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국세의 19.24%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해 자의성 개입과 불공정 의심을 받으니 기준을 입력해 자동화하자는 제안을 소개하며 행안부의 검토 결과를 질문.

문제 제기만큼 불투명하지는 않으나 방식이 복잡하고 결과만 공개돼 의심을 사는 만큼,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 교부세를 미리 산정해 보고 배분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기준 공개와 시스템 개선을 했다고 답변.

주관적 평가 요소가 없는 객관적 기준이라면 기준을 공표하고 산정을 자동화하라고 지시.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십 년간 안 고쳐진 문제라고 지적.

“그러면 뭐 아예 기준도 공표하고 자동화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울산 조선업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거론하며, 지방정부에 비자 발급권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220만 원 수준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국내 일자리·숙련공 생태계·국가적 인력 관리에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시범사업 평가 후 보고를 요청.

조선업 외국인력 한도가 30%까지 허용돼 있고 임금이 당초 GNI 80%(약 3,500만 원) 수준에서 최저임금으로 낮아진 문제를 인정. 한도 20% 하향과 지역별 생활임금 수준 논의를 소개하며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이후 시범 대상이 용접·도장·전기원 세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충.

마스가 프로젝트를 생태계 관점에서 추진해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 조선소·부품업체·노동자가 함께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발언. 외국인 노동자 30%는 과도하다는 대통령 문제의식에 공감.

대통령 울산 방문 후속으로 전날 연 '조선업 르네상스' 타운홀 결과를 보고 — 원·하청 격차 해소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전환이 핵심 과제이며, E7·E9로 나뉜 외국인력 관리를 법무부와 협의해 통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발언.

성장의 과실을 일부가 독식하면 양극화로 저성장에 빠진다며, 수평적 생태계와 함께 고용 안정성-유연성 문제를 사회 안전망 확충과 묶어 사회적 대화로 대타협해야 한다고 강조. 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더 많아야 한다는 지론도 제시.

대기업-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사 타결 구조에서 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참여 자리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 유연화 논의에 이들의 참여 확대를 요청.

결국 관건은 노사정 간 신뢰 회복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와 각 부처 내부 논의를 병행해 방향을 잡으라고 정리. 노동부 장관은 지역 상공인의 거버넌스 참여를 약속.

국토교통부 측이 보완 방안 보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인 5월 9일까지의 계약에 대해 강남 3구·용산의 잔금·등기 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외 조정 지역은 6개월 유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대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종료 후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정리.

임대 기간이 5년, 100년처럼 길게 남은 경우를 지적하며 유예 한도를 정하라고 요구 —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입주 조건으로 정리.

세입자 있는 주택의 예외 허용은 무주택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부처 의견을 제시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무주택자가 임대 기간 내 최대 2년 범위에서 입주하는 조건'으로 확정.

매입임대 등록 다주택자가 8년 의무임대가 지난 뒤에도 기한 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아 수백 채 보유자가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매각 시에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처분 기한을 정하라고 지시했고, 담당 부처는 적정 기간을 정하고 이번 주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답변.

“그거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임문영)이 99개 실행과제·326개 정책권고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안과 7대 과제(창작자 상생 저작권법 개정, 화이트해커 예방 보안체계, AI·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AI 통합 민원 플랫폼, 복지 탈신청주의, 국방 AI 획득체계, AI 기본사회)를 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국가 AI 전략위원회에 공정위가 빠져 있다며, 창작자·프리랜서의 권리와 협상력 보호 등 공정 거래 질서를 위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대통령이 반영해 추가 협의하라고 수용.

성평등 관점의 대응과 정책 제언이 필요한데 성평등가족부가 빠져 있다는 외부 지적이 많다며 위원회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힘. 금융위도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

부위원장이 AI 기본법 개정안상 전체 위원이 60명으로 제한돼 있어 제한된 인원 안에서 협의하겠다고 답변.

필요하면 인원을 늘리고, 법정 위원이 아니어도 자문기구 등 다른 형식의 구성원으로 각 부처를 포괄해 논의하라고 지시.

“필요하면 인원을 늘리세요.”

데이터처장이 국가 데이터 기본법에 총리 주재 거버넌스를 담아 준비 중이며 과기부·행안부·국민 의견을 들어 조율하겠다고 발언. 앞서 피지컬 AI·제조 AX 시대의 전문가 데이터 구축과 거버넌스 중요성도 제기됨.

AI·데이터 거버넌스의 중복·정합성 문제는 부총리와 데이터처장이 먼저 걸러 틀을 정리하고, 집행기구와 자문기구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하라고 정리.

GMO 완전표시제 진행 상황을 질문 — 간장처럼 최종 제품에 흔적이 없어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쓰면 전 제조 공정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인지 확인.

식약처장이 관련 법은 작년에 통과됐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중순 행정예고를 준비 중이며, 표시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의 마쳤다고 답변. 첨가제가 들어간 식품까지 전 공정 기준으로 표시한다고 확인.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GMO 성분 포함 여부 표시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

마약이 수험생 약으로 둔갑하고 가정주부·업소·골목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데 실태와 단속·억제 상황이 어떤지 관계 기관에 질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온라인 주문·가상자산 결제·우편 배달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고 답변 — 작년 단속 인원 약 13,500명, 전담 수사 인력을 400명에서 900명 수준으로 증원, 클럽 등 의심 장소 집중 단속과 업소 영업정지 병행.

관세청장이 우범국발 전용 검사대 운영, 여행자 단속 강화(적발 1위), 우편집중국 22곳 중 5곳의 검색 확대(2월 3일 지정)와 장비·탐지견 확충, 우정사업본부 MOU 계획을 보고. 검찰은 수원지검 마약수사 합동수사본부(8개 기관)의 통제배달 수사를 설명.

우편집중국 검색이 사실상 착수 전이라며 행안부의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을 서두르고 다섯 곳에 그치지 말라고 지시. 투약 현장 단속 강화도 주문.

인사수석이 경찰·군인 등 특정직 외에 마약 취급 공무원과 필요시 일반 공무원까지 마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

마약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민간 종사자에 대한 정기 검사도 인권 문제를 감안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