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국무회의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지방(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약속한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된 가운데, 부산이 동북아 대표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지역 산업 성장 지원과 가덕도신공항 안착, K-관광 인프라 강화 등 범부처 지원을 약속했다. 공석인 해수부 장관 후임은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해수부 보고를 끝으로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통령은 생중계 과정에서 국민들이 댓글로 미흡한 보고를 실시간 지적·교정한 사례를 들어 '국민의 집단 지성은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지도자보다 높다'며, 각 부처가 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구하라고 당부했다. 성탄절·연말연시 인파 밀집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2중 3중 점검과 안전 인력 최대 배치를 지시했다.

부처 보고에 앞서 대통령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냈다. 애국가 배경 화면이 오래돼 최근의 발전상과 국제적 위상이 드러나도록 교체하자는 노인회 회장단의 제안을 소개하며 총리실 논의를 주문했고,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K인증' 방식의 한국산 표시 검토도 요청했다. 또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에서 희망하는 미래상 1위가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로 꼽힌 결과를 들어, 민주주의의 작동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 성장의 토대라는 소회를 길게 밝혔다.

부처 보고에서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2040년까지 진해신항 컨테이너 부두 15개 선석 개발, 피지컬 AI 기반 완전 자동 항만 도입, 대형 선박 수리조선 단지 조성, 데이터센터의 항만 배후단지 유치 등 동남권 해양 수도권 육성 방안이 담겼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월 19일부터 1월 4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404개 행사 중 14개 중점 관리 지역을 합동 점검하는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고, 대통령의 요청으로 추가된 금융위 보고에서는 5년 내 자본금 3조 원, 운용 규모 50조 원을 목표로 하는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