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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성환
환경부 장관 · 환경부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6월 23일 (화) ·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재생에너지 전환과 GX 산업 육성]
태양광에 상당한 투자를 하며 국산 사용으로 축소된 태양광 산업을 키우고, 풍력·배터리·전기차 등 녹색 전환 산업을 재정경제부·산업부와 함께 GX(그린 대전환) 산업군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며 조만간 보고하겠다고 답변.
▶ 42:29
답변
[재생에너지 전환과 GX 산업 육성]
기존 댐에 상부 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양수발전을 늘리려 한다고 답변. 원전 확대에 대한 환경 진영의 반발도 소개.
▶ 43:39
2026년 4월 28일 (화) ·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탈플라스틱 전환의 실행 수단과 부담금 개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계획 보고 — 2030년까지 100만 톤 원천 감량과 재생원료 200만 톤 순환, 복합재질(캔+플라스틱) 제품 단계적 축소, 에코디자인 제도, 100% 재생 페트병, 경찰복·군복부터 의류 재활용, 장례식장 다회용기 전환 등.
▶ 1:40:30
답변
[탈플라스틱 전환의 실행 수단과 부담금 개편]
권고 단계를 지나면 규제도 가능하며, 접착제 라벨을 쉽게 떨어지는 방식으로 바꾼 규제 사례처럼 시장 진입 단계부터 제한하겠다고 답변.
▶ 1:43:34
답변
[탈플라스틱 전환의 실행 수단과 부담금 개편]
다회용기 보관 장소와 전환 비용을 지원하며 권고로 전환을 유도하고, 서울의료원 등 이미 전환한 곳의 반응이 좋다고 답변.
▶ 1:49:43
답변
[탈플라스틱 전환의 실행 수단과 부담금 개편]
1회용품 부담을 높여 사용을 줄이고, 가구처럼 오래 쓰는 제품과의 형평을 반영해 부담금 차등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
▶ 1:54:26
2026년 4월 14일 (화) ·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매점매석·사재기 심리 차단]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고, 미리 사 모았던 물량이 중고 거래 시장에 반값에 나오고 있다고 답변.
▶ 26:32
2026년 4월 6일 (월) ·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 품절된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 예산이 떨어져도 중앙정부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제도를 바꿔 구매 차질을 막았다고 답변.
▶ 42:58
보고
[에너지 대전환 속도전]
에너지 대전환 3대 목표 10대 과제 보고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100GW), 2040년 석탄발전 60기 폐지, 녹색제조 글로벌 3강, 전 분야 전기화, 에너지 소득 1천만 명, 분산형 전력망과 요금·시장 제도 개편.
▶ 1:08:42
답변
[에너지 대전환 속도전]
올해 제주도에서 시간대별 요금제를 시범 실시하며, 낮 충전-밤 사용 시스템은 사람이 아닌 AI가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 유럽·미국은 이미 시행 중이나 전면 시행은 준비가 부족해 제주부터 시작한다고 답변.
▶ 1:11:00
2026년 3월 31일 (화) · 제13회 국무회의
답변
[재생에너지 지역 전기차 지원 확대]
지원 차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전기차 지원을 더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답변.
▶ 11:23
2026년 3월 24일 (화) · 제11회 국무회의
보고
[에너지 절감 대책과 전원믹스]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에 따른 대응 보고 — 원전 이용률 73%에서 80% 이상 상향, 석탄발전 상한 완화로 LNG 소비 20% 이상 절감, 공공 차량 5부제 체계화, 피크시간대(오후 5~8시) 절전, 재생에너지 7.4GW 보급 확대.
▶ 41:41
답변
[에너지 절감 대책과 전원믹스]
에너지 위기 기간 동안 폐쇄를 연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 47:24
2026년 3월 17일 (화) · 제10회 국무회의
답변
[국민성장펀드와 국민 참여 인프라 투자]
송배전은 사업권의 한전 독점과 민원이 걸림돌이라며, 햇빛소득·바람소득·계통소득으로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금융위와 설계하겠다고 답변. 육상 송전망 상당 부분을 해저로 돌린 상황도 설명.
▶ 1:24:49
2026년 2월 24일 (화) · 제6회 국무회의
보고
[신안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신안군 햇빛연금 사례 보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로 4만 인구 중 1만 5천 명이 평균 56만 원의 햇빛연금을 수령하고 시행 읍면 인구가 16% 증가. 올해부터 전국 3만 8천 개 리 대상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 53:56
답변
[신안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태양광은 배전단 단위 접속이 가능해 대규모 송전망 없이도 연결할 수 있고, ESS 설비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0% 하락해 1MW당 3억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답변.
▶ 57:54
답변
[신안 햇빛연금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선착순 대신 신청받은 범위에서 공동체성 등 요소를 감안해 접속을 허용하도록 한전 접속 지침을 바꾸고, 바꾼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
▶ 1:04:52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보고
[공공기관 RE100과 재생에너지 단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수자원공사를 빼면 2%에 불과하다며 경영평가 가점, RE100 펀드, 철도·도로 부지와 저수지·댐 수면 활용으로 2030년 60%까지 높이는 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바람소득 마을 협조를 요청.
▶ 1:32:04
답변
[공공기관 RE100과 재생에너지 단가]
해외는 kWh당 30~50원까지 떨어졌지만 국내는 대규모도 80~100원 수준이며, 햇빛소득 마을처럼 토지 비용 거품을 빼면 총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낮추고 소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답변.
▶ 1:35:15
답변
[공공기관 RE100과 재생에너지 단가]
부유식은 400~500원, 고정식 해상은 300원대이나 제도 개선으로 임기 중 200원대, 궁극적으로 150원대까지 가능하고 육상은 이미 170~180원대라며 '재생에너지가 늘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고 답변.
▶ 1:37:11
답변
[공공기관 RE100과 재생에너지 단가]
송전 시 kWh당 10~20원, 15% 이상의 비용이 추가된다며 송전 비용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설계 중이라고 답변.
▶ 1:39:35
2025년 12월 16일 (화) · 제54회 국무회의
보고
[햇빛·바람소득 마을 확산 목표와 송전망]
햇빛과 바람은 지역 공공자산이라며 태백 가덕산 풍력(월 5만 원 이상), 전남 해상풍력 채권형 협동조합(월 20만 원) 등 바람소득마을 사례와 축산 분뇨 바이오가스를 결합한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보고.
▶ 36:21
답변
[햇빛·바람소득 마을 확산 목표와 송전망]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내년 초 입법이 확정되면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답변.
▶ 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