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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민석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7월 14일 (화) · 제30회 국무회의
발언
[자살 예방 대책과 채무자 면책]
온라인 숏폼 일변도가 아니라 대상자가 실제 접할 수 있는 매체(현수막, 마을 사이렌 등) 중심의 상황별 홍보와, 너무 복잡한 지원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
▶ 2:25:03
2026년 6월 2일 (화) ·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자 자살 예방]
금융위와 상의해 방안을 짜고 현 상태를 점검한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 — 총리가 맡고 있는 자살 예방 업무와의 연관성도 확인.
▶ 41:13
2026년 4월 6일 (월) ·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에너지 대전환 속도전]
더 빨리 가는 것이 돈 문제인지 제도 문제인지 지역·전략 집중 문제인지 판단해,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 당길 수 있는 특화 전략을 한 번 더 고민하라고 제안.
▶ 1:36:19
발언
[가업상속공제 남용과 제도 개선]
오늘 보고는 다소 부족하다며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접수 처리.
▶ 2:19:10
2026년 3월 24일 (화) · 제11회 국무회의
발언
[햇빛소득마을 재정 지원 방식 재설계]
이차보전 전환은 해외 ODA에서도 확산되는 방식이라며, 부처가 사업 제도를 설계할 때 기획예산처·금융위와 사전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 도로 부지 활용 문제는 법제처 법적 검토를 하기로 정리.
▶ 1:30:18
2026년 3월 17일 (화) · 제10회 국무회의
답변
[과거 참사 수습·조사 점검]
유족 불신 제기 후 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위원 전면 교체를 원칙으로 새로 구성하는 중이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 15:45
2026년 3월 10일 (화) · 제9회 국무회의
발언
[생리대 가격과 필수품 독과점 대응]
기본소득-기본서비스 논의의 연장선에서 생활 필수 물품을 '기본 공공물품'으로 보고 적정 물가를 관리해 제공할 품목 리스트를 별도로 정리하자고 제안.
▶ 1:07:58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발언
[담합 사범 처벌 강화와 전속고발제]
전속고발권 문제는 공정위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이 함께 볼 사안이라며 총리실에서 속도와 내용을 함께 챙기겠다고 정리.
▶ 1:00:36
2026년 1월 20일 (화) · 제2회 국무회의
답변
[주재관 징계 무산과 신상필벌]
전체 경위를 직접 확인하고, 한 부처에서 내려진 징계가 일괄적으로 인사에 적용되도록 아예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답변.
▶ 1:05:12
2025년 12월 30일 (화) · 제56회 국무회의
발언
[국정원 고발 사건과 정교유착 수사]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의 고발 취하를 계기로 감찰권 남용·사실상 조작 기소의 잘못이 인정된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와 수사 검사에 대한 감찰 등 입장 정리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 아울러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은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검토를 제안.
▶ 32:14
2025년 12월 2일 (화) · 제52회 국무회의
답변
[자살예방 대책 추진 점검]
관련 법 통과에 따라 12월 중 기구를 만들고, 정부 역량만으로는 부족해 기독교·가톨릭·불교·원불교 등 종교계와 협약을 맺어 고위험군 케어 액션플랜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
▶ 9:07
답변
[자살예방 대책 추진 점검]
통장 등 지역 인력과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내년 예산에 지자체 인력 인건비를 반영했다고 답변.
▶ 9:52
답변
[가짜뉴스·혐오 정보 범정부 대응]
관계부처를 모아 총리 주재 별도 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
▶ 24:40
답변
[내란 자진신고 감면 방침]
헌정수호 TF는 '원칙은 지키되 절제한다'는 기준으로 자발 신고를 반영해 인사 조치 중심으로 운영하고, 법률가를 참여시켜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며, 사법적 문제는 사법으로 넘긴다고 설명.
▶ 59:37
답변
[내란 자진신고 감면 방침]
인사 반영과 별개로, 발견돼 형사로 넘기는 부분의 자진신고 경감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해 원칙을 정해 공지하겠다고 답변.
▶ 1: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