 아무도 식별을 못 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 고용 대책의 하나로 에이전틱 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중견·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서명의 의미를 설명 — 국경 간 정보 이동 원활화로 K콘텐츠의 한국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지고, 전자서명·전자인증·전자통관 상호 인증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EU 진출과 역직구가 가속화될 전망.
모두발언에서 임기 2년차 과제로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반도체·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 도약을 제시.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공적·사회적 이익을 위한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보고.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도입, 마이데이터 다운로드권 전 분야 확대도 함께 보고.
법제처 법령정보 AI 전환 보고를 계기로, 조사·분석·판단 업무에 각 부처가 인공지능을 즉시 활용해 160만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촉구. 용역 관행 대신 담당 공무원이 직접 AI로 시스템을 만든 사례를 들어 신속한 실행을 주문.
“지금은 똑똑한 공부한 사람 수준의 일을 인공지능이 해 주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 버렸잖아요.”
국가데이터처장이 부처별 비정형 정책 자료를 AI 데이터화해 관리하는 범정부 체계를 검토 중이며, 데이터처가 선도 모델로 표준화 기준과 '데이터 중심 AI' 관리 기법을 준비하겠다고 발언.
국가데이터처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발의, AI가 통계를 정확히 읽도록 하는 메타데이터 체계와 세계 최초의 국가통계 온톨로지 구축, 고령자·사망자·주택소유자 통계등록부 연내 서비스를 보고.
조달청이 AI 우수 혁신제품 신규 지정 90% 증가, AI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전방위 지원과 함께, 예정가격 작성·공사 원가계산 등 20개 이상 단위 업무에 AI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고 자체 발주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을 보고. 스펙 심기 감시에도 AI 활용 검토.
기상청이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의 한국형 수치모델 단독 현업 운영과 함께, 과기부 지원으로 GPU 208장을 확보해 기상기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고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AI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부가 AI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보고.
첨단 GPU 26만 장을 계획대로 확보 중이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으로 민간 투자의 물꼬를 텄다고 보고. 독자 AI 모델 KAI는 글로벌 평가 3위를 기록하며 반도체 공장·정부 행정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올해 11~12월부터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시작해 2028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제공할 계획.
AI는 계산기처럼 사회 구성원의 필수 도구가 될 것이므로 기본 기능은 전 국민에게 무상 보장하고 특수 기능만 유료화해야 한다고 강조. 이용자 데이터가 기업 자산으로 축적되는 데 대한 대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부담-기업 데이터 활용의 균형 시스템 설계를 지시.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계산기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1,500개 기관이 참여하는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12개 업종 대표 공정에 AI를 도입 — AI 팩토리 도입 기업은 생산성 30% 향상, 결함률 50%·제조비용 20% 감소.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액추에이터 등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개발, 지역 산단 AX 실증도 추진.
은행 연체·매출 등 금융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위기 징후 소상공인 300만 명을 선별하고 '위기알림'을 발송해 선제 지원. 6만 명이 신청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AI 유사성 검증을 적용하고, 64개 대민 플랫폼의 통합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
각 부처의 AI 활용을 과기정통부가 지원·개발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신속히 확산하라고 주문 — 수백만 개 대상 기업 심사·예산 분석처럼 사람 손으로 불가능한 업무의 1차 스크리닝에 AI가 적합하며, 쓸데없는 외부 용역 대신 속도를 내라고 강조.
“정부 업무를 좀 인공지능화하는 거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요.”
AI 중점학교·선도학교 3,307개교와 AI 동아리 1,500개 운영, 학·석·박 패스트트랙과 AI·AX 부트캠프 신설, LG AI 산학 대학원과 AI 전환 중점 전문대학 등 초등부터 평생까지 AI 교육 기반을 강화했다고 보고. 대통령은 AI 기본 교육 내용을 과기·산업·중기부와 협업해 설계하라고 주문.
국민권익위원장이 AI가 민원 답변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식약처에서 시범 활용 중이고,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을 AI로 분석해 급증 이슈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있다고 보고. 2030년까지 AI 국민신문고를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할 계획.
국방 AI 전담 차관보와 인공지능기획국장 직위를 신설하고 국방인공지능법 제정과 AI 기반 경계작전 체계를 추진. 50만 드론 전사 양성, 국산 상용드론 1,000대 도입, 드론 실증 전담부대 확충과 9월 첫 드론 공방전을 준비 중이며, AI·드론·로봇 한정 신속획득 특별법도 제정 중이라고 보고.
복지 안전매트 방안에서 체납 정보 외에 전기·수도 사용량 등 생활위기 변수를 활용해 AI 발굴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로 반복·중첩 발굴된 고위험 가구를 별도 관리하며 복지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겠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AI·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급증한다며 중대·반복 유출에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9월 시행),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bD) 확산, 공공시스템 보안 점검, 법정 손해배상 활성화 등 예방 중심 체계 전환을 보고.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되면 데이터·정보는 사회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데 악용·유출·왜곡되면 큰일이라며, 아직 기업·기관의 인식이 낮으니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메뚜기처럼 현장을 뛰어다니며 점검하라고 강조.
“앞으로 이게 소위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이 되면 데이터 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그거 사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통계청을 확대 개편한 데이터처가 통계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데이터 관리·이용의 전문성을 확보해 부처 간 협업과 활용 전략을 주도하고 전담인력 순환보직 문제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
데이터처장이 각 부처의 행정·정책 자료를 AI용 데이터로 전환·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각 부처에 확산해 AI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겨야 부처 CDO가 작동한다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
AI로 해킹이 쉬워지는 등 공격·방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ISMS 인증을 받은 기업도 해킹당하고 있다며, 사후 제재를 넘어 AI 시대의 정보보호체계를 사전 예방 관점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
행안부가 항공·위성사진과 AI 기술을 동원해 전국 계곡 불법시설을 스크리닝한 결과 적발 건수가 830여 건에서 3만 3,3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보고.
“항공사진, 위성사진까지 다 동원하고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싹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행정정보와 위성·드론·AI를 활용해 115만ha 농지 기본조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내년까지 전체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겠다고 보고.
연도별 위성사진과 지적도 데이터를 AI에 학습·분석시키면 수년간 묵은 유휴농지와 불법전용을 사람이 못 하는 수준으로 전부 찾아낼 수 있다며 정밀 조사를 주문.
“위성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요거는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거다,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AX 사업 예산으로 SNS 자연어 분석 기반의 자살 유해정보 추출 시스템을 공동 개발 중이며, 유해정보 삭제와 긴급 구조기관 연계까지 올해 말 완료·상용화 예정이라고 보고.
자살 상담 등 공공 상담을 AI·ARS로 응대해 인력을 줄이는 데 우려를 표하며, 간단한 업무의 기계화는 허용하되 진심 어린 사람의 응대가 상담 전화의 본질이라고 강조.
“자살 상담 이런 것도 인공지능으로 응대한다고 하는 것도 있던데, 저는 인공지능이 받으면 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모두발언에서 고유가 위기 대응과 함께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원료 중심 순환경제 실현 등 경제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고객이 되는 첫 구매 프로젝트를 로봇 분야로 시작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이어 AI 학습·AI 헬스케어 분야로 실증·공공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보고.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공적 발굴 체계에 더해, 누구나 복지 위기를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앱을 교직원·이통장·검침원 등 민생 접점 인력이 활용하도록 각 부처 협조를 요청.
줄어드는 국민 독서율을 회복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책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을 보고. 교육부도 AI 시대에 난독증·저문해력 학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독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부연.
에너지 대전환 보고에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산업 구조를 전기 기반으로 바꾸는 '전기 국가' 개념을 제시. AI 시대의 경쟁력은 반도체 칩과 전력 생산 능력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언급도 인용.
분산형 전력망을 지능형으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며 AI와 가상발전소(VPP) 개념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촉구. 신사업 심사·규제 기간이 너무 길다며 실증 특구 활용과 절차 단축도 함께 주문.
국가데이터처장이 GDP 중심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11개 영역 71개 삶의 질 지표 결과를 보고.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 유출 불안(28.9%) 등이 삶의 질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됨.
전국 1,227개 상권 데이터를 분석해 상위 10% 상권의 수도권 집중(64.2%)과 점포당 매출 4배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 상권 우선 지원과 재정자주도에 따른 국비 차등 보조로 정책 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보고.
지식재산처장이 정부 국제 인증상표에 AI 활용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해 해외 위조상품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침해 발생 시 정부가 권리자로서 현지 수사·단속을 직접 요구하는 체계를 보고.
무상원조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도 등 전략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고, 재정경제부도 EDCF 사업에서 AI·문화 분야 사업을 발굴해 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힘.
기획예산처 차관이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에서 AI 대전환을 저출생·탄소중립·양극화·지방소멸과 함께 5대 구조개혁 과제의 첫머리에 두고, 투자 중점으로 AX 본격 추진과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제시.
13개 부처 합동으로 올해 약 6,8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500만 명, 2030년까지 3,300만 명에게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제공하고, 200만 명 참여 목표의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3월 26일 개막. 대회 전 과정에 국산 AI 서비스를 사용해 국산 AI 확산 계기로 삼고 우수 성과는 '모두의 창업'과 연계해 창업까지 지원.
“인공지능은 일부 전문가들의 기술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글이나 산수처럼 일상에서 배우고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버린 AI 1차 평가에서 5개 기업 모두 세계적 지표 기준을 통과했고 4개 팀이 경쟁해 8월 2차 결과 후 최종 2개 팀으로 압축하되 전 팀 성과를 목적별로 활용. 세계 22위권에서 12위권 진입에 도전하며 모델은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해 제조 AX 등 산업 AI에 활용할 계획.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열어 정부 창업 사업의 공고 단계부터 등록자 전원이 플랫폼에서 공개되는 방식으로 정부 사업 공고 체계를 처음 전환. 25일 창업전략회의와 17개 시도 발대식을 함께 진행.
금융위원장이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에 3~4월 중 수천억 원 규모 지분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평택 AI 반도체 HBM 공장 생산기지 구축에 자금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고.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5월 시범 오픈하고, AI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대화형 상담을 연내 구현하며,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반기에 적용하겠다고 보고.
너무 많아 외울 수 없는 안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제안했고, 행안부가 AI를 적용한 음성 민원 접수 서비스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고 답변.
“대한민국의 모든 안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 봤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된 단기 급증·빈발 민원에 대해 주무·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조기 대응하고, AI를 활용해 단순 반복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보고.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 대화로 100여 종 민원 서류 발급과 1,200개 공공시설 예약이 가능한 AI 국민비서, 1만여 종 민원을 일상어로 안내하는 AI 정부24를 3월 9일부터 시범 운영. 연말 음성 서비스, 국민신문고 AI 답변 추천, 부처별 서비스를 연계한 AI 통합민원 플랫폼 구축 계획 보고.
AI가 이미 일상에 들어와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모두의 AI' 정책에 따라 평생교육을 포함해 누락 없이 AI 접근·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안부 주관 총괄을 지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고 교육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한데.”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물으면 AI가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제도를 읊어주는 서비스를 구상했다고 언급.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본인 인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대신 신청까지 하는 것이 내년이면 가능하다고 답변.
일가정 양립 제도와 실업급여를 AI 상담 후 바로 신청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올 하반기 시작하고 내년에 고용정책 전 분야로 확대.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노동자·사업주에게 권리와 지원금을 사전 안내.
부처별로 산재된 등기·확정일자·선순위 보증금·임대인 세금 체납 및 신용 정보를 연계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안심전세 앱을 8월까지 고도화해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전세거래 위험 정보를 금융 시스템과 공유해 편법 대출을 차단.
가해자 석방·출소 통지를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자동화하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게 개선. 온라인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 모바일 앱 지도로 제공(6월 예정).
유가 폭리 대응 토의에서 주유소 매입가격 공개 제안을 받아, 국민이 폭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나 가격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 보라고 주문.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비교 사이트를 하나 만들든지 좀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상승을 짚고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국민 기본소득을 장기 과제로 준비(연구단 구성 등)하도록 논의를 정리.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특히 휴머노이드가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상황이 왔는데,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거고 양극화도 더 악화될 텐데,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공감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기업가들도 기본소득을 말하는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 필수 과제가 됐으며 전국 단위 시도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평가.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후 기하급수적 확대를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
“AI 시대가 돼서는 사실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인 필수 과제가 됐고, 전국적인 시도를 하는 데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가 이슈에 사후 대응하지 말고 AI로 해외·국내 물가 변동폭을 자동 비교·스크리닝해 기준을 벗어나는 품목을 즉시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시. 기재부 부총리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
“요새 인공지능 시대인데 물가 변동폭이 해외는 이런데 국내는 이러네, 자동으로 체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 변화와 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예측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현재의 입법 속도로는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며,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입법의 국회 협조를 호소.
“국제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AI 3대 강국 비전 아래 3대 정책축·12대 전략 분야, 99개 실행과제·326개 정책권고를 담은 행동계획 최종안을 보고. 추진 기한과 구체적 입법 과제를 명시하고 부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힘.
거래 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물 등은 권리자가 AI 학습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2분기까지 마련.
AI 기본법상 국가AI전략위, 데이터산업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전략위가 따로 운용되는 정합성 문제를 정리하고 민간·공공 데이터 정책의 연계 거버넌스를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 대통령은 부총리·데이터처장의 사전 조율을 지시.
국민이 문의하면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 민원 플랫폼 설계를 3분기까지 완료하고,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 반도체를 연계하겠다고 보고.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복지 탈신청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국방 분야에서도 민간 AI를 신속 도입하는 국방 AI 획득체계 마련 계획을 함께 보고.
공정위·성평등가족부·금융위 등의 참여 요구에 대해 AI 기본법상 위원 60명 제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인원을 늘리거나 자문기구 등 다른 형식으로 관계 부처를 포괄하라고 지시.
“필요하면 인원을 늘리세요.”
인공지능 개발의 70% 이상이 데이터 문제이며, 피지컬 AI와 산업·제조 AX로 가려면 비전문가 데이터 작업을 넘어 전문가가 데이터를 다루는 체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데이터처장이 준비 중인 국가 데이터 기본법에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담아, AI 시대에 데이터를 믿고 쉽게 쓸 수 있도록 과기부·행안부·국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보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가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며,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의 제로베이스 정비와 파격적 제도 혁신·자금 지원으로 창업 중심 국가 대전환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공공부문 보유 개인정보 약 770억 건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긴급 실태 점검, 주민번호 암호화, 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 653개 기관 인력·시스템 현황 조사를 요청. 공공 AX 추진 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헬프데스크 활용도 당부.
국가데이터처장이 현재 권한이 통계 데이터에 한정돼 있어 부처·공공기관 데이터 전반을 관장할 국가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제정 전에는 국가통계위원회 내 특별분과로 역할을 시작하겠다고 보고.
각 부처는 일상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안전, 국가데이터처는 활용 총괄이라는 역할 구도를 정리하고 국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가 데이터처장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
“국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는 데이터 처장인 거죠. 그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국세청장이 통합징수 근거 규정만 마련되면 각 부처가 활용하지 못하는 인별 재산·소득 자료를 국세청이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까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별 재산·소득 자료를 지금 각 부처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이버침해 사고 조사 시 기업이 거부하면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현장 증거·데이터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설명. 대통령은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협의하도록 정리.
부처별 설 민생안정 대책을 SNS·쇼츠 등 디지털 매체로 홍보하는 동시에 AI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게 해 누구나 어디서든 대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AI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 추진 체계 보고에서 주거·금융·의료·돌봄·교육·교통·통신과 함께 'AI 기본사회 기본계획'이 분야별 과제로 포함돼 있음을 확인.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영역에 인공지능 접근권이 포함됨.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중 과기정통부 과제로 AI·디지털 기본교육의 역량과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소개.
앵커 기업·AI 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제조업 AI 전환(AX) 연합체 '맥스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특정 기업 단독이 아닌 협업 방식으로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한다고 보고.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대응 강화 과제를 짚으며 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라고 지적, 여러 부처가 협력해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확인.
280건이 담긴 민생정책 책자를 보고받으며 책자 대신 인공지능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라고 주문. AI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데이터로 공개하고 디지털 버전으로 전환하기로 함.
“이런 거를 사실은 책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딱 찾을 수 있게 해 줘야 돼.”
국무조정실장이 업무보고 후속조치 보고에서 경제질서 확립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국토부가 AI 짐(수하물) 판독 기술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관세청이 출국편 엑스레이 판독 검사 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보고.
대통령의 질문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IP 체크 등으로 매크로·조직적 댓글 작성 집단을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에 프로필을 연결해 다작성자 리스트를 공개하는 등의 플랫폼 개선이 계속 필요하다고 답변. 대통령은 정보조작을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계기관 대응을 지시.
해양수산부 차관이 진해신항 신규 항만에 민간의 피지컬 AI 기반 완전 자동 항만 도입이 필요하다며 항만공사 투자 예정분 중 약 2조 원의 재정 전환 검토를 보고.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인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항만 협력 사업도 신항 7부두 항만운영 데이터를 학습시켜 광양항 테스트를 거쳐 진해신항에서 고도화하는 순서로 추진할 계획.
부산항 3.0 전략의 지역 산업 성장 견인 방안으로 데이터센터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를 추진하고, 조선·기계·방위산업 등 동남권 핵심 산업과 연계해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겠다고 보고.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공통 통계 지표 개발과 데이터 관리를 통해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협동조합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
외교부 차관·재외동포청장이 재외국민 등록 정보와 외국 국적 동포 인증 정보를 종합한 디지털 통합 동포 DB를 구축해 동포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블록체인·ARS 본인확인 기술 기반의 우편·전자투표 도입도 추진.
법무부 출입국 관리 자료를 재외동포청과 공유·연계하는 실제 시스템을 갖춰 재외국민 현황 관리와 참정권 보장에 활용하라고 지시.
약 3,400만 건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바꾸고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와 함께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마련을 지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법제처장이 이집트가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원조를 요청했다고 보고. 인도네시아에서 약 108억 원 규모로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통령은 ODA 예산으로 내년쯤 빨리 추진하라고 답변.
정부혁신 추진 전략의 비전을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 정부'로 제시. 신청 없이 정부가 알아서 챙기는 선제적 알림 서비스, 공공부문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체계적 구축, 공직자 AI 리터러시 강화를 4대 전략에 포함해 보고.
모두발언에서 전날 출범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AI 세계 3강의 컨트롤타워로 규정하고, 국민·기업·정부의 역량 총결집과 AI 투자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을 강조.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AI수석·중기부와의 즉석 토론에서 농산물 가격·레시피를 연동한 AI 장보기 서비스를 논의하고, 정부의 기초 데이터 개방과 민간 공모를 통한 플랫폼 구축, 부처별 앱 통합 시스템 마련을 지시. AI수석은 내년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답변.
“어쨌든 2년 후 이러지 마시고요.”
매출·신용 데이터 기반 폐업 전 위기알람 모형, AI 활용 경영·마케팅 지원, AI 민원상담 도우미, 국세청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전 부처·지자체 정책을 모은 AI 채팅 단일 창구 구축 계획을 보고. 업종별 공동 AI 지원 필요성도 논의됨.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과기부의 정부 지원 AI 프로젝트 수행 시 청년 기회 10% 할당, 중기부 AI 스타트업 집중 육성과 산업부 AI 팩토리 확산 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를 관계 부처에 제안.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급여 자동지급 원칙화, AI 기반 복지 상담·위기가구 발굴, 재가·시설 돌봄의 AI 전환,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한국형 의료 AI 기술 개발을 보고.
내년 예산 728조 원의 투자 1순위로 AI 대전환을 제시 — 산업·생활·공공 전반의 AI 활용,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읽게 하는 맞춤형 교육, 정부 GPU 내년 1만 5천 장 추가 등 총 5만 장 조기 확보 계획.
“첫 번째는 AI 대전환에 총력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범부처 AI 10조 1천억 원, R&D 35조 3천억 원 투자 보고.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과 AI 고속도로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광주·대구·전북·경남 4개 지역 AX 혁신거점 조성 계획.
지난 정부 3년간 GPU 구입 예산이 전무했던 투자 공백을 지적하고, 전북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다크팩토리·디지털 트윈)와 경남 제조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5개년 계획을 압축해 내년 예산을 4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
GPU 3만 7천 장의 관리·운영 주체를 직접 확인 —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운영, 정부 R&D·대학·스타트업 배분 지침, 민간 데이터센터 설치, 설치 지역은 내년 공모로 결정된다는 답변을 끌어냄.
신속한 공공 AI 전환으로 국내 AI 시장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 수요가 큰 핵심 공공데이터 100개를 선정해 개방하며, 주소정보를 드론·로봇 배송 등 신산업과 연계하겠다고 보고.
중소 제조기업 DX·AX의 핵심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편성 — 도입 기업은 생산성 35% 증가·산재율 20% 감소 효과. 지원사업 심사 과정의 AI 활용과 정책 전달체계 개선도 추진.
부처에 흩어진 민원·지원 업무를 한 곳에서 모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모든 행정에 도입하라며, AI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AI미래기획수석에게 함께 주문.
“이거 저 AI 수석도 좀 신경 써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연 2억 원이 넘는 외국 자동화 설계 소프트웨어를 감당 못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피지컬 AI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공장 자동화를 무료 설계해 주는 파견 사업을 제안 — 중소기업 생산성이 선진국 평균에만 도달해도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오른다는 분석 인용.
기존 방식·시설·장비만으로는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의 유용성을 언급하고 지역별·유형별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라고 지시.
“요즘은 또 인공지능 이런 것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