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에너지 수급 보고 — 7월 원유 100%·나프타 95% 이상, 8월 원유 90% 이상 확보.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원유 경계→주의, LNG 해제), 최고가격제 리터당 150원 인하, 도입선 다변화 등 중장기 과제 추진 계획.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도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는 구조를 질문 — 대체 수입선 확보 때문인지, 앞으로도 도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도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는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 거라서 그런 건가요?”

사우디 얀부항·UAE 푸자이라항 등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도입이 크게 늘고, 도입선 다변화 지원과 수급 제도로 미국산 등 비중동산 수입이 확대돼 호르무즈 의존도가 약 70%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답변.

“중동으로만 따지면은 한 50%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해협 봉쇄에 따른 구조적 위험이 많이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원상 복귀되지 않도록 다변화 대책을 계속 확고히 유지하라고 당부.

수급 여건 개선에 따라 기후부가 실시 중인 공공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이라고 보고.

위기가 완화되는 국면에서 굳이 5부제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느냐고 반문 — 소비 영향이 크지 않다면 지금 다 풀어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

기후부 소관 담당자가 에너지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공공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이며, 단계를 밟아 올렸기 때문에 내릴 때도 단계적으로 한다는 관료제 매뉴얼상 조치라고 설명.

국민 규제는 다 풀었는데 공직자만 계속 희생할 이유가 없다며 부제를 전면 해제하라고 지시 —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죠. 이것도 그냥 풀어줘도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정반 보고 — 정책금융 39조 원 지원, 상록수 사건을 계기로 유동화회사 보유 채권 전수조사 후 45개사가 1조 원 규모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10만 8천 명이 추심에서 벗어나게 됨. 청년미래적금은 누적 153만 명 신청.

“45개사가 1조원 규모의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의 예산상 가입 예정 인원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는지 질문.

금융위원장이 예산 기준 320만 명이며 이를 넘어도 요건 충족 청년은 선착순·예산 제약 없이 모두 지원받는다고 답변.

회수 실익 없이 개인에게 평생 족쇄가 되는 장기연체채권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캠코 등 공공 영역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해소할 것인지 확인.

금융위원장이 공공기관 보유분도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기준을 세워 정리 중이며, 공공기관 대상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

자살·산재·교통사고·범죄·고독사 등 유형별 사망 피해자 추이 조사를 지시해 놨다며, 경찰청에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와 다발 지점 관리 노력을 질문.

경찰청 관계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25년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는 감소 추세이고, 사망사고 다발 장소 대책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답변.

차기 총리(한성숙 후보자)에게 사망 유형별 분류와 발생 원인 분석, 각 부처의 지표 관리를 '예습 숙제'로 부여.

“사망 유형별로, 왜 발생하는지도 분석하고 각 부처에서 지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복지부 장관이 고독사 통계는 2025년 약 3,90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답변.

자살 대책은 유형·시기·지역별 데이터를 보고 있다며, 각 부처 데이터를 모아 데이터와 AI로 유형을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기술이 사람 목숨을 살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제안.

범죄든 과실이든 자살이든 대비에 따라 크게 줄일 수 있고 방치하면 늘어난다며, 최고 책임자의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가 자살을 줄인다고 강조 — 각 부처가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

을의 협상력 강화 보고를 계기로,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법률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규칙·지침으로 일할 수 있다며 각 부처의 재량권 발휘를 주문하고 법제처의 적극 권장을 지시.

법제처장이 각 부처 추진 법안을 전수조사해 시행령·고시·지침으로 가능한 부분을 협의했으나, 부처들이 법률 근거 없는 사업은 예산 획득이 어렵다는 점을 최대 애로로 꼽는다고 보고.

시행령·규칙도 같은 법규인데 법률에 의한 것과 예산 배정에 차별을 두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

법제처장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법률적 근거를 기준으로 삼는 관행과 예산 법률주의 논의를 배경으로 설명.

법률에 의한 것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도그마이자 행정과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 — 법에 없는 일을 하면 수사·감사를 당하는 구조가 행정의 적극성을 없앴고, 이를 고치지 않으면 추격은 가능해도 선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

“법률에 의하는 것만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는 저는 도그마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과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거 같아요.”

국민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구조적 사안은 법률로 안정성을 기하되, 시행령·시행규칙·부령·방침으로 가능한 부분을 잘 구분해 점검하겠다고 답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보고 — 20개 부처 146개 과제. 공공서비스 위탁 우대와 의무 구매, 통합돌봄·사회주택·햇빛소득마을 등 선도 모델, 청년 리더 양성,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에서 협동조합·사회연대경제 협력 MOU를 맺었다며, 유럽은 GDP 비중이 8~10%인데 우리는 1% 수준인지 확인.

우리나라는 1%가 채 안 되며, 이번 계획으로 2030년까지 EU 평균인 GDP 6~7%, 2035년까지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수준인 10%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

가로청소 등 공공서비스 위탁이 권리금 수십억의 이권 사업이 돼 부조리·착취의 원인이 된다며, 인허가로 이익이 생기는 영역은 협동조합 형태로 넓히고 지방정부 대상 경쟁·교육·재정 인센티브로 정부가 각별히 힘을 실으라고 지시.

기획예산처 측이 협동조합 약 1만 4천 개에 취업자 14만 명, 취약계층 고용 비중 66%로 고용 효과가 크다며, 현재 연 1,467억 원 수준인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내년에 확대 반영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발언.

생활폐기물 임금 중간착복 전수조사 때 빠졌던 가로청소 분야 조사 결과를 확인·보고하고 중간착복이 재발하지 않게 챙기라고 지시하며, 사회적경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주문.

“공공 서비스를 줬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왜 중간에 꼭 하나 걸쳐 가지고 거기서 뜯어먹게 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