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무회의

특사경 제도 현황(중앙 1만 4천 명·지방 6천 명)과 금감원·건보공단·KISA의 신규 도입·권한 확대 요구를 발제. 수사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적 작용이므로 비공무원 조직에는 검사의 사법 통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 제시.

경찰도 엄밀히는 수사 비전문가인데 왜 특사경만 구조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반문. 권한이 부여되면 교육·숙지를 거쳐 수사하는 점에서 경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숙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행정기관의 조사는 행정 작용이지만 수사는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 작용이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적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전문가의 지휘·조언이 필요하고, 특사경은 근속 연한이 짧아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

금감원 특사경이 검사 승인 없이는 인지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근거와 절차를 확인. 건보공단·KISA에는 검사 승인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면 금감원에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금융위원장이 2015년 8월 제도 도입 당시 민간 조직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로 인지 수사를 조정해 놓았고,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로 보내 지휘를 받는 구조이며, 금감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

검사 승인 요건이 법률이 아닌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고쳐 다른 특사경과 동일하게 내부 절차만으로 인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강제수사는 어차피 영장으로 통제된다고 정리.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를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으니까 그건 고치면 되겠네요.”

다른 부처들도 특사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자고 제안하며, 지식재산처가 영업비밀 수사 중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연결돼도 수사하지 못하는 공백을 확인.

지식재산처장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수사 중 국외 유출로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데, 산업부 소관이어서 산업부에도 해당 특사경이 없어 결국 수사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

식약처장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민간 불법 유통·사용에 대한 수사권을 요청. 대통령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특별 행정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며 별도 논의를 지시.

문체부의 저작권 특사경 28명이 K콘텐츠 확산으로 늘어나는 저작권 침해를 감당하기 어렵고, 일반 공무원 순환보직(약 3년)이라 전문성 축적이 안 된다는 문제를 제기.

규모가 있는 부처는 별도 직렬을 만들거나 장기 근속 인사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사혁신처가 협조하라고 지시. 필요한 인력은 항구 증원이 아닌 한시적 증원도 검토하되 법 위반은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정리.

“저는 우리가 법률을 정했으면 그 어기는 것은 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더라도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장이 체납자 130만 명, 체납액 110조 원 현황을 보고. 그간 현장 추적 없이 사실상 방치돼 온 문제를 인정하고 추경 등 예산 지원 시 체납관리단을 1만 명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답변(500명 모집에 8,300명 지원).

고액 상습 체납자 전수조사로 '세금 떼먹고 못 산다'는 원칙을 세우고, 능력 없는 체납자는 빨리 정리해 주라고 지시. 예산당국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모범적 사용자가 되라고 주문.

기획예산처 차장이 실질 효과가 있는 사업이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적정임금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2027년 예산에 근본적 개편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답변.

국세청장이 세외수입 위탁 징수에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강제 징수 절차 활용에는 통합징수법 제정이 필요하며, 근거만 있으면 국세청 보유 재산·소득 자료를 활용해 신규 인력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

국회 입법이 너무 느리니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 파견·합동 관리를 시작하고 총괄 지휘는 국세청이 맡되, 입법이 되면 국세청으로 이관하라고 지시. 국가기관 간 업무 위탁·위임 검토도 주문.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돼요.”

성남시·경기도 사례가 전국 237곳으로 확산된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체납관리단을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올해 2천 명, 내년부터 매년 6천 명씩 4년간 2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보고.

인건비보다 추가 징수액이 커 손해가 아니고 일자리도 생기는 사업이므로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등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지침을 지방정부에 주고 성과 경쟁도 시키라고 지시.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혜택을 수입업자가 악용해 가족·지인에게만 싸게 넘기거나 원래 가격대로 팔아 관세 인하분을 챙긴다는 보도를 들며 국세청 조사 결과를 확인.

국세청장이 조사 사례들에서 할당관세를 해줬으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확인.

사후관리가 안 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일반 수입업자가 아니라 해당 품목 협회나 협회가 지정하는 곳에 할당관세를 주는 등 보완책을 만들라고 지시.

“일반 업자한테 해주면 그 나쁜 짓 할 기회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관세청장이 40일 내 반출 의무 위반, 자회사를 동원한 물량 편법 확보 등 단속 사례와 행정지도·검찰 고발 실적을 보고하고, 물량·가격을 정해 인센티브 남용을 막는 제도 개선을 약속. 무역 범죄 관련 사기·횡령 수사권 확보 숙원도 언급.

반복되는 할당관세 악용 등 뻔히 보이는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해 검찰·경찰이 기획수사와 엄정 처벌에 나서라고 당부. 일반 범죄 수사권 확대 요구는 별도 토론 과제로 정리.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 6%→20% 상향, 정액 과징금 최대 10배, 반복 위반 가중 최대 100%, 조사 불응 시 과징금(연 매출 1%)·이행강제금(5%) 신설 등 경제적 제재 합리화 방안을 보고.

상한이 '이하' 규정이므로 20%로 올려도 낮게 부과하면 그만이고, 재량이 커질수록 부패 가능성과 유인이 커진다며 공정위가 '솜방망이' 비판을 받아온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질문.

“이게 재량권이 많아지면 그 재량이 많아지는 만큼 부패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중대성 판단 기준 고시 개정으로 시작 부과율을 높이고, 하한 설정과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부과 체계(독일식)도 검토하겠다고 답변.

상한만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공정위 권한 확대가 전관예우만 키울 수 있다며, 제도를 설계할 때는 언제나 악용될 경우를 대비하라고 지시.

대통령의 과징금·과태료 개념 차이 질문에 법제처장이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와 위하 효과를 갖는 경제적 제재,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설명.

산림청장이 1월 산불의 야간 발생 비율 증가를 들어 소각 산불 방지, 부처별 시설 예방, 대피 체계 등 범정부 협조를 요청하고 야간 화선 확인 헬기가 3대에서 5대로 늘었다고 보고.

야간 진화 가능 헬기를 이전부터 3대 보유하고도 훈련 부족으로 투입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고, 5대 전부를 야간에 투입할 수 있는지와 훈련 상태를 확인.

“말로 사냐고요, 야간 투입 가능한 헬기를. 사 놓고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산림청장이 야간 헬기 운항은 위험이 커 훈련이 필요했다며, 이제 5대 모두 투입 가능하도록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

밤에 불이 주로 번지는 만큼 안전을 전제로 야간 진화를 잘 준비해 활성화하라고 지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2.6~22, 선수단 130명)과 패럴림픽(3.6~15, 47명) 참가 계획, 종합상황실·급식지원센터·코리아하우스 운영 등 대비 상황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협조를 요청.

과거와 달리 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떨어진 이유를 물으며 광고·이벤트 등 관심 제고 노력을 주문.

국무위원들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림픽 관심이 낮아지는 경향(오스트리아 유치 반대 사례)과 패럴림픽 선수층 감소 등을 배경으로 설명.

사우디가 반납한 동계 대회의 국내 개최 타진이 왔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왜 보고가 없었는지 확인. 담당 부처가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관심 없다는 반응만 하고 처리 경위를 장관도 모르는 상황을 질책.

“중요한 게 있으면 좀 보고를 좀 하시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해당 건은 올림픽이 아니라 동계 아시안게임이라고 정정하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