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무회의

유가·환율·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등락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류세 추가 인하·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 수출 중소기업 20조 3천억 원 지원 등 대응책을 보고.

정유업계가 전쟁 발발 직후 이미 가격을 올려 열흘 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 사이 국민 피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질문.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뭐예요?”

행정 고시에는 규제 심사와 현장 시장조사 절차가 필요해 즉시 시행이 어려우며, 그 사이에는 현장 모니터링으로 과도한 인상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변.

이미 올려 받은 기간을 감안해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지연된 기간만큼 최고가격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정유사 손실 보상을 계산할 때 그간 취한 부당이익을 감안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

정유업계와 협의해 시행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

일률적 유류세 인하는 양극화 악화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같은 재원으로 서민·취약계층을 타깃 지원하거나 두 방식을 조합하는 방안을 국민 판단까지 구하며 제기.

현재 휘발유 유류세를 7% 인하 중이고 최대 37%까지 30%의 여력이 있다며, 추가 인하와 직접 지원을 조합해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하겠다고 답변.

재정의 기본 역할은 부의 2차 분배라며 차등 지원 원칙을 강조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에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재정경제부는 세수 증가로 국채 발행 없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정책실장이 직접 지원은 1차 보호 효과가 분명하나 유가의 CPI 비중이 커 물가·금리로 이어지는 2차·3차 효과를 감안하면 거시적으로는 유류세 인하가 효과적일 수 있어 두 방식의 믹스가 필요하다고 분석.

복지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상충하는 정도를 한국은행 등과 함께 분석·연구해 지원 방식 조합을 설계하라고 지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유사 공급가 담합 조사를 전날 개시했고 주유소 가격 담합 의심 건도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정유사·주유소에 인위적 가격 인상 중단을 요청.

담합·폭리·독과점 남용이 관행화된 산업 현장을 지적하며, 과징금의 10%를 상한 없이 포상금으로 주면 내부자 신고로 부정행위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강조.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포상금 상한(종전 30억 원) 폐지와 과징금 부과율 20%에서 30%로의 상향 입법을 설명하고, 4조 원대 설탕 담합 사례처럼 수백억 원대 포상이 가능해진다고 답변.

담합에 가담한 내부자(공범)가 신고하는 경우 면책·감면을 보장하고 포상금도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공정위 소관 외 포상제를 가진 모든 부처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라고 지시.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부당이득의 30%(미국 수준)로 상향해 5월 말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며, 가담자 면책과 적정 포상까지 반영했다고 보고.

환수 전이라도 부과 시점에 일부·최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환수금을 별도 기금화해 부정행위 근절 사업 재원으로 쓰는 방안, 주가조작 투자 원금 몰수 시 몰수액 일부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보고. 지역 10곳에서 하반기 운영하고 중앙 단가계약-지방 구매·비치 체계로 추진하며 내년 본사업을 준비.

생리대처럼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에서 독과점 폭리로 국민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의 발굴을 주문하고, 100원대 생리대 공급이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확인.

식약처장이 모든 생리대는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안전성·품질 기준으로 심사되며, 실속형 저가 제품 7개가 접수돼 통상 3개월 걸리는 심사를 3주 이내로 신속 처리 중이라고 답변.

물가 TF가 품목별 물가를 관리하되 공무원만으로는 발굴이 어려우니 국민 신고를 받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직접 사례를 발굴하게 하라고 지시.

기본소득-기본서비스 논의의 연장선에서 생활 필수 물품을 '기본 공공물품'으로 보고 적정 물가를 관리해 제공할 품목 리스트를 별도로 정리하자고 제안.

우선 독과점 지위 남용과 가격 인상은 골라서 바로잡고, 총리가 제안한 국민 생활 필수품의 기본선 보장도 함께 검토하기로 정리.

맞돌봄 확산, 단기 육아휴직(8월 시행),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AI 상담 연계 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보고.

남성이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못 쓰는 현실을 지적하며, 남성이 일정 기간을 쓰지 않으면 전체 휴직에서 불이익을 주는 북유럽식 촉진 제도의 검토 여부를 질문.

올해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자가 34만 명을 돌파했고 남성 육아휴직이 60% 증가했으나 전체 비중은 20%에 못 미친다며 해당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답변.

북유럽 국가의 유명한 제도 사례를 찾아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

일부 부처에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여전히 어렵다는 제보가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부처 내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직접 챙겨 달라고 요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공론화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질문.

지난주 촉법소년 연령 관련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고, 4월 말까지 10여 차례 회의와 두 차례 포럼, 수도권·지방 국민 200명 규모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

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의 숙의 토론이 되도록 과정을 잘 관리해, 앞으로 늘어날 사회적 논쟁 의제 공론화의 모범 사례로 만들라고 지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공유 — 원하청 교섭의 판단 기준 마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강화, 공공부문 선도 역할을 보고.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공공 부문에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루를 빼고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이 계속되고 '못 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국무조정실이 한 번에 모아 시행 방안을 기획·전파하고 공정임금 기준을 만들어 신속히 시행하라고 질타.

보도 이전에 이미 실태조사 공문을 시달해 2,200개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를 조사 중이며, 보도 후 재차 문서를 시달하고 행안부와 공동 간담회, 미이행 기관 불시 점검까지 예고했다고 답변.

자신의 오해였다며, 보도가 나오면 국민이 '대통령 말도 시행이 안 되나'라고 인식하게 되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명하고 나머지 조치를 마저 시행하라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