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중동전쟁 관련 거시경제·물가 대응 보고 — 유가 110불대 상승, 나프타 및 파생상품 수급 신호등 체계 운영, 페인트·포장재·종량제 봉투 수급 관리, 가짜뉴스 형사 고발 조치.

원재료 수급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많은데 민간이 공무원을 어려워해 말을 못 꺼낸다며, 국민·기업이 편하게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기.

부처별로 받으면 국민이 번거로우니 재경부가 제안을 총괄 접수해 정리하겠다고 답변.

해당 부처를 따질 것 없이 아무 데나 제안하면 모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장관·대통령 개인 SNS까지 활용해 신고·제안 통로를 만들라고 지시.

“신고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 있는 정치인조차 가짜뉴스를 증폭시킨다며,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 지금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정. 경찰청 불참을 확인하고 행안부가 지휘를 챙기라고 요청.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은 반란 행위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경찰에 허위정보 유포 대응 TF가 설치돼 가짜뉴스 처벌이 이전보다 약 40% 늘었다고 답변.

신고 처리에 그치지 말고 유포 경로가 비슷한 만큼 신고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적발·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

에너지 수급반 보고 — 원유·천연가스 자원안보 경보 격상, 대체 원유 물량 4월 60%·5월 70% 확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나프타·LPG 수입 지원 추경 4,695억 원.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을 국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명하라고 요청.

출퇴근 유연화와 대국민 캠페인, 요금 차등 적용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4월 말까지 마련 중이라고 답변.

출퇴근 유연화는 공공 영역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선제 시행하고 재택근무 확대도 함께 검토해 일부라도 조기 시행하라고 지시.

전기차 보조금이 품절된 지역에 대해 지방정부 예산이 떨어져도 중앙정부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제도를 바꿔 구매 차질을 막았다고 답변.

제도가 현재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오늘·내일부터라도 전기차를 살 수 있는지 재차 확인 —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쳐 시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음.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융 약자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갚을 능력 없는 채무자를 묶어두지 말고 파산·채무조정으로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시켜야 하는데 개선되고 있는지 금융위에 질문.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사전 채무조정 확대, 연체채권 자체 소각, 소멸시효 장기 연장 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개편 등 조치를 설명.

연체채권을 10%에 일괄 매각해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평생 괴롭히는 구조는 원시적이고 자본주의적이지도 않다고 비판.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손 비용은 이미 반영돼 있다며, 탕감·면책이 전체 경제 질서에 바람직하다는 인식 개선과 금융 선진화를 금융위가 유도하라고 주문.

“채무를 탕감하고 채무를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금융위원장이 채권자-채무자 관계가 아닌 고객 관계라는 관점에서 포용적 금융, 사람 살리는 금융을 제도적·문화적으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답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사우디 얀부항을 통한 원유 선적·운송 지원 체계 보고 — 3월 1일 운항 자제 권고 이후 산업부와 실시간 공조로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의 홍해 운항 가능을 통보 완료.

개전 후 38일간 얀부항 원유 수입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란이 후티를 통해 홍해까지 봉쇄하겠다는 위협의 실행 가능성을 외교부에 질문.

후티의 전력으로 호르무즈처럼 완전 봉쇄하기는 어렵지만 산발적 공격으로 협박은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

청해부대 대조영함의 현재 위치와 미사일 방어 능력 등 군사적 대응 여력을 질문.

대조영함은 아덴만과 뭄바이 사이에 위치하며 해적 퇴치·상선 보호 목적이라 미사일 방어 등 군사 작전에는 제한 요소가 많다고 답변.

위험이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국가 전체 원유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과 수급의 균형을 맞춰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관계부처 협의로 최대한 안전하게 수송을 추진하라고 정리.

에너지 대전환 3대 목표 10대 과제 보고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100GW), 2040년 석탄발전 60기 폐지, 녹색제조 글로벌 3강, 전 분야 전기화, 에너지 소득 1천만 명, 분산형 전력망과 요금·시장 제도 개편.

재생에너지 생산원가가 시간대별로 다른데 공급가는 동일하다며, 남는 시간·지역은 싸게, 부족할 때는 비싸게 하는 차등 요금제를 언제 시행하는지 질문.

올해 제주도에서 시간대별 요금제를 시범 실시하며, 낮 충전-밤 사용 시스템은 사람이 아닌 AI가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 유럽·미국은 이미 시행 중이나 전면 시행은 준비가 부족해 제주부터 시작한다고 답변.

에너지 섬나라일수록 더 빨리 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전기차 전면 전환과 커테일먼트 해소, 분산형 전력망·AI·가상발전소(VPP) 투자를 과감히 추진하고, 전남 서남해안 발전 추가허가 제한을 풀며 허가·심사 절차는 동시 진행으로 속도를 내라고 지시.

더 빨리 가는 것이 돈 문제인지 제도 문제인지 지역·전략 집중 문제인지 판단해,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 당길 수 있는 특화 전략을 한 번 더 고민하라고 제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획·선도할 뿐 다른 부처의 협조 사항 이행이 관건이라며 부처 협조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

“협조 안 하는 부처 저한테 얘기하세요. 속도가 느린 데는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테니.”

국세청장이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44%에서 남용 소지 확인, 주차장업 등 부적합 업종 편입, 10년 요건의 텍스 플래닝 악용, 토지 끼워넣기, 매출 없는 외관 유지, 사후관리 5년 종료 직후 60% 이상 고용 감소·휴폐업.

제도의 취지를 직접 정리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자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사업이라야 세금 혜택을 줄 이유가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차장업이 어떻게 가업이냐고 반문.

“그 자녀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꼭 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도의 취지 아니에요?”

국세청장이 주차장업은 2020년 물류업 지원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편입됐고, 공제 한도는 1997년 1억 원에서 25년 만에 600억 원까지 600배 확대됐다고 연혁을 설명.

개선방안 보고 — 기술·노하우를 본인이 입증하는 업종만 인정하고 지원 타당성 없는 업종은 과감히 제외, 토지 인정 배율과 면적당 공제 한도 축소, 겸업 시 비공제 대상 구분, 경영 기간·사후 관리 기간 상향, 정기 서류 제출과 실태 점검 도입.

업종 일률 적용은 장난할 여지를 준다며 꼭 필요한 경우만 집어서 인정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며 대상을 확실하게 축소하라고 지시.

“확대가 아니라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세요. 진짜 가치가 있는 걸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고는 다소 부족하다며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접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