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연명의료 거부 의향은 77%인데 실제 중단·유보는 사망자의 19.5%에 그친다며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 확대, 유보·중단 가능 시기의 말기 확대, 호스피스·재택 임종 등 생애 말기 돌봄 체계 구축을 보고.

법제처장이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을 주민센터 등으로 넓히자고 제안하고, 자택 임종 시 경찰이 변사 사건으로 처리해 사체검안서 발급 등에서 유족이 고통받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선친 사망 때 사체검안서 발급에 고생한 개인 경험을 들어 법제처장 지적에 공감을 표한 뒤, 생애 전체 의료비 중 사망 직전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질문.

사망 직전 1년 치료비가 가장 많이 집행되며 임종 3개월 전에 6~70% 수준의 의료비가 쓰인다는 평가를 확인하고, 연명의료 중단 이후 통증 관리·재택 임종 돌봄 제공 기관 확충에 복지부가 집중하겠다고 답변.

재택 임종은 인력·비용이 들지만 병원 연명 치료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지시. 사전 의향서 작성이 쉬워지도록 인센티브 검토도 주문.

“그럼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되 기존 조정지역은 계약 후 3개월, 작년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보완 방안을 보고.

보고 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썼다고 지적하며, 1년씩 세 번 유예를 연장해 정책을 믿은 사람만 손해 보게 만든 구조를 비판. 버티는 게 손해임을 객관적으로 믿게 만드는 완벽한 제도 설계를 요구.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정책 신뢰 원칙에 따라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답하고,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는 예외 상황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매물 잠김 우려 보도와 달리 매물이 늘고 있다는 현장 소식을 언급하며 매물 증가 통계가 있는지 질문.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평시 대비 11.74% 늘었고 송파는 15%, 용산은 4.19% 증가했다고 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더 늘 것이라고 짚음.

5월 9일은 지난 정부 출범일로, 5월 말 시행령 개정을 소급 적용해 다주택자에게 준 '정권 기념품'격 감세였다고 유래를 설명. 다주택자 기준이 시행령에 있어 감세가 가능했다며 법률로 옮기자고 제안.

시행령 위임 조항을 아예 없애고 법률로 정하는 방안에 동의. 이번에는 시간이 짧아 시행령으로 하되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때 법률화를 반영하라고 지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설탕(약 3조 2,700억)·밀가루(약 6조)·한전 입찰 담합 수사로 52명을 기소한 성과와 함께 담합죄 법정형 상향, 실행 개인 처벌 강화, 부당이득 산정 기준 마련을 통한 몰수 활성화를 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밀가루 사건 조사 경과와 함께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의 20%에서 30%로 올리는 법 개정, 감면 규정 정비, 가격 재결정 명령의 적극 활용 계획을 보고.

한전 입찰 담합 규모 6,776억 원에 과징금이 391억 원, 약 7%에 그친 이유를 추궁. 상한 20%라면서 왜 그것밖에 부과하지 못했는지 질문.

공정거래위원장이 현행 시행령·고시에 감면 규정이 많아 실부과액이 낮아진다고 답하고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답변.

법률을 무력화할 정도로 약하게 만든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고치고, 세부 기준은 규칙·처분 기준으로 정하라고 지시. 재범이 이익인 구조를 깨도록 형사처벌·과징금·몰수 병과와 인력 확충도 주문.

담합으로 비싼 빵을 사 먹은 소비자는 고발조차 못 하는 전속고발제의 문제를 제기 — 고발권 독점을 폐지하거나 일정 수 이상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추궁.

“왜 공정 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전속고발권 문제는 공정위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이 함께 볼 사안이라며 총리실에서 속도와 내용을 함께 챙기겠다고 정리.

해양수산부 차관이 외국어선 불법 조업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대신 벌금 상한을 3억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담보금도 연동 상향하며, 중대 위반 어선은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받게 하는 방안을 보고.

중국 불법 어선 문제가 중국 당국의 방임이나 조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담보금 상향에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질문.

해양경찰청 직무대행이 최근 불법 조업이 줄고 있고 중국 인계 시 실제 처벌이 이뤄진다고 답변. 담보금 기준은 대검 내규여서 벌금 상한만 법률로 올리면 내규 개정으로 연동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

선단으로 몰려와 잡힌 배의 담보금을 나눠 내준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15억 원 수준이면 상당한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과징금 도입은 보류한 채 벌금·담보금 상향을 추진하라고 정리.

“일단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과징금 얘기는 그냥 일단 놔두는 걸로.”

그냥드림 사업이 67개 시군구 107개 코너에서 두 달간 3만 6천여 명이 이용했고 209명에게 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 등 공적 복지를 연계했다고 보고. 5월 본사업 전환과 300개소 이상 확충 계획 제시.

전국 기초단체 228개 중 67개 시군구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인력 여건이 다 갖춰진 뒤 시작하려 하지 말고 음식물 교부만이라도 먼저 하라고 확대 속도를 추궁.

올해 예산으로 150개소까지 확대가 계획돼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답변. 행안부도 시군구당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협조와 반상회·주민 홍보를 약속.

지식재산처장이 공공기관 보유 특허의 3분의 2가 미활용 상태라며 이를 중소기업·개인에 과감히 개방하는 '기술판 그냥드림'(특허 개방 사업)을 제안. 대통령은 무상·유상 영역을 나눠 확대해 보자고 수용.

신한금융 외에 다른 은행·대기업·경제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고 제안.

정부가 업무 관련 기업에 기부를 권유하면 제3자 뇌물죄로 문제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 협의체를 통한 투명한 매칭 구조를 주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감사원 모의해킹에서 공공 시스템 취약점과 주민번호 탈취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각 부처 긴급 실태 점검, 주민번호 암호화, 653개 기관 보호 인력·시스템 현황 조사,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 활용을 요청.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보호 중심의 개인정보위와 활용 중심의 데이터처 간 역할 분담을 확인.

국가데이터처장이 현재 권한은 통계 데이터에 한정돼 있어 국가 데이터 전반을 관장할 국가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법 제정 전에도 국가통계위원회 내 특별분과로 기본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

각 부처는 일상 관리, 개인정보위는 보호·안전, 데이터처는 활용 총괄이라는 구도를 정리하고 국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가 데이터처장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

“국가 최고 데이터 책임자는 데이터 처장인 거죠. 그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수자원공사를 빼면 2%에 불과하다며 경영평가 가점, RE100 펀드, 철도·도로 부지와 저수지·댐 수면 활용으로 2030년 60%까지 높이는 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바람소득 마을 협조를 요청.

소규모 분산형과 대규모 발전의 생산 원가 차이를 질문하며 국내 태양광 단가 구조를 확인.

해외는 kWh당 30~50원까지 떨어졌지만 국내는 대규모도 80~100원 수준이며, 햇빛소득 마을처럼 토지 비용 거품을 빼면 총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낮추고 소득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답변.

육상 풍력과 고정식·부유식 해상 풍력의 장기 단가를 추가로 질문.

부유식은 400~500원, 고정식 해상은 300원대이나 제도 개선으로 임기 중 200원대, 궁극적으로 150원대까지 가능하고 육상은 이미 170~180원대라며 '재생에너지가 늘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다고 답변.

신안 등 생산지에서 수도권까지 송전할 경우 감가상각·관리비·손실을 포함한 비용 차이를 질문.

송전 시 kWh당 10~20원, 15% 이상의 비용이 추가된다며 송전 비용과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설계 중이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