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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KOGL Type 1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5월 20일 (수) ·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보고 — 시범지역 인구 4.7% 증가, 수도권·대도시 전입 43%, 청년층 증가 6.2%, 지역 가맹점 매출 13.2% 증가. 6월 중 대상 지역을 10개에서 15개 군으로 확대 예정.
▶ 1:18:22
답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지역별 전담 지원반이 수시로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읍에서 쓰게 해 달라던 주민들도 실제로는 지급액의 80%를 면내에서 소진했고 면단위 창업이 437건 발생, 가게 배달이 어르신 돌봄으로 확장되는 사례도 있다고 답변.
▶ 1:29:36
2026년 5월 6일 (수) ·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농지 전수조사와 위성·AI 분석, 제도 허점 보완]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올해 전수조사(위성·드론·AI 활용 기본조사 + 10대 조사군 심층조사)하고, 농지법 개정과 임차농 보호 대책을 병행한다고 보고.
▶ 1:01:20
답변
[농지 전수조사와 위성·AI 분석, 제도 허점 보완]
분석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으며 확대하면 작물 생육 상태까지 파악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변. 대통령은 명령어만 잘 주면 수년간 묵은 필지를 쫙 찾아낼 수 있으니 정밀하게 조사하라고 주문.
▶ 1:14:59
답변
[농지 전수조사와 위성·AI 분석, 제도 허점 보완]
제도가 너무 느슨하게 돼 있음을 인정하고 이번 농지법 개정에서 처분명령 의무화, 매각 제한 대상 확대, 이행강제금 강화 등으로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답변.
▶ 1:23:39
2026년 3월 24일 (화) · 제11회 국무회의
답변
[햇빛소득마을 재정 지원 방식 재설계]
농지 조사를 통해 묵은 땅을 발굴해 태양광에 활용하고, 저수지·비축농지와 행정리를 매칭한 결과 7,854개 마을이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
▶ 1:29:06
2026년 3월 17일 (화) · 제10회 국무회의
답변
[주유소 가격 인하 이행 점검]
전국 717개 농협 알뜰주유소 중 20곳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모니터링됐다며, 농촌 지역의 낮은 재고 회전율이 원인이지만 지도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답변.
▶ 47:27
2026년 2월 24일 (화) · 제6회 국무회의
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 군, 월 15만 원) 인구 분석 보고. 선정 후 3개월간 인구 4.1% 증가, 39세 이하 청년층 4,163명(5.6%) 증가, 전입자의 43%가 수도권·인근 대도시 출신이며 연천 청산면 선행 사례도 소개.
▶ 32:34
답변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입 효과]
해당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 취·창업 가능성과 태양광 소득 등 성공 사례 발굴·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답변.
▶ 41:07
2025년 12월 16일 (화) · 제54회 국무회의
답변
[햇빛·바람소득 마을 확산 목표와 송전망]
2030년 500개는 농지·저수지를 활용한 최소한의 모델이었다며, 기후부·행안부와 함께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
▶ 43:16
2025년 12월 9일 (화) · 제53회 국무회의
보고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 발제와 질의]
11월까지 K푸드 수출 123억 3천만 불로 역대 최고 경신 중이며 GCC 시장 29% 성장, 라면·포도 호조를 보고. 넥스트 K푸드 육성, 중동 등 신시장 진출, K컬처 융복합, 원스톱 애로 해소의 4대 전략과 한식학교 '수라학교' 설립 구상을 발제.
▶ 22:54
답변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 발제와 질의]
일본은 쌀 관세가 매우 높아 수입이 어려운 구조라며, 현재는 김포·인천공항에서 관광객 대상 판매를 하고 있고 일본과의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
▶ 33:38
2025년 9월 9일 (화) · 제41회 국무회의
보고
[농산물 유통 개혁과 AI 장보기 플랫폼]
유통비용률 49.2%와 일 단위 가격 변동성 문제를 지적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전환(참여 기준 폐지), 도매법인 평가·퇴출제, 대국민 가격정보 앱 개발 등 유통구조 개혁 방안을 보고.
▶ 25:35
답변
[농산물 유통 개혁과 AI 장보기 플랫폼]
내년까지 대국민 앱을 개발하고 도매가격은 매일 갱신 중이라고 답변. 이어 가락시장 도매법인 6개의 수십 년 독점 문제와 평가위원회를 통한 퇴출·신규 진입 계획을 설명.
▶ 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