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중동전쟁 휴전 국면에서 비상체제 유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점검하고, 청년미래적금 출시·선관위 사태 합동수사·착한 주유소·산재 사망 감축·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까지 다룬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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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순방 직후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며 비상체제 유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당부했고, 전쟁으로 드러난 경제 취약점을 보완해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 로봇·우주항공·K바이오·K방산 등 신산업 육성으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세밀행정·속도행정·적극행정과 행정 혁신의 제도화를 주문했고, G7 정상회의 등 순방에서 체감한 대한민국의 산업·문화·민주주의 위상을 길게 소개했다. 자산 양극화 속 청년 세대의 소외감을 지적하며 전날 신청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의 홍보·관리와 청년 기회 사다리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모두발언 후반에는 선관위 사태를 '통제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비판하며 검경 합동수사부(현재 약 30명)의 인원 확대와 예산 낭비·채용 비리 등 관련 비리 전면 수사를 지시했고, 주식 매각대금 청산 기간(T+2) 단축의 조기 시행 검토, AI로 만든 식별 불가능한 허위 조작물과 '카더라'식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소방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각 부처의 직장 내 갑질 점검을 연이어 주문했다.
현안 토의는 경제부총리 진행으로 재정경제부·산업부·금융위·복지부·외교부 순으로 진행됐다. 재정경제부는 유가·환율·수출 동향과 물가·고용·환율 총력 대응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최고가격과 유류세를 더 낮추고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는 '모두의 창업' 열기를 바탕으로 딥테크 창업 지원 규모를 과감히 늘리는 방안을, 부총리와는 수출·경상수지 사상 최대에도 환율이 불안한 원인(외국인 리밸런싱)을 토론했다. 산업부는 원유·나프타 90% 이상 확보와 '착하디 착한 주유소' 사례를 보고했고, 재생에너지·GX(그린 대전환) 산업 육성도 논의됐다. 금융위원장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9,114)와 최대 연 19.4% 금리 효과의 청년미래적금 출시(첫날 19만 6천 명 신청)를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예산 초과 시 탈락자 처리 기준을 집요하게 따진 끝에 '요건 충족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원 가입 처리'로 정리했다.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 보고 후에는 자살자 수 동향을 확인했고, 노동부 장관과는 추락사고 증가와 인천 서구 맨홀 질식사고(사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를 놓고 반복 산재 업체의 강력 관리를 지시했다. 외교부는 미·이란 협상 진전과 호르무즈 해협 잔류 선박 22척의 안전 관리, 벨기에·EU·이탈리아·교황청 방문과 G7 정상회의 성과를 보고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의 의미와 철강 쿼터 협상을 설명했다. 별건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황이 보고됐고, 마지막에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 소통 순서로 국방부 홍보 영상 상영과 실시간 시청자 댓글(약 1만 5천 명 시청) 소개·답변이 진행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5건
가짜뉴스가 과거의 소문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으로 식별 불가능한 허위 자료를 만들어 갈등 조장·부당이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과거와 다르게 평가하고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
“인공지능으로 아예 자료를 아무도 식별을 못 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 고용 대책의 하나로 에이전틱 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중견·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
금융위원장이 코스피가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 지속 기대감과 6월 수출 호조 등으로 상승해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9,114)를 경신했다고 보고.
G7 정상회의 결과문서 후속 조치로 글로벌 균형 개발 협력과 AI·디지털 등 주요 의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서명의 의미를 설명 — 국경 간 정보 이동 원활화로 K콘텐츠의 한국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지고, 전자서명·전자인증·전자통관 상호 인증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EU 진출과 역직구가 가속화될 전망.
주제선관위 사태 합동수사발언 5
주제석유 최고가격제와 서민 물가 부담발언 6
주제창업 지원 확대발언 6
주제재생에너지 전환과 GX 산업 육성발언 5
주제청년미래적금 예산 초과 시 처리 기준발언 6
주제추락사고·맨홀 질식사고와 반복 산재발언 6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후속 논의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전략적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이행을 서두르고 로봇·우주항공·K바이오·K방산 등 K산업의 새 엔진을 육성할 것
세밀행정·속도행정·적극행정의 자세로 국정 혁신 내용을 채우고, 행정 혁신 사례를 항구적으로 제도화·시스템화하는 일을 각 부처·청 책임자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
어제 신청이 시작된 청년미래적금의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자리·자산형성·창업·주거 등 청년 삶 전 영역의 기회 사다리 확대 정책을 조속히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선관위 검경 합동수사부의 인원을 확대하고, 투표 과정 문제뿐 아니라 예산 낭비·채용 비리 등 관련 비리와 부처 운영상 형사 문제까지 전면 수사해 책임을 물을 것
주식 매각대금 청산 기간(현행 이틀)을 단축하되, '내년 하반기 시행' 일정을 꼭 그래야 하는지 각 부처가 함께 점검해 앞당길 것 — 증권사가 그 사이 자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AI로 만든 식별 불가능한 허위 조작물과 '카더라'식 허위사실 전파가 체계적 공격·부당이익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분쟁 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일 것
소방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같은 직장 내 갑질(회식 강요, 술 강권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내부 조직 점검을 실시하고 각별히 챙길 것
초과 세수를 감안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최고가격과 유류세를 더 과감하게 낮춰 서민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할 것
청년미래적금은 2주 신청 기간 내 요건 충족자가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원 가입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명확히 할 것
동일 유형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업체(100여 개)를 회사 단위·관할 관청별로 강하게 관리하고,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의 사전 위험성 평가 준수를 철저히 해 산재 사망자 감축에 총력을 다할 것
시청자 의견으로 제기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의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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