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임시 국무회의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며 대응 방안과 소관 부처를 질문.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른 최고가격 지정 검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시정조치·형사처벌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답변. 당일 오후 긴급 민생 관계장관회의 소집도 예고.

아직 국내 수급에 실질적 차질이 없는데 예상만으로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 과거에 안 썼더라도 최고가격 지정 등 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라고 강조.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 그런 태도잖아요. 이 공동체 일반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부 차관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강화해 3월 6일부터 석유관리원·경찰청·지자체와 월 2천 회 이상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 위반·가짜 석유·정량 미달에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보고.

담합이 아니라 개별 주유소가 위기를 틈타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바가지' 행위 자체를 제재할 행정처분 근거가 있는지 추궁.

“석유 판매에 대해서는 이거 바가지 아닙니까? 바가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은 규제할 수 있으나 소규모 주유소에는 직접 제재 수단이 없고, 주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비싼 주유소를 피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답변.

민정수석이 물가안정법 2조의 최고가격 지정 제도와, 지정가를 어겨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설명. 과거 석탄·연탄 등에 예외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고 보고.

전국 일률 지정의 부작용을 감안해 지역별·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고, 바가지 행위 제재 제도 신설 검토와 함께 주유소 매입가격 등 객관적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비교 사이트 마련도 추진하라고 지시.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좀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 보호 조치 보고 — 체류 국민 약 2만 명 파악, 특별여행주의보 일괄 발령, 이란에서 29명 투르크메니스탄 육로 대피, 이스라엘에서 113명 이집트 입국, 전세기·군 수송기 투입 협의, 대사급 단장 신속대응팀 파견, 재외동포청 원스톱 지원 계획.

재외국민 안전은 국민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시 국가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향후에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차관이 국제 에너지 분야 보고 —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로 유조선 7척·LNG선 1척 통과 중단, 석유 비축 1.9억 배럴(IEA 기준 208일분, 권고치의 2.3배), 천연가스는 호주·미국 등 대체 물량으로 11월 하순까지 사용 가능.

비축 물량 208일분이면 수입이 전면 제한돼도 7개월간 일상적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 확인 질문.

그렇다고 확인하며, 우리나라 비축 수준이 세계 5~6위권 상위에 해당한다고 답변.

국민들이 수입 차질 시 곧바로 사용에 차질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위기 대비용 비축유를 시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운용하라고 당부.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비상대응 보고 — 코스피는 연초 48.2% 상승 후 18.4% 하락했으나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 증시 추세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피해 중소기업 20.3조 원 정책금융, 가짜뉴스 등 시장 교란 무관용 엄단 방침.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안정 기금이 주가를 직접 떠받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의 성격을 확인.

금융위원장이 해당 프로그램은 채권시장과 단기 자금시장용으로, 구조적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 비정상이 발생할 때 교정하기 위한 것이며 증권시장 부양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고 답변.

억지로 주가를 지지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못박고, 지배구조 개선·불공정거래 근절 등으로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정상 가격에 수렴시키는 자본시장 정상화 입법과 정책 조치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

“옛날에는 뭐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억지로 사거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 가동, 교민 철수 지원 요청 시 군 수송기 즉각 출동 준비, 파병 부대 인원·장비 이상 없음과 부대 방호 강화, 한미 공조 통화와 FS 연합훈련 정상 준비를 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체제 구축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위기를 틈타 불안을 조장하는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각 부처가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을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적극 관리하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