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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KOGL Type 1 · 대한민국 국회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7월 14일 (화) · 제30회 국무회의
보고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
주택 공급·금융·세제 3개 주제로 3일간 부처별 사전 토론회와 온라인 통합 웹페이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보고.
▶ 52:13
답변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
공급과 금융 항목에 괄호로 '더하기 규제'를 병기해 규제 쟁점을 명시하겠다고 답변.
▶ 55:21
발언
[순방 성과 후속조치와 MOU 관리]
순방 경제 분야 MOU가 약 100여 건에 이른다며 유형별 구분 관리, 이행 진척도의 정부업무평가 반영, 코트라 경제외교 포털을 통한 상시 공개를 제안.
▶ 1:22:31
2026년 6월 23일 (화) ·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서민 물가 부담]
유가·환율·수출 동향과 함께 물가·고용·환율·금리 4대 부문 총력 대응 방향 보고 — LPG 유류세,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연장,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확대, 청년 고용 대책 등.
▶ 21:16
답변
[석유 최고가격제와 서민 물가 부담]
국제 유가 동향과 물가 수준을 감안해 최고가격제 운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 26:35
답변
[석유 최고가격제와 서민 물가 부담]
최고가격을 낮추고 필요하면 다른 정책 대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 서민 지원은 기정예산 활용과 기금 변경(20% 한도)이 현재 한계라고 설명.
▶ 27:19
2026년 6월 2일 (화) ·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담합 신고 포상과 시장 교란 행위 제재]
거시경제·물가 대응 보고 — 5월 수출이 42년 4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는 3.1% 상승.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상승폭을 억제했으며 계란·닭고기·수산물 할인 확대, 바가지요금 합동 점검,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등을 추진.
▶ 18:57
2026년 4월 6일 (월) ·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규제 개선 제안 통로 마련]
중동전쟁 관련 거시경제·물가 대응 보고 — 유가 110불대 상승, 나프타 및 파생상품 수급 신호등 체계 운영, 페인트·포장재·종량제 봉투 수급 관리, 가짜뉴스 형사 고발 조치.
▶ 25:57
답변
[규제 개선 제안 통로 마련]
부처별로 받으면 국민이 번거로우니 재경부가 제안을 총괄 접수해 정리하겠다고 답변.
▶ 34:11
보고
[가업상속공제 남용과 제도 개선]
개선방안 보고 — 기술·노하우를 본인이 입증하는 업종만 인정하고 지원 타당성 없는 업종은 과감히 제외, 토지 인정 배율과 면적당 공제 한도 축소, 겸업 시 비공제 대상 구분, 경영 기간·사후 관리 기간 상향, 정기 서류 제출과 실태 점검 도입.
▶ 2:10:48
2026년 3월 24일 (화) · 제11회 국무회의
보고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과 전쟁 추경]
중동전쟁 경제 분야 대응 보고 — 유가·환율·주가 동향, 전쟁 추경 이달 말 국회 제출, 3월 27일 최고가격제 조정과 유류세 인하, 20조 3천억 정책금융, 외환시장 안정 3법, 4월 1일 WGBI 국채지수 편입 준비.
▶ 29:08
답변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과 전쟁 추경]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답변.
▶ 35:28
2026년 3월 17일 (화) · 제10회 국무회의
답변
[유류세 인하 대 재정 직접지원]
과거 유류세 인하 때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소비자 혜택이 없었다며, 일부 감세와 일부 재정 지원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가 커진다고 답변.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강약을 두겠다고 약속.
▶ 40:38
답변
[유류세 인하 대 재정 직접지원]
그 방향을 고려해 추경을 설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가 주말에도 밤새워 작업 중이라고 답변.
▶ 44:10
2026년 3월 10일 (화) · 제9회 국무회의
보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지연 보완]
유가·환율·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등락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류세 추가 인하·소비자 직접 지원 검토, 수출 중소기업 20조 3천억 원 지원 등 대응책을 보고.
▶ 22:07
답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지연 보완]
행정 고시에는 규제 심사와 현장 시장조사 절차가 필요해 즉시 시행이 어려우며, 그 사이에는 현장 모니터링으로 과도한 인상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변.
▶ 32:24
답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지연 보완]
정유업계와 협의해 시행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
▶ 33:56
답변
[유류세 인하 대 취약계층 직접 지원]
현재 휘발유 유류세를 7% 인하 중이고 최대 37%까지 30%의 여력이 있다며, 추가 인하와 직접 지원을 조합해 양극화 완화와 취약계층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하겠다고 답변.
▶ 36:59
2026년 3월 5일 (목) ·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답변
[주유소 유가 폭리 제재]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른 최고가격 지정 검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시정조치·형사처벌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답변. 당일 오후 긴급 민생 관계장관회의 소집도 예고.
▶ 26:00
2026년 2월 24일 (화) · 제6회 국무회의
보고
[민생물가·담합 대응과 AI 물가 모니터링]
장관급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활동 보고. 독과점·불법행위 실태조사, 할당관세 부정수급 특별점검, 유통구조 개선과 품목별 부처 책임 관리 계획을 보고.
▶ 1:27:50
답변
[민생물가·담합 대응과 AI 물가 모니터링]
그런 시스템까지 포함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 할당관세 부정수급은 최종 수요자까지 추적해 재발 시 과징금 가중·지원 대상 제외 등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
▶ 1:41:58
2026년 2월 10일 (화) · 제5회 국무회의
발언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 대책]
세입자 있는 주택의 예외 허용은 무주택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부처 의견을 제시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무주택자가 임대 기간 내 최대 2년 범위에서 입주하는 조건'으로 확정.
▶ 43:50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보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정책 신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되 기존 조정지역은 계약 후 3개월, 작년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보완 방안을 보고.
▶ 24:14
답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정책 신뢰]
정책 신뢰 원칙에 따라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답하고, 세입자가 있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는 예외 상황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 35:36
답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정책 신뢰]
강남 3구와 용산의 매물이 평시 대비 11.74% 늘었고 송파는 15%, 용산은 4.19% 증가했다고 보고.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더 늘 것이라고 짚음.
▶ 37:27
2025년 12월 16일 (화) · 제54회 국무회의
보고
[유사 니코틴 제품 방치 문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해 관리하고, 니코틴이 아닌 화학물질을 쓰는 유사 니코틴 제품은 유해성 평가와 법 시행 전 제조분 품질 관리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 1:22:35
답변
[유사 니코틴 제품 방치 문제]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었으나 이제는 못 하도록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과거 부과하지 못했던 세금도 담배사업법 명시로 부과하게 된다고 답변.
▶ 1:24:53
2025년 9월 9일 (화) · 제41회 국무회의
보고
[서민금융 고금리 구조]
추석 계기 성수품 물가 안정·민생부담 경감·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의 3대 방향을 보고. 명절 자금 43조 2천억 원과 함께 서민금융 1천억 원 이상 추가 공급 계획을 언급.
▶ 7:16
2025년 9월 2일 (화) · 제40회 국무회의
답변
[지방·수도권 성장 역전의 원인]
지방의 고령화 가속과 청년 일자리 유출, 중국의 산업 추격에 따른 경쟁력 하락을 원인으로 답변.
▶ 17:31
발언
[모험자본 확충과 재정의 후순위 출자]
자펀드 구성 때 재정의 우선 손실 부담을 조건으로 설계하면 민간이 안정적으로 운영에 참여한다며 출자 비율 확대 여지를 언급.
▶ 1:3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