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무회의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작년 대비 60% 더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산불이 왜 이리 많이 나는 거예요?”

겨울철 눈비 부족으로 건조함이 심하며, 원인 1위는 화목보일러 불꽃(약 3만 가구 사용), 이어 건설현장 불피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이라고 보고. 인명·재산 피해는 거의 없고 밀양 산불은 85% 진화됐다고 답변.

화재 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 원인을 분석해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

“분석을 좀 해서 가능한 방안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야간 헬기 투입이 아직도 훈련 중인지, 몇 년째 훈련만 하고 있는지 확인 질문.

훈련 중이며 조만간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법무부 차관이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연령 하향 논의를 발제. 5년간 형사미성년자 범행 약 80% 증가, 성폭력 85% 증가 통계와 찬반 쟁점, 해외 입법례를 보고.

초등 6학년·중학생 연령 기준을 확인하며, 13세로 한 살 내리면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결단할지 질문.

13세 하향 시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연령별 보호처분 통계상 13세는 전체의 약 15%, 12세는 약 5%로 한 살 차이에 세 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답변.

지난 3년간 청소년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고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12개 과제 중 예방 관련은 단 1건이었다고 지적. 상반기 중 전문가·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민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

두 달 목표 시한을 정해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숙의 토론 방식의 공론화를 진행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론을 내기로 결정. 처분 방식은 법무부, 공론화는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정리.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공론화를 한번 해 보세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 군, 월 15만 원) 인구 분석 보고. 선정 후 3개월간 인구 4.1% 증가, 39세 이하 청년층 4,163명(5.6%) 증가, 전입자의 43%가 수도권·인근 대도시 출신이며 연천 청산면 선행 사례도 소개.

전입자 분포의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기타' 사유가 최대 75%에 달하는 지역이 있다며 기타 내역의 구체 분석 필요성을 질문.

해당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 취·창업 가능성과 태양광 소득 등 성공 사례 발굴·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답변.

선정에서 탈락한 무주군처럼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열성 지자체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과,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원을 늘리는 균형 지원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

“이렇게 열성적인 데는 뭔 수를 좀 내 가지고 지원 대상을 좀 추가하는 걸 검토를 해 보시죠.”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분야별 특화 기본소득으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필요하다며, 청년 예술인 3천 명 지원 제도와 예술활동증명 제도 보완 상황을 설명.

문화예술 분야의 토대가 붕괴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력하라고 지시. 기본소득 장기 대비는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연구단 구성 등 준비를 지시.

신안군 햇빛연금 사례 보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로 4만 인구 중 1만 5천 명이 평균 56만 원의 햇빛연금을 수령하고 시행 읍면 인구가 16% 증가. 올해부터 전국 3만 8천 개 리 대상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송전망을 신속하게 깔아주는 것이라며 계통 인프라 확보를 강조하고 ESS 저장 설비 가격도 확인.

태양광은 배전단 단위 접속이 가능해 대규모 송전망 없이도 연결할 수 있고, ESS 설비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0% 하락해 1MW당 3억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답변.

한전 계통 접속 순위에서 주민 공동체를 우선하고 같은 조건이면 마을 주민 지분이 있는 사업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정비하라고 지시. 법 제정 전이라도 행안부 지침으로 이익공유 최소 기준을 권장하고, 이권화에 따른 지방 부패는 법무부가 엄정 단속하라고 언급.

선착순 대신 신청받은 범위에서 공동체성 등 요소를 감안해 접속을 허용하도록 한전 접속 지침을 바꾸고, 바꾼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

전국 실태조사 결과 불법 점용 835건(평상·그늘막 218건 최다)을 확인하고 90%를 원상복구했으며, 26년에는 3월부터 조기 단속을 추진한다고 보고.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한 곳 조사에서도 더 많았다며 전국 835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고 질타. 철거하기 쉬운 것만 조사한 것 아니냐고 지적.

“믿어지십니까?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어요.”

지자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추가 조사한 뒤 전국 감찰을 실시해 누락한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하고,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 각 부처 내부 감찰·감사 기능 강화와 함께 과징금을 '위반 면적 × 위반 연수' 방식으로 수익 이상이 되도록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에 이자·가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재조사·감찰과 과징금 강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장관급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활동 보고. 독과점·불법행위 실태조사, 할당관세 부정수급 특별점검, 유통구조 개선과 품목별 부처 책임 관리 계획을 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 제조업체 담합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밀가루 7개 업체 담합 조사 발표, 설탕 16.5%·밀가루 5%·전분당 7% 가격 인하 성과와 돼지고기·달걀·교복 등 후속 심의 계획을 보고.

설탕값 인하가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이 추상적 '인하 유도'에 그치면 실효성이 없다며 미이행 시 제재 수단이 무엇인지 추궁.

형식은 명령이며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제재 방안을 확인해 부족하면 강화하겠다고 답변. 공정위 인력은 370명 증원했으나 담합 담당은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구체적 인하 폭을 정해 명령하고, 담합 신고 포상금을 기금 조성 등으로 대폭 확대해 '담합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만들라고 지시. 필요 인력 증원도 행안부가 배려하라고 주문.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돼요.”

문제가 터질 때만 대응하지 말고 AI를 활용해 국내외 물가 변동폭을 자동 스크리닝해 기준을 벗어나는 품목을 즉시 포착하는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

“요새 인공지능 시대인데 물가 변동폭이 해외는 이런데 국내는 이러네, 자동으로 체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시스템까지 포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 할당관세 부정수급은 최종 수요자까지 추적해 재발 시 과징금 가중·지원 대상 제외 등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