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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재임: 2025-06-04 ~ 현재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 CC BY-SA 4.0 · Republic of Korea/플리커 / 대한민국 청와대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7월 14일 (화) · 제30회 국무회의

질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핵심은 일괄 하향이 아니라 중대·반복 범죄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요청.▶ 31:37
질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무부에 반복 범죄 판단의 실무 쟁점을 질문 — 심리불개시로 기록이 삭제되면 초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 33:16
지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않기로 정리. 현재도 소년원 2년 송치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향 범위·폭 등 쟁점을 정리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재논의하라고 지시.▶ 49:10
질문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 공급·금융·세제 주제에 '규제' 쟁점이 빠져 있다며 국민이 알기 쉽게 규제 논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라고 지적.▶ 54:36
질문
[부동산 정책 국민 의견 수렴] 생중계 시청자를 상대로 즉석 실시간 투표를 제안 — 초고가 1주택 실거주라도 보유세 부담을 차등 강화하는 데 동의하면 1번, 반대면 2번을 누르도록 하고 기준 금액 의견도 요청.▶ 1:10:00
질문
[순방 성과 후속조치와 MOU 관리] 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 타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질문.▶ 1:22:08
지시
[순방 성과 후속조치와 MOU 관리] MOU는 보여주기식 포장이 아니라 실제 기회라며, 각 부처가 서면 합의 사항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도록 관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문화 진출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 1:23:38
답변
[순방 성과 후속조치와 MOU 관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자는 취지를 강조하며, 조정이 안 되면 총리에게,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답변. 총리도 협업 과제가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부연.▶ 1:27:11
발언
[자살 예방 대책과 채무자 면책] 보고를 들으며 인공지능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산 면책·회생, 긴급 생계 지원 등 제도가 있으니 '빚 때문에 죽지 말라'는 메시지를 직접 설명하며 대대적 홍보를 주문.▶ 2:10:09
지시
[자살 예방 대책과 채무자 면책]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이자율 초과 대부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을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 2:16:44
지시
[자살 예방 대책과 채무자 면책] 전국적으로 다른 면책 기준을 통일하도록 법원과 협의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갚을 수 없는 채무자는 쉽게 면책되도록 면책 기준의 입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 법무부·재정경제부·금융위가 함께 하기로 정리.▶ 2:20:34
질문
[임신중지 약물 허용 문제] 낙태죄 대체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사고가 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부처의 논의 여부를 질문.▶ 2:53:08
지시
[임신중지 약물 허용 문제] 허용 주수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 의사의 재량·양심에 맡기는 등 실용적 절충 방안을 찾자며,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다시 토론하라고 지시.▶ 3:00:30
질문
[계곡 불법시설 정비 점검] 휴가철을 앞두고 행안부 장관에게 계곡 불법시설 정비 진행 상황을 질문.▶ 2:44:41
발언
[계곡 불법시설 정비 점검] 국민이 합법·불법 시설을 판단하고 신고까지 쉽게 연결되도록 하라며, 계곡 자릿세 등으로 국민이 불쾌한 일이 없도록 이번 여름을 계기로 잘 활용하라고 당부.▶ 2:46:41

2026년 6월 30일 (화) ·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6월 23일 (화) ·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6월 2일 (화) ·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5월 20일 (수) ·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5월 12일 (화) ·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5월 6일 (수) ·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4월 28일 (화) ·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4월 14일 (화) ·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4월 6일 (월) ·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3월 31일 (화) · 제13회 국무회의

2026년 3월 24일 (화) · 제11회 국무회의

2026년 3월 17일 (화) · 제10회 국무회의

2026년 3월 10일 (화) · 제9회 국무회의

2026년 3월 5일 (목) · 제8회 임시 국무회의

2026년 2월 24일 (화) · 제6회 국무회의

2026년 2월 10일 (화) · 제5회 국무회의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2026년 1월 27일 (화) · 제3회 국무회의

2026년 1월 20일 (화) · 제2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30일 (화) · 제56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23일 (화) · 제55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16일 (화) · 제54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9일 (화) · 제53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2일 (화) · 제52회 국무회의

2025년 9월 9일 (화) · 제41회 국무회의

2025년 9월 2일 (화) · 제40회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