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에너지 수급반 보고 —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석유 수급 차질 대응, 3차 최고가격 동결, 나프타 수급 조정 조치와 6,783억 원 수입 비용 지원, 매점매석 금지 고시 15일 시행 계획.

매점매석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며, 정상 흐름이면 충분한 물량인데 누군가 쌓기 시작하면 흐름이 멈춘다고 사재기 심리의 문제를 지적.

“누가 이거 걱정된다고 해서 이만한 웅덩이를 파 버리면 이게 흐름이 딱 멈춰 버리는 거잖아요.”

전날 페인트·주사기 업체 등 네 군데를 기습 방문한 결과 업체들이 물량을 과다 확보하고 있었다며, 4월이 지나면 나프타 수급이 정상화되니 믿고 정상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답변.

환경부 장관에게 쓰레기봉투 사재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질문.

지금은 많이 안정화됐고, 미리 사 모았던 물량이 중고 거래 시장에 반값에 나오고 있다고 답변.

사재기는 정부·시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므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각 부처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신경 쓰라고 지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게 잘 알려 줘야 되는 거죠.”

금융위원장의 금융안정반 보고 — 코스피·채권시장 동향, 정책금융 3.6조 원 집행, 은행권 신규 자금·만기연장 등 13조 원 공급, 정유·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 후속 조치.

중동전쟁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잘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불허가 17일부터 시행되고 다른 부분도 종합 점검 중이라고 답변.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 라인에서 전부 배제하라고 한 지시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국토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 등 부처별로 차관들이 정책 결정 라인의 이해관계자 배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고 세제 개편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

재정경제부 차관이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보고 — 5대 기준에 따라 과징금 상향·행정조치 선부과·과태료 전환 등 230여 개 과제 발굴, 전기통신사업법 벌금 절반 축소·과징금 매출액 10% 상향 등 사례 제시.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벌금형 상한을 깎아 주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 — 과징금을 신설·추가하는 것과 별개로 벌금 상한을 낮출 이유가 없다고 비판.

“이거 벌금 3억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1억 5천까지로 줄이냐?”

형벌을 완화하면서 과징금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다며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변.

징역형과 벌금형을 비례로 맞추는 국회 관행(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지적된 부분은 더 살펴보겠다고 발언.

은행법의 벌금 5억→2억 인하, 공공주택 특별법의 징역형 폐지·과태료 1천만 원 전환 사례를 들어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면 오히려 위반을 부추긴다고 비판.

“과태료를 억 단위로 해 가지고 그 관리 업체가 아주 혼이 나게 만들어야지.”

'합리화·선진화'라는 용어가 완화로 읽혀 부처들이 벌금형을 동일 금액 과태료로 기계적으로 전환해 왔다며, 과태료 전환 시에는 오히려 금액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

1만 개가 넘는 형벌 조항을 함부로 일괄 전환하지 말고, 조항이 생긴 이유와 일반예방·특별예방·응징 효과, 타 법과의 균형을 조항별로 따지는 심사 체계를 만들어 치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

“심사위원회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진짜 치밀하게 따져야 된다니까요.”

1분기 사고 사망자 113명으로 전년 대비 17.5% 감소, 추락 사망은 절반으로 급감.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점검, 소방청 합동 화재위험 사업장 관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계획 보고.

그간의 강도 높은 조치가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추락 사고 감소를 확인.

작은 사업장의 추락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고, 남은 과제는 고령자·소규모 사업장이며 제도 시행은 하반기부터라 기세가 꺾인 것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답변.

작업장 안전조치 미이행이 5년 이하 징역 규정인데 실제 결론은 평균 벌금 140만 원에 그친다며, 위반으로 남는 돈이 더 많아 아무도 지키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병행을 주문.

“안전 조치 위반해서 걸려 가지고 가 봐야 결론은 벌금 140만 원이었다는 말이야. 아무도 안 지키지.”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 조속한 통과를 노력하겠다고 답변.

신고포상금의 '3회 제한'을 비판 — 민간 신고는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단속 효과를 내므로 횟수를 제한할 이유가 없고, 신고를 직업으로 삼는 것도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며 예산 확대를 주문.

“위반을 어떤 사람이 맘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빠요? 그도 사회의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파파라치식 악용 우려로 제한을 뒀고 예산은 11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지적 취지에 따라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1분기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돌파(전년 대비 23% 증가), 지방 공항 입국 외래객 50% 가까이 증가, 외국인 철도 여행 46% 증가 등 지역 관광 확산 동향 보고.

외국 정상들로부터 항공 정기노선 증편 요청을 자주 받는데 국적 항공사 보호 논리 등으로 미뤄지고 있다며, 관광 진흥 차원에서 외국 항공사 정기노선을 적극적으로 늘려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

국토부 2차관이 항공 운수권 협상 구조를 설명하고, 해당 노선을 확인해 운수권 협상 시 검토하겠으며 비인기 지방 노선 개설 시 인천공항 슬롯을 반대급부로 주는 인센티브도 검토·진행 중이라고 답변.

지방 공항 취항을 조건으로 걸어도 외국 항공사를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하며, 직항 확대는 이용객 편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이익이니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 구체 국가는 따로 알려 주겠다고 부연.

운수권 확보 후 80% 미만 운항 시 운수권을 회수하며, 지방 공항 취항 조건을 어기고 인천만 운항하면 조건 위배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

문체부도 국토부와 노선 확대를 협의하고, 바가지요금·불친절 등 관광 장애 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 관광유치 조직을 묶는 '관광 새마을운동'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

지역의 관광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 아래 민관 협의체를 구성 중이며, 지역 콘텐츠·상품 개발로 정기노선 수요를 만들겠다고 답변.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계기 '2026 책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보고 — 국무위원들에게 책 두 권씩 선물하고 지역 서점 중심 독서 프로그램, 독서 챌린지, 통합 정보 서비스 등 4대 방향 제시.

공공도서관 도서 공급권을 지역 서점 연합에 맡기자고 했던 지시의 진행 상황을 질문 — 계약만 해 주면 공급 마진 15%가 지역 서점에 남는 구조라고 설명.

공공·학교 도서관 구매 시 지역 서점 우선 규정을 추진 중이며, 지방정부·교육청 조례 개정과 행안부의 지방계약 예규 개정(1억 원 미만 수의계약은 지역 서점만 참여, 1억 원 이상은 가산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

도서는 공급가가 정가 대비 정해져 있어 입찰 자체가 무의미한데 1억 원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 — 지역 서점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 서점들이 살아나는 공익적 사업이라며 관료적 논리('회색')에 막히지 말라고 질타.

“그럼 15%를 자기가 가지더라고. 근데 그걸 왜 업자들한테 남겨 놓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대통령이 말한 방향으로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변.

작년 여름부터 얘기한 사안이라며 지역 서점 도서 공급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

“지역 서점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