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2025년 12월 9일 (화)· 영상 길이 1:14:22

제5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을 현안 토의하고, 짝퉁 K푸드 지재권 대응, 공공부문 적정임금·장관 관사 실태 점검,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까지 다룬 제53회 국무회의.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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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3주 남긴 시점에 열린 제53회 국무회의.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연말까지 긴장을 당부했고, 12월 11일부터 약 300개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되 보안 사항을 제외한 전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된 정기국회 성과에 감사를 표하고, '저항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라며 6대 분야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또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 중이라며 해외 마케팅·물류·관광 연계·지식재산권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본격 토의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점검했다. 서울 근무 장관 다수가 관사 없이 장거리 출퇴근하는 실태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실태와 기준 파악을 지시했고,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가 비정규직·일용직에 관행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문제를 길게 비판하며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 '정부가 부도덕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노동부에 실태 조사와 타 부처 시정,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금 문제 연구를 지시했다. 이어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불법 자금 문제에 대한 해산 방안 검토 경과를 확인했고, 민법상 해산 명령 권한이 주무관청에 있다는 답변과 함께 다음 주 국무회의 보고가 예고됐다.

현안 토의 주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까지 농식품·수산식품 수출이 123억 3천만 불로 역대 최고라며, 글로벌 넥스트 K푸드 발굴(수출기획단 12월 23일 발족, 할랄·코셔 확장, 한식학교 '수라학교' 설립), 중동 등 유망 신시장 진출(UAE 거점, 인증 부담 완화, 해외 공동물류센터), K컬처 융복합(치킨 벨트, 글로벌 OTT 콘텐츠, K푸드 대사), 원스톱 수출 애로 해소(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 농무관 확대)의 4대 전략을 발제했다. 대통령은 남는 쌀의 일본 계약재배 수출 협의를 검토하라 했고, 수라학교 구상은 K컬처를 엮은 'UN 대학' 수준으로 격을 높여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문체부·산업부·중기부·식약처가 부처별 지원 방안을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해외 파견 기관이 난립해 있다며 외교부에 통합 관리 방안 정리를 지시했다.

특허청은 짝퉁 K푸드 실태를 보고했다.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가 97억 달러에 이르고 인도네시아 업체가 한글 포장 '한국 라면'을 대량 생산하는 사례 등을 소개하며, 현지 IP 선확보 지원, AI·RFID 위조방지 기술 보급,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MOU를 통한 차단, 25개 지재권 중점 공관 운영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웃을 일이 아니다'라며 속지주의로 인한 상표 선점 문제와 소송 지원, 수출 기업 대상 사전 교육 필요성을 짚었고, 중기부는 소상공인·1인 디자이너의 온라인 수출 시 디자인권 보호 문제를,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지재권 챕터 활용과 EU 비관세장벽 대응을 보고했다.

마지막 공개 안건으로 외교부 차관과 재외동포청장이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재외국민 등록 실효성 제고와 재외동포 인증제를 통한 통합 동포 DB 구축, 추가 투표소·순회 투표소와 블록체인·ARS 기반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참정권 실질 보장, 재외공관 동포 전담 영사 복원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절차 준수를 당부했고, 대통령은 재외국민 247만 명 중 20만 명만 투표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무부 출입국 자료와 재외동포청의 자료 공유·협력 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뒤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