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
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와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 점검, 세종시 개최를 계기로 한 '균형성장 지방 우대 방안' 토의, 국민성장펀드·중소기업 원스톱 지원·AI 민원 서비스 보고까지 다룬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0회 국무회의.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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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성장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게 확대되고 있어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지시했다. UAE 추가 원유 확보처럼 대체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동차 5부제·10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과 수출 통제·원전 가동 확대까지 검토하며,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하며 총리실 주관으로 재정·세제·금융·규제 전반을 재정비하고 균형발전 영향평가 같은 제도도 만들자고 제안했다. BTS 광화문 공연의 안전 대책, 숙박시설 화재·테러 대비, 산불 야간 진압과 가뭄 대비도 당부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대통령은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12·29 여객기 참사의 부실한 시신 수습과 늦어지는 사고 조사에 대해 책임 소재 규명과 속도를 주문했고,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와 세월호 후속 조치 상황도 확인했다.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핵심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금은 '핵폭탄'처럼 최후의 수단이라고 정리했다.
중동 상황 보고에서는 외교부가 '사막의 빛 작전'으로 204명의 국민을 데려오는 등 약 3,400여 명의 귀국·대피 지원 현황을 보고했고, 경제 분야에서는 유가·환율 동향과 나프타 수급 차질 대응, 긴급 물류비 바우처, 추경 편성 방향이 보고됐다. 최고가격제 점검 결과 220여 개 주유소가 오히려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알뜰주유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담합 조사가 보고됐고, 대통령은 농협 주유소 인상 사례를 지적했다. 또 유류세 인하보다 세금을 걷어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소비 절감과 경기 순환에 낫다는 논쟁을 제기하며 연간 80조 원의 조세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안 토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한 '지방 우대 지수'를,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부터 모든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포괄보조 확대·초광역 계정 신설·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을 담은 재정 대응 방안을 발제했다. 금융위의 지방 우대 금융, 중기부의 지방 기업 가중치 부여가 이어졌고, 해수부 차관은 부산 이전 경험을 들어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핵심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은 '유일한 예외'이며 추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박았다.
부처 보고에서는 금융위가 5년간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1차 7개 메가 프로젝트, 국민참여형 펀드 출시 계획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송배전망 같은 안전한 국가 인프라에 국민이 투자할 기회를 크게 열자고 제안하며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중기부는 신청 서류 50% 감축과 1357 전화 통합, 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을, 권익위와 행안부는 민원 처리 확대 방안과 AI 국민비서·AI 정부24 등 AI 민원 서비스를 보고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AI 접근·교육 기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총괄하라고 지시한 뒤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7건
금융위원장이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에 3~4월 중 수천억 원 규모 지분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평택 AI 반도체 HBM 공장 생산기지 구축에 자금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고.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5월 시범 오픈하고, AI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대화형 상담을 연내 구현하며,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반기에 적용하겠다고 보고.
너무 많아 외울 수 없는 안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제안했고, 행안부가 AI를 적용한 음성 민원 접수 서비스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고 답변.
“대한민국의 모든 안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 봤거든요.”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된 단기 급증·빈발 민원에 대해 주무·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조기 대응하고, AI를 활용해 단순 반복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보고.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 대화로 100여 종 민원 서류 발급과 1,200개 공공시설 예약이 가능한 AI 국민비서, 1만여 종 민원을 일상어로 안내하는 AI 정부24를 3월 9일부터 시범 운영. 연말 음성 서비스, 국민신문고 AI 답변 추천, 부처별 서비스를 연계한 AI 통합민원 플랫폼 구축 계획 보고.
AI가 이미 일상에 들어와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모두의 AI' 정책에 따라 평생교육을 포함해 누락 없이 AI 접근·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안부 주관 총괄을 지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접근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고 교육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한데.”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물으면 AI가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원 제도를 읊어주는 서비스를 구상했다고 언급.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본인 인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대신 신청까지 하는 것이 내년이면 가능하다고 답변.
주제과거 참사 수습·조사 점검발언 9
주제유류세 인하 대 재정 직접지원발언 5
주제주유소 가격 인하 이행 점검발언 5
주제균형성장 지방 우대 방안발언 8
주제국민성장펀드와 국민 참여 인프라 투자발언 5
주제AI 민원 서비스와 전 국민 AI 접근발언 6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국민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 마련 — 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추가 대체 공급선 발굴, 자동차 5부제·10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 조기 수립, 필요시 수출 통제와 원전 가동 확대 등 비상 대책 강구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국회 통과 후 빠르게 집행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 부처가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 재정비하는 체계적·장기적·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화 검토와 예타·민간투자 제도의 지방 우대 전면 개편, 내년 예산·중기재정계획 대폭 반영을 추진할 것
BTS 광화문 공연에 대비해 경찰·소방 등 관계 부처가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명동 화재를 계기로 숙박시설 안전 점검과 테러 가능성 대비도 충실히 할 것
봄철 입산·잔재물 소각 등 산불 위험에 대비하고 확보된 야간 진압 헬기를 실제 활용·훈련하며, 가뭄으로 인한 식수·농작물 피해도 미리 대비할 것
12·29 여객기 참사의 시신 수습 경과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총리실로 이관된 사고 조사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낼 것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의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국무조정실·법제처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
연간 80조 원 규모의 조세지출·세금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해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감면하는 방안을 올해 준비할 것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도입 시 지방 투자에 파격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교육·문화 인프라의 공공 구축을 선도지구·초광역 거점에 집중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
전기요금 차등제를 현실적으로 조속히 계산·검토하고, 송배전망 등 안전한 국가 인프라 구축에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제3섹터형 사업 모델을 최대한 많이 발굴할 것(금융위 공동)
각 부처 갈등조정 담당관 지정에 날짜를 정해 시행하고 이행 상황을 취합하며 담당 인력 교육도 실시할 것(국민권익위원장)
학생·직장인 외에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전 국민 AI 접근·교육 기회 부여를 행안부 주관으로 총괄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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