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새해 두 번째 국무회의.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 질책, 방중·방일 후속조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보존,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2시간 반에 걸쳐 점검했다.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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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部)뿐 아니라 처·청과 위원회까지 모두 참석하는 확대 체제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 국정 성과 평가가 조사 시행 이래 가장 높았다면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히 살피라고 당부했고, 올겨울 최강 한파를 앞두고 취약계층·시설 동파 대책과 지방정부 이행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측에 세 차례 침투시킨 사건을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전쟁 개시 행위'에 비유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제재를 주문했고, 국방부 장관에게 방공망이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경위 조사와 장비 개선을 지시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과는 허가제 특혜를 받는 공중파·종편의 공정성·중립성 의무를 놓고 문답을 주고받았으며,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노동탄압 점검, 지방대 경쟁률 상승, 아동수당 지역화폐 차등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 유입 분석 등을 연이어 챙겼다.
부처 보고에서는 외교부가 국빈 방중과 방일 셔틀외교 성과를 보고했다. 한중 전략대화 채널 복원과 매년 정상 상호 방문 공감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협력 방향이 제시됐고,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 간 MOU 14건·민간 32건과 수출 계약 성과가 보고됐다. 대통령은 'MOU는 MOU다'라는 속설을 불식시키도록 본계약 연결을 주문했고, 차기 한일 셔틀외교 후보지로 고향 안동의 시설 실사를 지시하는 여담도 오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활용 확대 방안 보고에서는 굿즈 판매점·상설전시관 조성과 보훈 관광벨트 구상이 제시됐는데, 대통령은 중국 측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 상태를 지적하며 한중 정부 간 보존 협약을 협의하고 충칭 청사도 챙기라고 지시했다.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이행 계획에서는 거점 공관 재편, 공공기관 해외지사 723개의 일원화(K마루), 주재관 선발·감독 강화가 보고됐다.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 주재관의 현지인 폭행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원소속 부처 복귀 후 무산된 사례를 공개하자, 대통령은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며 총리에게 경위 확인과 부처 간 징계 일괄 적용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공관장 평가에 기업·교민 등 수요자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 재외동포 애로사항을 한 달 내 취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과제도 정리됐다.
마지막 안건인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은 대통령이 직접 화면을 넘겨가며 전 부처 정책을 하나씩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생계형 체납자 세금 소멸과 체납관리단 확대(지방정부 실태 2월 보고 지시),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 상향,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지방 여행 1인 10만 원 환급, 산불 초동대응 성과(박수), 제조업 AI 전환 '맥스 얼라이언스',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필요성, 저가 표준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 지시, 국토부 부패 분야 엄정 인사조치, 기술탈취 엄정 수사와 기술판사 제도 검토까지 폭넓게 짚었다. 문체부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맞아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를 제안했고, 총리는 이날 회의 영상을 PPT 자료와 함께 편집해 국민에게 공개하자고 제안한 뒤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6건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 계획의 하나로 외교부 본부와 173개 재외공관을 연계하는 AI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신규 외교 인력 교육에 AI 강좌를 신설하겠다고 보고.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중 과기정통부 과제로 AI·디지털 기본교육의 역량과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소개.
법무부가 올해부터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고. 민사·형사·범죄피해자 등 법률 문제 전반에 적용되며, 대통령 확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답변.
앵커 기업·AI 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제조업 AI 전환(AX) 연합체 '맥스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특정 기업 단독이 아닌 협업 방식으로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한다고 보고.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대응 강화 과제를 짚으며 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라고 지적, 여러 부처가 협력해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확인.
280건이 담긴 민생정책 책자를 보고받으며 책자 대신 인공지능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라고 주문. AI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데이터로 공개하고 디지털 버전으로 전환하기로 함.
“이런 거를 사실은 책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딱 찾을 수 있게 해 줘야 돼.”
주제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와 방공망 공백발언 3
주제허가제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의무발언 5
주제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보존과 활용발언 5
주제주재관 징계 무산과 신상필벌발언 4
주제기초연금 구조 개편발언 3
주제광화문 한글 현판 설치 제안발언 4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올겨울 최강 한파에 대비해 수도관·계량기 동파, 비닐하우스,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 부처는 지방정부 소관 한파 대책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것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를 탐지하지 못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방공 시설·장비를 개선할 것. 수사기관은 신속·엄정 수사로 재발을 막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을 효창운동장과 함께 국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 상황 때문에 추진이 막히지 않게 할 것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제3세계 저임금 사업장에서 노동 탄압이나 인권 침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관련 부처가 점검할 것. 국격과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로 관리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증가가 인근 이동인지 도심 유입인지 실태를 분석해 보고하고, 2년 시범으로 끝내지 말고 조례·법률로 제도화해 주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할 것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 항일 유적 보존을 중국 측 선의에만 맡기지 말고 한중 정부 간 보존 협약 또는 양해를 협의해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만들고, 충칭 임시정부 청사도 별도로 챙길 것
멕시코 주재관 징계가 원소속 부처 복귀 후 무산된 사건의 전체 경위와 방치 원인을 총리가 확인해 별도 보고하고, 한 부처의 징계가 인사에 일괄 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재외동포의 애로사항·민원(한글학교 교과서 등)을 재외공관을 통해 취합·분석해 한 달 안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재외공관은 정기적으로 동포 간담회를 열 것(재외동포청장 공동)
지방정부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대상자 수, 체납 관리 투입 인력을 전수 파악하고 체납관리단 채용 협조 여부까지 조사해 2월 상반기 중 보고할 것. 국세청도 체납관리단을 과감하게 확대할 것
해외보다 40% 가까이 비싼 생리대 문제 해소를 위해 기본 품질을 갖춘 저가 표준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 일정 대상에게 현금 지원 대신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땅 투기·주택 투기·토목 부정비리 등 돈과 얽힌 소관 업무가 많은 국토부는 오염 의심 공직자에 대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포함해 엄정하게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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