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시민 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하향하는 안을 최다 지지했고, 협의체는 신중 검토와 보호처분 등 제도 개선 병행을 권고.

핵심은 일괄 하향이 아니라 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요청.

“일괄적으로 낮추지 말고 중대 범죄, 반복 범죄에 한정해서 한 살만 낮추자 그 말이죠.”

교육부는 당초 신중 입장이었으나 토론 과정을 지켜보며 조건부 하향에 공감. 별개로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 연계 등 교육·회복 중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발언.

법무부에 반복 범죄 판단의 실무 쟁점을 질문 — 심리불개시로 기록이 삭제되면 초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

심리하지 않으면 3년 후 기록이 삭제되는 문제를 확인. 법무부는 국민 불안과 제도 악용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책임 능력을 범죄의 중대성·반복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하는 부분 하향은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일괄 하향 시에도 개별 판단되므로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

법제처장이 소년원 송치 기준을 정정 — 6개월 이상 2년까지 송치는 12세 이상만 가능하고 11세 이하는 6개월 이하만 가능하다고 설명.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않기로 정리. 현재도 소년원 2년 송치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향 범위·폭 등 쟁점을 정리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재논의하라고 지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 보시죠.”

주택 공급·금융·세제 3개 주제로 3일간 부처별 사전 토론회와 온라인 통합 웹페이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보고.

공급·금융·세제 주제에 '규제' 쟁점이 빠져 있다며 국민이 알기 쉽게 규제 논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라고 지적.

“공급, 금융, 세제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왜 규제에 관한 주제가 없어요?”

공급과 금융 항목에 괄호로 '더하기 규제'를 병기해 규제 쟁점을 명시하겠다고 답변.

주택 공급 분야 7대 쟁점 보고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신축 활성화,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민간 임대 공급 주체, 공공임대·분양 비중, 수도권 수요 분산.

금융위원장이 금융 분야 쟁점 보고 — 실수요자 대출 규제 조정, 전세대출의 갭투자 견인 문제, 이주비 대출 규제를 둘러싼 완화·유지 대립 구도를 정리.

생중계 시청자를 상대로 즉석 실시간 투표를 제안 — 초고가 1주택 실거주라도 보유세 부담을 차등 강화하는 데 동의하면 1번, 반대면 2번을 누르도록 하고 기준 금액 의견도 요청.

국무조정실장이 실시간 집계 결과를 보고 — 약 90%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에 동의(1번)했고, 기준 금액은 30억 원 의견이 가장 많고 20억 원도 상당수라고 답변.

나토 정상회의(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조달 기본 협정 협상 개시)와 몽골 국빈 방문(CEPA 원칙적 타결, 핵심 광물 공급망, 인적 교류 50만 명 목표) 성과와 후속조치 계획 보고.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 타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질문.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답변.

“올해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순방 경제 분야 MOU가 약 100여 건에 이른다며 유형별 구분 관리, 이행 진척도의 정부업무평가 반영, 코트라 경제외교 포털을 통한 상시 공개를 제안.

MOU는 보여주기식 포장이 아니라 실제 기회라며, 각 부처가 서면 합의 사항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도록 관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문화 진출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

정상외교 후속조치 이행 시 상대국 요청과 관련된 타 부처의 규제·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 조정 창구가 필요하다고 요청.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자는 취지를 강조하며, 조정이 안 되면 총리에게,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답변. 총리도 협업 과제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부연.

“총리님한테 얘기하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금융위원장이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 보고 —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대표번호 1375),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 위기 포착 특화 모형,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 생계비 압류금지 계좌, 복합지원 확대.

보고를 들으며 인공지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산 면책·회생, 긴급 생계 지원 등 제도가 있으니 '빚 때문에 죽지 말라'는 메시지를 직접 설명하며 대대적 홍보를 주문.

“정말로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이자율 초과 대부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

회생·파산 면책 실무준칙이 서울회생법원과 지방 법원 간에 달라 지역 격차가 있고 청년 특례 연령(30세)도 법정 청년 기준(34세)과 어긋난다며 제도 조정 필요성을 보고.

전국적으로 다른 면책 기준을 통일하도록 법원과 협의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갚을 수 없는 채무자는 쉽게 면책되도록 면책 기준의 입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 법무부·재정경제부·금융위가 함께 하기로 정리.

“면책 기준을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률구조공단이 파산·면책 신청을 사실상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 거점을 확대 중이라며, 홍보 집중과 사업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온라인 숏폼 일변도가 아니라 대상자가 실제 접할 수 있는 매체(현수막, 마을 사이렌 등) 중심의 상황별 홍보와, 너무 복잡한 지원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

낙태죄 대체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부처의 논의 여부를 질문.

식약처장이 국정과제상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법체계가 완비되면 허가 행정은 신속히 이행 가능하며, 허가 시 전문의약품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체입법 미비 상황을 설명하며, 원칙적으로는 대체입법이 선행돼야 하나 국민 다수가 동의할 짧은 주수 기준을 정해 사실상 처방약으로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변.

허용 주수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 의사의 재량·양심에 맡기는 등 실용적 절충 방안을 찾자며,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다시 토론하라고 지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이라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휴가철을 앞두고 행안부 장관에게 계곡 불법시설 정비 진행 상황을 질문.

전수조사 결과 예상(8만 5천 건)을 넘는 10만 건 이상이 적발됐고 항공·위성사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상업용 시설부터 단속에 들어가 7월부터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으며, 조사에 쓴 시스템을 국민에게 공개해 불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

국민이 합법·불법 시설을 판단하고 신고까지 쉽게 연결되도록 하라며, 계곡 자릿세 등으로 국민이 불쾌한 일이 없도록 이번 여름을 계기로 잘 활용하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