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교권 보호 해법 마련을 당부한 뒤, 요즘 학교들이 소풍·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다는데 단체활동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고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책임을 부과당할 걱정 때문이라고 확인.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이 걱정이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관리인력을 보강하면 된다며, 책임 회피 때문에 학생들의 좋은 기회를 빼앗는 식의 대응을 하지 말라고 지시.

“혹시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 버리면 안 되죠.”

해외 재산도피·탈세 적발 성과를 낸 국세청을 격려하며 평가에 따른 승진 시행 여부를 질문.

국세청장이 성과평가 기반 승진을 처음 시행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

없어서 못 내는 체납은 조사해 탕감하되, 있는데도 안 내는 부당 체납은 '또 다른 형태의 도둑질'이라며 엄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

“본인만 떼먹고 혜택은 누리고, 그건 또 다른 형태의 도둑질 아닙니까?”

체납 100조 원 중 10%만 걷어도 10조 원이라며, 체납 징수단 같은 '보수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각 부처 실·국·과 단위로 발굴해 총리 주관으로 조사·보고하라고 지시.

국세청장이 3월부터 500명 규모로 오래된 체납 1만 건에 직접 전화·방문했더니 10% 이상인 1천여 건이 바로 납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답변.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를 십수 년째 이어가는 현실을 들며, 사회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력 확충은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아니라며 안전 분야 공공 일자리 발굴을 함께 주문.

주한미군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세계 5위, 방산 수출 세계 4위인데 외국 군대 없이는 방어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퍼지는 것을 지적하며 객관적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라고 주문.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합니까?”

장병들이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으며 대변인 발표와 국회 답변을 통해 사실에 근거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

자체적인 군사 작전 역량과 전략·작전계획 수립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질문.

매 분기 작전성 검토를 업데이트하며 연구·훈련 중이고, 예비역 장성들의 강습·평가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시작전권 회수를 앞당길 준비도 하고 있다고 답변.

비밀사업 얘기까지 할 필요 없이 이미 드러난 객관적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공보에 힘쓰라고 재차 당부.

만%가 넘는 살인적 이자의 불법 사채 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경찰뿐인지 금감원·지방정부도 하는지 질문.

금융위원장이 단속은 주로 경찰이 하고, 금융위는 예방 교육과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답변. 이어 다른 답변자가 폭력을 수반한 추심은 구속 수사하지만 단순 고금리 대부만으로는 구속까지 가지 않는 실무를 설명.

제도금융이 소액 급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며, 무상지원과 대출 사이에 '절반만 회수해도 되는' 중간영역 정책을 만들면 불법 사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

금융위원장이 무담보로 100만 원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과 하루 1,700건씩 신청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소개하며, 손실률 30%가 아니라 구해낸 70%를 봐야 한다고 답변.

떼일 것이 두려워 정책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지원이기도 하고 대출이기도 한 '회색 정책' 영역을 재정경제부 계획예산처도 함께 고민해 설계하라고 지시.

“비난을 받더라도 그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잖아요.”

이자제한법 상한으로 저신용자 대부 시장이 막혀 불법 사금융이 활개치고 비대면 대출로 추적도 어렵다며, 불법 사금융 초과이자를 국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잘 준비하라고 하고, 길거리 명함 살포와 인터넷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경찰의 단속·신고 포상과 일반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를 당부.

인도 8년 만의 국빈방문 성과(CEPA 개선 협상 가속화, 에너지·자원안보 공동성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AI·디지털·우주 협력, 전자결제 연계)와 베트남 성과(2030년 교역 1,500억 불, 8,200만 불 수출계약, 희토류 협력, 호치민 도시철도 4,800억 원) 및 후속조치 계획 보고.

이번 인도 방문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 진출에 새 기회가 열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력하고, 대기업·산업부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 등 동반 진출 방안을 만들라고 당부.

양국 산업장관 협의 채널 신설을 성과로 들면서, 산업부의 인도 담당이 다른 여러 나라를 겸하는 사무관 1명뿐이라며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맞는 거버넌스 확충 필요성을 보고.

세계 4위 경제권 인도와 교역이 250억 불에 불과하고 정상회담에 힌디어 통역이 없어 이중통역을 한 현실을 '황당한 일'이라 지적하며, 특수교육으로 통역 인력을 양성하거나 교육기관을 운영하라고 주문.

외교부에 통역실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인도가 10여 년 전부터 한국 전용 산업단지를 제안해 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인정.

양국 국민이 서로를 멀게 느낀다며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고, 모디 총리와 논의된 합작영화 제작과 공동 시나리오 공모를 영화계와 추진 중이라고 발언.

인도가 ODA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고, 한국어·힌디어 교육 교류 사업에 투자해 소통 기반부터 만들라고 지시하며 부처별 후속조치의 실질적 진척을 당부.

헌법 교육 강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경제·금융·노동 교육, 고3 대상 새내기 유권자 교육 30만 명, 평화통일 교육 등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방안 보고.

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선거가 모두 헌법에 담겨 있는데 이를 잘게 쪼개 별도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부담만 커진다며, 헌법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해 의무교육 과정에서 재미있게 가르치라고 정리.

“헌법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기본 도덕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헌법 교육이 의외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암기식이 아닌 반장 선거 같은 체험 중심으로 헌법 교육을 기본에 두고 강화하겠다고 답변.

'사흘'을 4일로 아는 문해력 문제를 제기하며 한자 교육 현황을 질문. 교육부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자 700~800자를 가르치나 수업 방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변.

국가교육위원장이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이고 교과·학문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라며, 문해력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발언.

한자 교육 논의는 과거처럼 대결적 싸움으로 가지 말고 선의의 토론과 공론화로 진행하라고 당부.

금융교육을 왜 꼭 교사를 연수시켜 해야 하느냐며, 잘 가르치는 외부 전문강사단을 교육청 단위로 꾸려 학교를 순회하게 하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 '컵 속의 벼룩' 비유로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라고 주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계획 보고 — 2030년까지 100만 톤 원천 감량과 재생원료 200만 톤 순환, 복합재질(캔+플라스틱) 제품 단계적 축소, 에코디자인 제도, 100% 재생 페트병, 경찰복·군복부터 의류 재활용,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 등.

재활용이 안 되는 복합재질 제품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며 권고만으로는 돈이 되는 한 안 통한다고 지적하고, 부담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질문.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가능하며, 접착제 라벨을 쉽게 떨어지는 방식으로 바꾼 규제 사례처럼 시장 진입 단계부터 제한하겠다고 답변.

세종청사 1회용컵 반입 '금지'가 강제인지 권고인지,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의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추궁.

다회용기 보관 장소와 전환 비용을 지원하며 권고로 전환을 유도하고, 서울의료원 등 이미 전환한 곳의 반응이 좋다고 답변.

kg당 150원으로 14년째 동결된 폐기물 부담금이 EU(600원 수준)보다 크게 낮아 남용을 부른다며, 수출용 구분 등으로 기업 부담을 조절하면서 부담금을 올리고, 무게 기준 대신 빨대처럼 작고 많은 품목의 재활용 난이도와 수량·크기·수명을 반영해 차등화하라고 지시.

1회용품 부담을 높여 사용을 줄이고, 가구처럼 오래 쓰는 제품과의 형평을 반영해 부담금 차등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