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국무회의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제52회 국무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임금체불 대응을 지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G20·중동 순방 성과, 한미 팩트시트 후속조치, 정부혁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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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회의.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빛의 혁명'이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관세 협상 마무리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확정 등 국정 정상화에 전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숨겨진 내란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고, 비상계엄 저지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증서를 수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 3,400만 건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속한 원인 규명과 엄중한 책임, 2차 피해 방지 총동원,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역대 최대인 상반기 1조 1천억 원대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상습 체불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현안 토의에 앞서 대통령은 여러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총리 직속 자살대책본부의 종교계 협약과 일본과의 협업 점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재입법, 로비스트 등록·신고제 입법 검토,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에 대한 법제처 검토를 차례로 지시했다. 또 순방에서 확인한 재외국민 정책의 문제를 길게 언급하며 공관의 역할 확대와 재외국민 투표 편의 보장 등 전면적 정책 개편을 주문했고, 조직적 가짜뉴스·혐오 정보에 대해 행안부·법무부·과기정통부·방통위 등을 묶은 범정부 대책을 총리 주재 별도 회의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은 문체부 장관의 해외 출장으로 차관이 발제했다.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약 40% 취소로 역내 관광 수요가 새 목적지를 찾는 가운데 서울이 중국 OTA 검색 1위에 올랐고 올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70만 명으로 전망된다며, 포스트 APEC 방한 캠페인, 부산·경주 'APEC 관광 골든루트', K컬처 연계, 해외 광고 예산의 지방 집중(85% 이상) 등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바가지요금·불친절 사례가 한 번만 불거져도 흐름이 깨진다며 세심한 관리와 함께, 전자여행허가 관련 외국인 입국 불허로 인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법무부의 유의를 당부했다.
부처 보고에서는 외교부가 G20 정상회의(2028년 G20 의장국 수임 확정, 일본·중국 총리와의 약식 회담)와 UAE(13건 MOU)·이집트(샤인 이니셔티브 발표)·튀르키예(전략적 동반자 공동성명) 순방 성과를 보고했고, 한미 팩트시트 후속조치로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조체계와 농축·재처리 실무 논의를, 기획재정부는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안(기금·공사 신설)과 자동차 관세 25%→15% 인하를, 산업부는 상호관세 인하 연방관보 게재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의의 장애 요인이 핵무장 우려임을 짚으며 제재를 견딜 수 없는 현실을 정치권이 직시하도록 외교부가 설명하라고 지시했고, 대미 투자에서 '상업적 합리성' 안전장치를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공개 안건으로 행안부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정부' 비전 아래 국민주도 거버넌스, 기본사회 구현, 선제적 알림 서비스,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정부혁신 추진 전략(35개 기관 118개 과제)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와 공정한 인사가 국가 운명을 가른다고 강조하고, 내란 관련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방침을 명확히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심리전단의 초대형 풍선 북파 보도가 언급되자 국방부는 조사본부 수사 착수를 보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0개 지역 확대를 확인한 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3건
약 3,400만 건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바꾸고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와 함께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마련을 지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법제처장이 이집트가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원조를 요청했다고 보고. 인도네시아에서 약 108억 원 규모로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통령은 ODA 예산으로 내년쯤 빨리 추진하라고 답변.
정부혁신 추진 전략의 비전을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 정부'로 제시. 신청 없이 정부가 알아서 챙기는 선제적 알림 서비스, 공공부문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체계적 구축, 공직자 AI 리터러시 강화를 4대 전략에 포함해 보고.
주제자살예방 대책 추진 점검발언 4
주제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와 로비 입법발언 5
주제재외국민 정책 전면 개편발언 4
주제가짜뉴스·혐오 정보 범정부 대응발언 3
주제지역 관광 활성화 보고와 피드백발언 5
주제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무장론발언 3
주제내란 자진신고 감면 방침발언 5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2차 피해 방지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등 실효적 대책과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관계부처)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노동부뿐 아니라 각 부처의 역량을 모아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만들 것
자살예방 대책에서 일본과의 협업 합의 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정부·관련 기관의 인력을 확충하며 추진 속도를 높일 것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법안의 재입법을 책임감 있게 챙길 것
로비스트 등록·신고제와 미신고 처벌 등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제하는 로비 입법을 검토·준비할 것
종교재단의 조직적·체계적 정치 개입 문제를 법제처가 주관해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필요한 조치를 정리해 추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법제처장)
재외국민에 대한 공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편의 제공과 투표권 보장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지원과 현황 파악률 제고 등 재외국민 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
행안부·경찰·법무부·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묶어 총리 주재 별도 회의를 열고, 조직적 가짜뉴스·혐오 정보 대응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리해 보고할 것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옥외광고물법에 이어 정당법 개정 등 입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한미 전략투자에서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렵거나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상업적 합리성' 안전장치를 반드시 지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방안과 입법 과정의 내부 안전장치를 계속 고민할 것
미국 의존을 낮추기 위해 재외공관과 국가기관 파견 인력을 통합해 민관 합동으로 제3세계 시장 개척과 문화 진출에 총력을 다하고, 재외공관 활성화·재창조 방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
내란 관련 부하수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인정하면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명확히 정해 공지하고, 은폐한 경우에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법무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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