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산림 훼손 복구를 위탁받은 업체가 부실 시공 후 폐업하는 일이 수년간 반복됐는데 산림청과 농식품부가 왜 몰랐는지 추궁.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전 부처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취합해 총괄 TF에서 점검 중이라고 답변.

6월 중순 시한까지 기존과 다른 시각(현장 확인, 실무자·민간 의견 청취)으로 비정상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 언론·야당·민원이 지적한 사항의 시정 여부도 추후 점검하겠다고 예고.

부실 복구업체 대책으로 행정·형사 제재보다 입찰보증금 대폭 상향과 페이퍼컴퍼니 적발 시 보증금 몰수 등 경제적 제재 중심의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확 올려요. 페이퍼 컴퍼니고 부정부패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보증금은 몰수한다고 해 보세요.”

행안부 장관에게 3월 말 시한이었던 계곡 정비의 이행 여부와 후속 조치를 확인.

“3월 말까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뭘 할 거냐? 지금부터 감찰을 해야지.”

5월부터 전국 감찰을 시작했으며, 항공·위성사진과 AI 기술을 동원한 전국 스크리닝으로 기존 830여 건이던 적발이 3만 3,300건을 넘었다고 보고. 행락철 전 1차, 행락철 중 2차 감찰 계획.

“항공사진, 위성사진까지 다 동원하고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전국을 싹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공직자가 불법시설을 방치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라고 지시. 법무부·검찰·경찰의 협조도 주문.

불시 방문 점검을 계획 중이며, 시설 철거에 그치지 않고 평탄화된 부지의 재자연화까지 목표로 하겠다고 답변.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협조적인 곳은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필요시 정부 예산을 지원해 정상 영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

주사기 등 매점매석 적발 시 물품 몰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몰수 대신 추징하는 방침을 관련 부처가 알고 있는지 확인.

식약처장이 주사기 매점매석(150% 초과 5일 이상 보관)은 고발 조치하되 물량은 시장에 판매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중이라고 답변.

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형사처벌로는 제재 효과가 없다며 물건 자체를 압수·몰수해야 한다고 지적.

“물건을 압수 몰수해야 된다니까요.”

민정수석이 물가안정법이 2021년 개정되면서 의무적 몰수와 몰수 불능 시 추징 규정이 명문화됐다고 설명.

현행 규정으로 가능하면 시행령으로, 안 되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몰수 물량의 신속한 환가처분·대리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당장은 매점매석 물품을 그냥 압수하라고 지시.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질문. 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고 환수액의 10% 이내 포상 규정이 있다고 답변.

포상금을 주가조작 신고처럼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물가 담당 부처가 각 부처 의견을 종합해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

“그것도 주가 조작 신고처럼 한 30%로 올리시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올해 전수조사(위성·드론·AI 활용 기본조사 + 10대 조사군 심층조사)하고, 농지법 개정과 임차농 보호 대책을 병행한다고 보고.

전 국토 위성사진을 관리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물으며, 연도별 위성사진을 AI로 분석하면 유휴농지·불법전용을 전부 식별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 국토부가 공간정보 관리를 담당한다고 답변.

“위성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요거는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거다,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분석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으며 확대하면 작물 생육 상태까지 파악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변. 대통령은 명령어만 잘 주면 수년간 묵은 필지를 쫙 찾아낼 수 있으니 정밀하게 조사하라고 주문.

적발돼도 3년 내 한 번 경작하면 처분의무가 소멸돼 반복 악용이 가능한 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있으나 마나 한 법조항'이라고 비판.

제도가 너무 느슨하게 돼 있음을 인정하고 이번 농지법 개정에서 처분명령 의무화, 매각 제한 대상 확대, 이행강제금 강화 등으로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답변.

매각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감정가의 80~90% 등 기준을 정한 강제매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자동 증액과 신고포상금(환수액의 20~30%) 등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하라고 지시.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 방안 보고. 16개 기관 연계 발굴, 경찰·소방 합동 긴급대응, 응급실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나 109 상담 응대율이 47.3%로 낮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 35만 건의 자살 상담전화를 103명이 받아 응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원 150명 대비 실제 인원이 적은 이유와 예산 문제를 추궁.

현재 103명이 응대 중이며 예산 기준 정원은 120명 수준으로, 적정 인력은 200명 정도로 본다고 답변. 상담 특성상 장시간 상담이 많아 응대율이 낮다고 설명.

행안부 측이 수시 정원 심사를 통해 정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올리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고 답변. 기획예산처는 예비비 목적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지원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민간 재원 활용, 정부 임시고용 후 파견 등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최단기간 내 응대율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 주관은 복지부가 맡도록 함.

“최단 기간 내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전화해서 뚜 하는 일 없게.”

권익위원장이 정부·공공기관 상담번호 697개를 110으로 통합하는 실행계획(정부 114화, 대표번호·콜센터 통합, AI 기반 상담 포털화)과 부처 협조사항을 보고.

상담번호가 정말 697개나 되는지 확인하고, 통합 후에도 112·119·114 등 긴급·안내 번호 체계가 어떻게 남는지 질문.

697개는 추정치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으며, 긴급전화(112·119)와 109 등 긴급 상담은 유지하되 110으로 들어와도 상담 내용을 그대로 이관해 재설명 없이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

ARS·AI 응대로 비용 절감만 추구해 상담 인력을 줄이는 비인간적 운영을 하지 말라고 지시.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돈을 잘 쓰는 것이 할 일이라며 상담원 처우도 강조.

“이거 할 때 너무 비용을 줄인다고 너무 비인간적으로 하지 말자.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정부 할 일이지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