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무회의
중동전쟁 발발 한 달여를 맞아 에너지·공급망·금융·민생 비상 대응을 총점검하고,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을 놓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장시간 토론한 제13회 국무회의.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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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OECD가 각국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하고 2분기 유가 135달러 전망까지 나온 상황을 짚으며, 각 부처가 담당 품목을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입법과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하는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다. 나프타 긴급 수급조정조치에 이어 요소·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에 준해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종량제 봉투 사재기 논란은 과장된 것이라며 지방정부 관리 강화를, 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온라인 허위·가짜 정보에는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전기차 구매 지원을 재생에너지 다생산 지역에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환경부 장관에게 즉석 제안했고, 보이스피싱 범죄 31.6% 감소와 중대 범죄자 국내 송환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력의 성과로 평가했다.
현안 토의에서는 중동전쟁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재정경제부·산업부·금융위·복지부·외교부가 차례로 보고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 후반, 환율이 1,520원을 넘는 상황에서 석유류 2차 최고가격제 시행, 물가 관리 품목 43개 확대, 피해기업 정책금융 24.3조 원과 민간 금융권 53조 원+α 공급, 취약계층 긴급복지 확대, 재외국민 1만 3천여 명 보호 등이 보고됐다. 산업부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했고,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 소문과 함께 최초 유포자를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위기 대응에 걸리는 법령·제도가 있으면 부처가 끌어안지 말고 국무회의와 대통령실로 가져오라며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한 해결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어진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토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300명·사업자 30개 이상 연서 고발 허용과 고발요청권의 전 정부기관 확대, 경제형벌 합리화 병행을 골자로 발제했다. 법무부는 경성담합 등 중대 사안 제한을, 산업부·중기부는 중복 조사와 중소기업 법률 대응력 보완을, 행안부와 경찰청은 고발 접수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꿀 것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고발을 독점하면 봐주기 권한이 생긴다며 고발 요청권이라는 우회로 대신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법제처장이 대부분 국가가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두는 이유를 설명하자 이를 수긍하며 오늘 결론 내리지 않고 정리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부처 보고에서는 국가데이터처가 국민 삶의 질 71개 지표 중 37개 개선·25개 악화라는 2025년 결과를, 복지부가 자살률 첫 감소 전환(972명 감소)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경찰·검찰의 수사 적체와 교정시설 125% 과밀 문제를 직접 점검하며 경비 인력의 생활치안 전환과 중수청 전환기 인력 대책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중기부는 수도권 쏠림을 보여주는 상권 데이터를 토대로 로컬 창업과 2천억 원 전용 펀드 등 '모두의 지역 상권' 전략을 보고했고, 협조 사항으로 지식재산처의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 외교부의 무상원조 사업 구조조정(37개 기관 1,600개→1,100여 개), 재정경제부의 EDCF 정비, 법제처의 의원입법 사전검토 요청,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가 이어졌다. 경복궁 관람객 급증에 따른 안전 관리 언급을 끝으로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6건
국가데이터처장이 GDP 중심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11개 영역 71개 삶의 질 지표 결과를 보고.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 유출 불안(28.9%) 등이 삶의 질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됨.
삶의 질 개선 방안 총괄 보고에서 AI·데이터 기반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과 CCTV 이상행동 감지 고도화를 통한 야간 보행 안전 강화 계획을 보고.
전국 1,227개 상권 데이터를 분석해 상위 10% 상권의 수도권 집중(64.2%)과 점포당 매출 4배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 상권 우선 지원과 재정자주도에 따른 국비 차등 보조로 정책 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보고.
지식재산처장이 정부 국제 인증상표에 AI 활용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해 해외 위조상품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침해 발생 시 정부가 권리자로서 현지 수사·단속을 직접 요구하는 체계를 보고.
무상원조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도 등 전략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고, 재정경제부도 EDCF 사업에서 AI·문화 분야 사업을 발굴해 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힘.
중동전쟁 민생 대응 보고에서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신산업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회 지원 계획을 포함해 보고.
주제재생에너지 지역 전기차 지원 확대발언 3
주제위기 조장 가짜뉴스 수사발언 3
주제전속고발제 전면 개편발언 10
주제수사 적체와 교정시설 과밀발언 6
주제무상원조 사업 난립 정비발언 4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 요소·요소수·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는 전시 물자에 준한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
종량제 봉투 논란처럼 지자체 준비 부족으로 생기는 생필품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정부를 엄격히 지도·관리하고,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 한 박자 빠르게 선제 대처할 것
종량제 봉투 사재기 허위 소문의 최초 유포자와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유포자를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 밝혀내고, 위기 조장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것(경찰청장)
전기차 구매 지원을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는 재생에너지를 화석연료 대체에 쓸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을 것
전력 수요의 중장기 조정과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되,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각별히 속도를 낼 것
위기 대응에 걸리는 법령·제도·관행의 장애물을 각 부처가 끌어안지 말고 현장 수요를 취합해 국무회의와 대통령실로 가져올 것. 필요하면 심사 절차 단축·생략, 법 개정,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검토해 해결할 것
전속고발제 개편안은 고발 요청권 확대라는 우회 구조 대신 증거가 명확한 경우 지방정부 등 기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고, 법제처가 제기한 쟁점까지 고려해 정리한 뒤 재논의를 준비할 것(공정거래위원장)
경찰의 경비 등 비효율 인력을 최대한 생활치안·수사 인력으로 전환해 국민의 치안 수요를 충족할 것(경찰청장)
중수청 출범 전환기의 수사 사건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중수청 인력 운용과 이관 계획을 정리해 별도 보고할 것
난립한 무상원조 사업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예산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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