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

산재 사망 감축 관련 국회 입법 진행 상황을 노동부 장관에게 질문.

입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9·1 대책 입법이 마무리된다고 답변.

매일 보고받는 산재 사망사고 일보에서 발견한 특이점으로 축사·지붕 추락 사고가 유난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인과 대책을 질문.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축사 개량·태양광 설치 과정의 고령자 추락이 많고 5억 미만 소규모 공사라 신고 의무가 없어 파악이 어렵다며, 지자체 신고 유도와 안전지킴이 집중 배치, 매트리스 제공·대여 지원 계획을 답변.

지붕 작업 시 신고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생중계를 보는 사업자·발주자·작업자에게 지붕 작업의 위험성을 직접 당부.

“그 구체적인 제도적 방지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당초 8만 5천 건이라는 계곡 불법 시설물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려워 재조사를 지시했던 사안의 진행 상황을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

3월 말까지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럼에도 누락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

재조사 후 전국 감찰반을 만들어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이 은폐된 시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알면서도 누락한 공직자·자치단체는 징계를 넘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까지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해서 다 누락해 놓은 거는 다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공직 기강·직무 자세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감찰팀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추가 지시.

중동전쟁 경제 분야 대응 보고 — 유가·환율·주가 동향, 전쟁 추경 이달 말 국회 제출, 3월 27일 최고가격제 조정과 유류세 인하, 20조 3천억 정책금융, 외환시장 안정 3법, 4월 1일 WGBI 국채지수 편입 준비.

최고가격제 결정 시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할지 정유사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할지 쟁점을 정리하며, 국제시세를 따르면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답변.

전쟁 추경의 '퍼주기'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 — 이번 추경은 빚이 아닌 초과 세수로 편성하며,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므로 일부는 재정 직접 지원으로 하고, 일정 기간 내 지역에서 써야 하는 지역화폐 지급이 골목상권 소비를 진작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에 따른 대응 보고 — 원전 이용률 73%에서 80% 이상 상향, 석탄발전 상한 완화로 LNG 소비 20% 이상 절감, 공공 차량 5부제 체계화, 피크시간대(오후 5~8시) 절전, 재생에너지 7.4GW 보급 확대.

6월과 12월로 예정된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질문 겸 주문.

에너지 위기 기간 동안 폐쇄를 연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대중교통 지원 확대 시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문제라며 무료 이용 시간 조정 등 수요 분산 방안 연구를 주문.

가정용도 피크시간대는 비싸고 그 외 시간은 싸게 하는 계시별 요금제의 조기 시행을 검토하고,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등 가정용 태양광 예산 지원의 양과 속도를 늘리라고 지시.

햇빛소득마을 확산 계획 보고 — 마을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이 300kW~1MW 태양광을 설치, 설치비 85% 저리 지원과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올해 500개소, 2030년까지 2,500개소 조성.

전국 마을이 10만 개 수준인데 2,500개는 속도도 늦고 규모도 작다며, 예산 부족이 이유라면 추경으로 확충하라고 지적.

현재 재정 직접 지원(융자) 비중이 높은 설계가 규모 확대의 제약이라며, 은행 대출에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면 훨씬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 대출에 상환 지급보증과 이차보전을 결합하도록 기본계획을 바꾸라고 지시. 전기 판매대금에서 자동 회수되는 안전한 사업이므로 열 배 이상 규모를 늘릴 수 있다며, 기후부·금융위·기획예산처가 재설계하도록 정리.

“왜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 줍니까? 금융기관이 빌려주게 하고 정부가 확실히 상환을 보증하는 거지요.”

부지 확보 대안으로 사실상 도로·하천으로 쓰이는 사유지와 3년 이상 방치된 농지를 소액 사용료를 주고 태양광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 결단을 검토하자고 제안.

농지 조사를 통해 묵은 땅을 발굴해 태양광에 활용하고, 저수지·비축농지와 행정리를 매칭한 결과 7,854개 마을이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

이차보전 전환은 해외 ODA에서도 확산되는 방식이라며, 부처가 사업 제도를 설계할 때 기획예산처·금융위와 사전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 도로 부지 활용 문제는 법제처 법적 검토를 하기로 정리.

13개 부처 합동 '모두의 AI' 대책 보고 — 올해 6,800억 원 투입, 올해 500만 명·2030년 3,300만 명 AI 교육, 200만 명 참여 목표의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3월 26일 개막해 11월까지 운영하고 대회 전 과정에 국산 AI 서비스를 활용.

소버린 AI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질문.

1차 평가에서 5개 기업 모두 세계적 지표의 기준을 통과했고 4개 팀이 경쟁 중이며 8월 2차 결과 후 3개, 최종 2개 팀으로 압축하되 탈락 팀 성과도 목적별로 활용. 현재 세계 22위권에서 12위권 진입에 도전하며 오픈소스로 공개해 제조 AX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

이번 전국민 경진대회에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소버린 AI 모델을 일반 국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

5개 기업이 1차 모델을 허깅페이스에 공개해 스타트업·학생은 활용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용 서비스 툴은 준비 중이며, 경진대회 시작과 함께 컨소시엄별 서비스를 하나씩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