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을 점검하고 국무조정실과 30여 개 부처·청이 1년 국정 성과를 릴레이 보고한 4시간 40분의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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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터뷰 영상으로 시작됐다. 총리는 에이펙 성공 개최로 내란 이후 국제사회의 불안한 시선이 해소됐고, 코스피 7천 시대와 산재·자살 감소 등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축적'이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언급하며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새긴 뒤, 사회 각 영역이 '상식의 선'을 지켜야 한다며 5·18 폄훼 발언과 함께 일부 노동조합이 세금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온열질환 사망 사례를 들어 폭염 취약계층 현장 점검과 여름철 수해 예방책을 지시했다.
현안 토의에서는 전쟁 발발 82일째인 중동전쟁 비상 대응이 점검됐다. 유가 110불대·환율 1,500원대의 불안 속에서도 1분기 성장률 1.7%로 OECD 1위를 기록했고, 원유는 예년 대비 85%를 확보했으며 석유 최고가격제가 '민생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통령은 8월 이후 수급 불투명성과 중질유 중심 정제설비의 한계를 짚으며 최악 상황 대비 플랜과 원유 수급선 다변화 실행계획을 지시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들을 나포하고 우리 국민 2명을 구금한 사안을 직접 꺼내 '이스라엘 영해도 아닌 곳에서 제3국 선박을 납포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안보실·외교부를 강하게 추궁했고, 국제법적 검토·항의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 ICC 체포영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판단까지 검토하라며 '원칙대로,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보고 중에는 불법·범죄 신고로 정부 세입이 생기면 일정 비율을 포상하는 포괄적 일반법을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진 출범 1년 부처 성과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90% 이상 정상 추진과 국민 만족도 역대 최고를 보고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세계 5위 도약과 경상수지 역대 최대, 코스피 7천·시가총액 세계 7~8위권, GPU 26만 장 확보와 독자 AI 모델 KAI의 글로벌 3위 평가, 올해 말 시작되는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 '모두의 AI'가 보고됐다. 대통령은 이용자 데이터가 기업 자산으로 쌓이는 구조를 지적하며 기본 AI 기능은 전 국민에게 무상 보장하고 특수 기능만 유료화하는 것이 'AI 기본사회' 이념에 맞다고 설계를 주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4.7% 증가와 면단위 창업 437건, 제조 AI 전환을 위한 1,500개 기관 '맥스 얼라이언스', 공정위의 20조 원 담합 적발 등이 이어졌고, 국토부 보고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왜곡한 가짜뉴스 사례를 들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금융위 성과 보고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성과를 확인하며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연체채권 실태 파악과 정리를 지시했다.
사회안전·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행안부(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 광주전남 통합 출범), 교육부(지역대학·AI 교육), 경찰청(보이스피싱 발생 43% 감소), 소방청·산림청(산불 피해면적 99% 감소) 등이 보고됐다. 대통령은 교사에게 체험학습 안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입법을 포함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우편 마약 단속에는 전자코 등 과학 장비 확충을, 산불 대응 유공에는 산림청 전체 포상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내란 청산과 AI·드론 국방 전환,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빠진 14개 청과 위원회도 추후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회의는 22일 출시되는 150조 원 규모 국민 성장 펀드의 판매 협조 요청으로 마무리됐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8건
첨단 GPU 26만 장을 계획대로 확보 중이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으로 민간 투자의 물꼬를 텄다고 보고. 독자 AI 모델 KAI는 글로벌 평가 3위를 기록하며 반도체 공장·정부 행정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올해 11~12월부터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시작해 2028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제공할 계획.
AI는 계산기처럼 사회 구성원의 필수 도구가 될 것이므로 기본 기능은 전 국민에게 무상 보장하고 특수 기능만 유료화해야 한다고 강조. 이용자 데이터가 기업 자산으로 축적되는 데 대한 대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부담-기업 데이터 활용의 균형 시스템 설계를 지시.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계산기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1,500개 기관이 참여하는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12개 업종 대표 공정에 AI를 도입 — AI 팩토리 도입 기업은 생산성 30% 향상, 결함률 50%·제조비용 20% 감소.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액추에이터 등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개발, 지역 산단 AX 실증도 추진.
은행 연체·매출 등 금융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위기 징후 소상공인 300만 명을 선별하고 '위기알림'을 발송해 선제 지원. 6만 명이 신청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AI 유사성 검증을 적용하고, 64개 대민 플랫폼의 통합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보고.
각 부처의 AI 활용을 과기정통부가 지원·개발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신속히 확산하라고 주문 — 수백만 개 대상 기업 심사·예산 분석처럼 사람 손으로 불가능한 업무의 1차 스크리닝에 AI가 적합하며, 쓸데없는 외부 용역 대신 속도를 내라고 강조.
“정부 업무를 좀 인공지능화하는 거는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요.”
AI 중점학교·선도학교 3,307개교와 AI 동아리 1,500개 운영, 학·석·박 패스트트랙과 AI·AX 부트캠프 신설, LG AI 산학 대학원과 AI 전환 중점 전문대학 등 초등부터 평생까지 AI 교육 기반을 강화했다고 보고. 대통령은 AI 기본 교육 내용을 과기·산업·중기부와 협업해 설계하라고 주문.
국민권익위원장이 AI가 민원 답변 초안을 생성하는 기능을 식약처에서 시범 활용 중이고,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을 AI로 분석해 급증 이슈를 관계 기관에 전파하고 있다고 보고. 2030년까지 AI 국민신문고를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할 계획.
국방 AI 전담 차관보와 인공지능기획국장 직위를 신설하고 국방인공지능법 제정과 AI 기반 경계작전 체계를 추진. 50만 드론 전사 양성, 국산 상용드론 1,000대 도입, 드론 실증 전담부대 확충과 9월 첫 드론 공방전을 준비 중이며, AI·드론·로봇 한정 신속획득 특별법도 제정 중이라고 보고.
주제원유 수급과 수입선 다변화발언 6
주제이스라엘의 가자 구호 선박 나포와 우리 국민 구금발언 5
주제공익신고 포상금 일반법 제정발언 5
주제모두의 AI와 'AI 기본사회'발언 6
주제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발언 4
주제부동산 정책 왜곡 가짜뉴스 대응발언 6
주제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회생 중심 금융발언 6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폭염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쪽방촌 주민·독거노인·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할 것. 학교 급식 안전과 빗물받이 관리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히 살필 것
8월 이후 원유 수급 불투명성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플랜을 갖추고, 원유 수급선 다변화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필요하면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중질유 확보 특사 파견 검토 포함)
불법·범죄 신고로 정부 세입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을 심사를 거쳐 포상할 수 있는 포괄적 일반법과 제도를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설계하고, 국무조정실이 진행을 점검하며 속도를 낼 것(국민권익위원장)
고독사·방치 사망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위험 영역을 통계로 체크하고, 대부분 지방정부 업무인 위기가구 대응을 각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챙겨볼 것
이스라엘의 우리 국민 연행·구호 선박 나포의 국제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항의 여부를 판단하고, 네타냐후 총리 ICC 체포영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검토해 보고할 것 — 원칙대로 대응할 것
'모두의 AI'는 기본 기능을 전 국민에게 무상 보장하고 특수·고도화 기능만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이용자 데이터가 기업 자산으로 쌓이는 데 대한 대가·부담의 균형 시스템도 함께 고민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의 면단위 사용처 제한 원칙을 유지하고, 담당 직원·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며 창업 등 성과의 싹을 발굴해 키울 것
부동산 정책을 왜곡·조작한 가짜뉴스에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등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다른 부처들도 정책 왜곡 보도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엄정 대응할 것
전체 연체채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금리 사금융과 제1금융권 사이 비어 있는 중금리 대출 공백 문제도 챙길 것(금융위원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형사·배상 책임 완화 방안을 입법·지침·보험 등을 포함해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곧 답을 낼 것
우편·특송 마약 단속에 엑스레이 외에 전자코 등 과학 탐지 장비를 예산이 들더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확보·보강하고, 탐지견 등과 복합적으로 운용해 '우편으로 시켜도 걸린다'는 인식을 심을 것(관세청장)
산불 대응에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낸 산림청은 통째로 포상하고, 협조한 국방부·소방청 인력까지 종합적으로 잘 가려서 포상할 것
오늘 성과 보고에서 빠진 검찰청·조달청·질병관리청 등 14개 청은 다음에 간략하게라도 업무·성과를 보고하게 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보고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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