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거시경제·물가 대응 보고 — 5월 수출이 42년 4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는 3.1% 상승.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상승폭을 억제했으며 계란·닭고기·수산물 할인 확대, 바가지요금 합동 점검,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등을 추진.

담합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와 관련해, 담합을 주도했던 회사 간부가 퇴직 후 신고해도 포상 대상이 되는지 즉석에서 확인.

“내가 예를 들면 이 회사 다니면서 막 담합을 몇 년 하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신고했어요. 그럼 포상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담자·내부고발자도 포상 대상이나 행위를 주도했거나 협조 과정에서 정보를 누락한 경우 등은 감액 사유라고 답변. 대통령은 이익이 회사에 귀속된 직원이라면 주도했더라도 제대로 포상하는 게 맞다고 정리.

규칙을 어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소매치기·날치기와 다르지 않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주문.

“어겨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고 그걸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는 길 가는 사람 소매치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금융위원장이 금융 안정 보고 — 코스피 역대 최고치, 국민성장펀드 조기 완판,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채권 누적 9.1조 원·75만 명분 매입 완료.

대부업체 등으로 팔려나간 10~20년 된 장기연체채권의 처리 방안을 질문 — 시장에서 원금의 1~2%에 거래되는 채권을 정부가 5%에 매입하려 해도 안 파는 문제를 지적.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업권별로 전수 파악했으며,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5개는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15개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 대부업권 보유분은 4조 원대로 파악.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고 남긴 일가족 사망 사건을 들어, 갚을 수 없으면 파산·면책이 되는데도 제도를 몰라 방치되는 현실을 지적 — 빚에 쪼들리면 신고해서 해결받는 기구라도 만들자고 제안.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거든요.”

개인회생·파산의 사법 절차는 법무부 소관이고, 사전 단계의 금융기관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매년 10만~20만 명씩 처리하며 필요시 상호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

금융기관 채권과 달리 개인 부채 위기는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며, 총리가 금융위와 협의해 개인 채무 위기자 조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

금융위와 상의해 방안을 짜고 현 상태를 점검한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 — 총리가 맡고 있는 자살 예방 업무와의 연관성도 확인.

법무부에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 규모를 질문.

노역장 유치자는 일평균 약 1,550명으로 한 개 교도소 규모이며, 고령·노동력 상실 등으로 80% 이상이 실제 노역을 못 하는 상황. 가석방·사회봉사 대체를 권장 중이고 대검과 전면적 제도 개편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

생산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벌금을 감액하는 방안과, 회수율이 높다고 알려진 장발장은행식 벌금 대여 제도를 소개하며 검토를 요청.

“생산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좀 시키고 벌금을 좀 깎아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어요.”

중증질환 유치자의 병원비 3천만 원을 국가가 부담한 사례 등 노역장 유치의 불합리를 인정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약속.

장발장은행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민간 모금 지원 또는 재정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

법제처장이 국정성과 보고 — 3,494개 행정법 시행령 전수조사, 전체 공공부문 대상 법적 자문기구 출범(3주간 70여 건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단계적 AI 전환 추진.

법령 자문·검색은 지금의 생성형 AI로도 가능한데 내년 7월 시범 서비스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 — 용역에만 1년 걸리는 행정 관행을 비판.

“요즘은 이런 거 다 인공지능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최종 검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법제처장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일평균 이용 약 80만 명)에 법령 정보를 모두 집적했고 AI 전환 사업을 추진해 내년 7월경 시범 제공 예정이라고 답변 — 자체 시도에서는 결과물 수준이 아직 낮았다는 경험도 언급.

과기정통부도 R&D 과제 예산 심의를 돕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데이터 정리만 잘 돼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다고 부연. 법제처 데이터 정비 협업도 제안.

법무 자문을 지원하는 AI 시스템부터 우선 구축해 서비스하라고 지시 — 조사·분석·판단 업무에 각 부처가 인공지능을 빨리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국가데이터처장이 부처별 비정형 정책 데이터의 AI 데이터화와 범정부 관리 체계를 검토 중이며, 데이터처가 선도 모델로 표준화·관리 기법(데이터 중심 AI)을 준비하겠다고 발언.

전자계산기 비유를 들어 우리가 인공지능 활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며 데이터처의 분발과 신속한 추진을 당부.

조달청장이 국정성과 보고 — 혁신조달 강화, AI 조달시장 개선, 건설공사 낙찰예정자 전수 현장조사로 부적격 업체 20% 배제·입찰자 약 30% 감소 등 페이퍼컴퍼니 대응 성과.

페이퍼컴퍼니 낙찰이 밝혀지면 낙찰 박탈 외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 질문.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금액의 10% 등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 — 다만 회사를 닫아버리면 집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인정.

40만 원이면 회사를 새로 만드는 페이퍼컴퍼니에 과징금은 무의미하다며, 입찰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나면 몰수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 — 보증서 방식이면 업계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

“해결책이 뭐냐면 입찰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현재는 물품 분야에만 입찰 보증금 도입 방안을 마련했으며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답변 — 적극 검토를 약속.

다른 부처들도 계약·분양 등에서 가짜 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이 많다며, 보증금·조사·몰수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페이퍼컴퍼니 입찰을 불가능하게 만들라고 지시.

재외동포청장이 국정성과 보고 — 전 재외공관을 통한 동포 민원 1,438건 일괄 조사(69% 해결·조치), 재외국민 인증 활용기관 20개에서 190개로 확대, 재외동포 비자 통합으로 20년 숙원 해결.

재외선거 제도 개선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보고에, 어물쩍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

정개특위에서 처음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하반기로 이월됐고, 선관위가 각국 우편투표 환경·시스템 분석과 모의 우편투표 실시로 기술적 문제를 보완 중이라고 답변.

일부 국가의 우편 사정을 이유로 전체 도입을 막는 논리를 반박 — 투표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현지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투표, 여의치 않은 나라는 전자투표까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어떤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도 투표하지 말라, 그게 말이 됩니까?”

행복청장이 국정성과 보고 —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당초 2030년 준공 계획을 앞당겨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건축 설계 공모를 마무리 중이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마스터플랜을 마치고 하반기 설계 공모 예정.

공모 응모작이 전부 초현대식 미래 컨셉이라며, 국가 상징성·정체성 같은 기본 컨셉을 제시하지 않고 건물만 공모한 것 아니냐고 지적 — 지금 방향 수정이 가능한지 질문.

19개 응모작 모두 현대식으로 완성도가 부족하고 전통 요소가 더 필요하다는 심사평이 있었다며, 공모는 설계의 출발점이므로 설계 과정에서 집중 보완하겠다고 답변.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긴 세월 남을 건축물인 만큼 컨셉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제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상징하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과연 어떤 컨셉이어야 되는가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 국민자문단만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위원회 의견도 듣고, 국민 의견 공모도 검토하되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속도를 내라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