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국무회의
청와대 복귀 후 처음이자 2025년 마지막으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와 국민 통합 메시지, 댓글 여론조작·수사 지휘체계·정교유착 수사 논의, 공공기관 개혁과 KGX(녹색 대전환) 추진단 계획까지 다룬 회의.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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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집무 공간을 옮긴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이자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 179명을 추모하며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했고, 독립적·객관적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과 유가족 지원 대책, 전 부처의 구조적 안전 점검을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 복귀를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은 이정표'로 규정하고,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추가 발언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무지개와 콘크리트 비유를 들어 진영을 넘는 국민 통합을 길게 역설했다. 실무적으로는 외청이 국무회의에 계속 불참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 회의부터 청 단위도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6개월 후 2차 업무보고에서 성과·계류 현안·외부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자산 배분에 지역 운용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복지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포털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수사 성과 보고를 지시하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 기술적 대응 방안을 물었으며, 법제처와는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아무도 지휘하지 못하는 현행 법체계의 공백을 짚으며 정부조직법 차원의 정리를 주문했다.
국무총리는 올해를 '내란 청산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로 규정하고 두 가지를 제기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의 고발 취하를 계기로 검찰의 항소 포기와 수사 검사 감찰 등 입장 정리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문제는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검토까지 제안했다.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겨 기소한 데 대한 책임 규명을 법무부에 주문했고, 정교유착 수사는 특검만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부처보고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331개 공공기관의 상세 이행계획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정부 예산(약 740조 원)보다 큰 공공기관 지출(약 947조 원)을 들어 각 부처가 산하기관을 책임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KGX(녹색 대전환) 범정부 추진단을 1월 중 출범시켜 상반기까지 기본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며, 국정과제 점검에서는 564개 실천과제의 약 89%가 정상 추진 중이라는 보고에 대통령이 개혁의 제도화·입법화와 함께 '홍보가 절반'이라며 문체부 중심의 국정홍보 역량 평가·포상 체계를 주문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2건
국무조정실장이 업무보고 후속조치 보고에서 경제질서 확립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국토부가 AI 짐(수하물) 판독 기술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관세청이 출국편 엑스레이 판독 검사 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보고.
대통령의 질문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IP 체크 등으로 매크로·조직적 댓글 작성 집단을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에 프로필을 연결해 다작성자 리스트를 공개하는 등의 플랫폼 개선이 계속 필요하다고 답변. 대통령은 정보조작을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계기관 대응을 지시.
주제외청 지휘체계와 국무회의 참석발언 3
주제국민연금공단의 지역 기여발언 3
주제댓글 여론조작 수사와 포털의 기술적 대응발언 5
주제수사 지휘권의 법적 공백발언 5
주제국정원 고발 사건과 정교유착 수사발언 7
주제국정홍보 역량 강화발언 2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12·29 여객기 참사의 독립적·객관적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두르고 유가족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살필 것. 전 부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 문제를 근본부터 점검·보완할 것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청도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할 것
6개월 후 2차 업무보고에서 부처별 주요 성과, 계류 중인 주요 현안·갈등 과제, 국회·감사·민원·전문가 지적사항의 처리 현황(종결 사유 또는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총리가 이를 사전에 스크린할 것
통폐합·신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지방 재배치 문제도 개혁 방안 검토 내용에 포함할 것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자산 배분 시 지역 소재 운용사에 우선권·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전 취지에 기여할 방안을 챙겨볼 것
댓글 여론조작 수사의 성과를 보고하고, 순위 조작 등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조작 행위에 대해 경찰·검찰·행안부·법무부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대한 지휘·통제 공백과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 부재 등 경찰 수사 지휘체계의 법적 애매함을 법제처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해석으로 안 되면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방안까지 판단해 신속히 정리할 것(법제처장)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 고발 취하를 계기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항소 포기와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정리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것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사건은 특검 출범만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 합동 또는 개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그때 이관할 것
각 부처·청이 소속 공공기관·산하기관 관리를 자신의 중요 업무로 확실히 인지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하되, 총리실은 이를 일상 업무로 주기적으로 체크할 것. 6개월 후 대통령이 다시 점검 예정
국정홍보 총괄 부처로서 각 부처의 홍보 시스템·실태·성과를 정리해 공유하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협의해 정기 평가와 포상(경진대회, 휴가·포상비 등)으로 전체 홍보 역량을 끌어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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