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국무회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발제 — 기본법 제정, 범정부 협의체·민간 자문단 가동,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인증·평가 체계 정비,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활용과 신규 예산 118억 원 편성 등을 보고.

성남시장 시절 권리금 20~30억 원이 오가던 청소 대행을 청소 노동자 주주 회사에 위탁해 중간 착취를 없앤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위탁과 공공조달 물품 구매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우선 활용해 시장을 넓히자고 제안.

공공조달의 사회적경제 구매 비율이 1%에도 못 미친다며, 수의계약 대신 사회적기업 위탁을 권장을 넘어 일정 비율 규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거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권장을 넘어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잖아요.”

기본법 제정 시 공공조달 비율을 담을 수 있다고 답하고, 행안부에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했으며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답변. 산업부에는 대기업 ESG 사회공헌 투자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해 달라고 요청.

돌봄·복지·의료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 보고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핵심 서비스 공급자로 육성하고, 자활기업 지원과 실무 교육·통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간병비가 너무 비싸고 인력을 못 구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24시간 전일제 전제를 버리고 교육받은 인력이 시간제로 참여하는 플랫폼·협동조합 형태로 수요와 공급을 모으면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의견을 질문.

자활기업 일부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서 간병인 공급 방식과 플랫폼 구성에 제안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햇빛과 바람은 지역 공공자산이라며 태백 가덕산 풍력(월 5만 원 이상), 전남 해상풍력 채권형 협동조합(월 20만 원) 등 바람소득마을 사례와 축산 분뇨 바이오가스를 결합한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보고.

신안군이 조례로 주민 몫 30%를 의무화해 인구가 늘고 있는 사례를 모범으로 들며, 사업자 선점 대신 주민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국 확산 속도를 높이고 담당 우수 공무원을 전도사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발언.

전국 마을이 10만 개 수준인데 2030년까지 500개~2,500개 목표는 너무 작다며 대폭 확대를 요구.

“아니, 쪼잔하게 왜 그러세요? 한 만 개.”

2030년 500개는 농지·저수지를 활용한 최소한의 모델이었다며, 기후부·행안부와 함께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

송전망 확보를 서두르되 한전 채무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매가 보장되는 사업인 만큼 국민 펀드 등 민간 자금 참여 기회를 열라고 지시.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는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라고 강조.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내년 초 입법이 확정되면 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답변.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주택 보고 — LH 매입 위탁형 특화 임대주택(약 5,800호)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등), 건설형 임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보증금 보호 의무화 추진을 보고.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언젠가 분양받겠지 기대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적하며, 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분양으로 팔아치우는지, 분양 예정 없이 장기 보유하는 진짜 임대 비율은 얼마인지 질문.

“근데 왜 임대 주택을 자꾸 분양을 해서 팔아치웁니까?”

장기 공공임대 비율은 8% 수준이고 순수 보유분은 약 6%라며, LH 공급 중 공공임대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작업과 협동조합형 임대 기간을 8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

역세권에 민영주택 수준의 공공임대를 지어 '살다가 돈 벌어 나가는' 모델로 인식을 바꾸고, 후세대에게도 같은 기회가 이어지게 해야 '내 집 못 사면 망한다'는 생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

금융위원장이 사회연대경제 자금 공급 3축 보고 — 미소금융·신보 전용 보증 프로그램 확대, 신협 등 상호금융의 기금 100억 원 조성과 출자 근거 입법, 성장사다리 사회투자펀드 등 민간 투자 확대.

금융은 국가 발권력과 인가 독점에 기반한 영업인 만큼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분야 대출 확대 같은 공익 기여를 선의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

“어쩔 수 없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한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적 기능을 최대한 좀 강화하도록 하고.”

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법률상 협력·지역사회 기여 의무 이행 지도를 요청하고, 협동조합이 수익으로 공제를 만들어 서로 돕는 것이 금융업 규제로 승인받지 못하는 문제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

협동조합 간 공제를 못 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따로 검토하되, 부처 간에 잘 해결되지 않으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

“잘 해결되면 모르겠고 잘 해결 안 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해 관리하고, 니코틴이 아닌 화학물질을 쓰는 유사 니코틴 제품은 유해성 평가와 법 시행 전 제조분 품질 관리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니코틴 역할을 하는 미검증 화학물질을 안전성 검증 없이 팔아 시민이 흡입해도 되는 것이었는지,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는지 확인하고 폐 손상 의심 사례도 지적.

“안전성 검증 없이 팔아 가지고 시민들이 피워도 되나요?”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었으나 이제는 못 하도록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과거 부과하지 못했던 세금도 담배사업법 명시로 부과하게 된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