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경북 청송 주왕산 실종 초등학생이 4일째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고, 현재 투입 인력 규모를 즉석에서 질문.

“실종 아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경찰 측이 현재 경찰 281명·소방 28명이 투입돼 있으며 최대한 인력을 추가 동원하겠다고 답변.

500명이 이틀 하는 것보다 1천 명이 하루에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수색 구역이 넓지 않으니 인력을 집중 투입해 샅샅이, 신속하게 수색하라고 지시.

“전부 다 샅샅이 뒤져 보도록 하십시오.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카드 사태 때 부실채권을 모아 만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년 넘게 국민의 연체 채권을 추심하며 수백억 원대 배당까지 받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하고, 금융위 소관인지와 대책 파악 여부를 질문.

금융위원장이 장기 연체 채권 정리를 위한 새도약기금에 금융기관 2,753개 중 2,736개(99.4%)가 협약 가입해 채권 매입·추심 중단·소각을 진행 중이나, 상록수는 여러 기관이 출자한 유동화전문회사여서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해 소극적이라며 주주를 개별 접촉해 동의를 구하겠다고 답변.

사유재산이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살아났으면서 20년 넘게 이자가 불어난 채권을 끝까지 추심하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

일부 기관은 이미 자발적 매각을 발표했고 새도약기금 자체가 장기 연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자는 사회적 합의였다며, 주주들을 개별 설득하면 참여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

행안부에 계곡 정비 진행 상황을 질문하며 4월 30일 기준 불법 시설·부당 용도변경 72,650건 적발을 확인.

항공 자료 약 70만 건이 아직 남아 있고 그중 10~15%가 불법 시설로 확인되고 있어 조사가 끝나면 약 8만 5천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

정부 수립 이래 방치돼 온 공유지 사유화는 '오래 쌓인 폐습(적폐)'이라며, 자진 철거 시 복구·금융 지원과 형사처벌 면제, 거부 시 강제철거·비용 부과·형사처벌의 이원화 방식으로 스스로 정비하게 하라고 설명.

어민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에 준하는 민간 설치 시설을 '대통령 지시'라며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하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한 경우 공공이 책임지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

형식적 불법이지만 예외가 필요한 시설은 일선에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존치·합법화·지원 후 정부 취득 등 처리 기준을 판단하게 하고, 행락철 전에 중요도에 따라 급한 곳부터 정비하라고 지시.

국제 유가가 내렸는데 왜 석유 최고가격이 오르냐는 일부 지적을 소개하며, 시장에 맡겼다면 기름값이 지금 얼마 수준일지 산업부에 질문.

시장에 맡겼다면 리터당 2,500~2,7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최대 산유국인 미국도 갤런당 2불대에서 4불대로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황을 들어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설명.

정부 부담을 감수하며 정제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매일 1원씩 오른다는 비판은 부당한 지적이라고 정리.

“일부에서는 왜 자꾸 기름값이 매일매일 1원씩 오르냐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부당한 지적인 거죠.”

코스피 시가총액이 7천조 원을 넘었다는 금융위 보고를 다시 불러 취임 전 시가총액 규모를 확인.

금융위원장이 정부 출범 전인 6월 2일 기준 시가총액은 2,594조 원이었다고 답변(1년도 안 돼 약 2.7배).

시총 증가는 억울한 저평가의 해소와 실적 개선이 합쳐진 국부 증가라며, 생산적 금융 전환·시장질서 정상화를 지속해 다른 나라가 따라올 선진 자본시장, 즉 코리아 프리미엄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라고 주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구현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

통계청을 확대 개편한 데이터처가 아직 통계 업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데이터 관리·활용의 비중을 키우라는 개편 취지대로 부처 협업과 활용 전략을 주도하라고 주문.

“데이터처로 만든 이유는 데이터 관리의 비중을 통계보다 더 키우라는 뜻이었거든요.”

각 부처 데이터 관리는 차관이 CDO(최고데이터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 요청에 따라 CPO 인력 96명 보강을 기획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

일만 생기면 증원할 게 아니라 기존 인력 재배치를 고민하라고 지적하고, 국가 최종 데이터 책임자가 데이터처장임을 확인하며 직급이 낮아도 업무는 당당히 하라고 당부. 전담인력이 순환보직으로 잠깐 왔다 가는 문제의 관리 방안 연구도 지시.

데이터처장이 각 부처의 행정·정책 자료를 AI용 데이터로 전환·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선도 모델을 만들어 부처에 확산한 뒤에야 CDO가 작동할 수 있다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

AI로 해킹이 쉬워지는 등 패러다임이 바뀌어 ISMS 인증을 받은 기업도 해킹당하는 현실을 들어, 징벌적 과징금 같은 사후 제재를 넘어 AI 시대의 정보보호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논의가 말만 오가고 진척이 없다는 느낌이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체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도록 더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

자연재난 대책 외에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도 많다며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질문.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게 한다고 답변.

환기가 안 되는 지하 작업장 등 열악한 환경을 근로감독·지도로 개선할 수 있는지, 온도 기준 등 규제가 있는지 질문.

35도 이상이면 혹서기 시간대 작업을 조정하게 하고, 그럼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답변. 배송·이동 노동자 쉼터도 마련 중이라고 보고.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하면 공기가 늘어나는 건설업 부담을 덜기 위해 폭염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해 지체상금 없이 연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로 확산했다고 발언.

공공 발주 영역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 없이도 지침·시행령으로 즉시 적용 가능하다며 공공부터 시행하고, 민간 확대에만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