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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6월 23일 (화) ·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추락사고·맨홀 질식사고와 반복 산재]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으나 최근 조금씩 증가 중이며, 혹서기 주의력 저하와 고령자 요인, A자형 사다리 등 위험 요인을 설명.
▶ 59:45
답변
[추락사고·맨홀 질식사고와 반복 산재]
현재로서는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자가 없어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답변.
▶ 1:03:32
2026년 5월 12일 (화) ·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대책]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게 한다고 답변.
▶ 1:43:03
답변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대책]
35도 이상이면 혹서기 시간대 작업을 조정하게 하고, 그럼에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답변. 배송·이동 노동자 쉼터도 마련 중이라고 보고.
▶ 1:43:49
발언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대책]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하면 공기가 늘어나는 건설업 부담을 덜기 위해 폭염을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해 지체상금 없이 연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로 확산했다고 발언.
▶ 1:44:32
2026년 4월 14일 (화) ·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보고
[산재 사망 통계와 신고포상금 논쟁]
1분기 사고 사망자 113명으로 전년 대비 17.5% 감소, 추락 사망은 절반으로 급감.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점검, 소방청 합동 화재위험 사업장 관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계획 보고.
▶ 1:06:15
답변
[산재 사망 통계와 신고포상금 논쟁]
작은 사업장의 추락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고, 남은 과제는 고령자·소규모 사업장이며 제도 시행은 하반기부터라 기세가 꺾인 것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답변.
▶ 1:10:27
답변
[산재 사망 통계와 신고포상금 논쟁]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 조속한 통과를 노력하겠다고 답변.
▶ 1:16:07
답변
[산재 사망 통계와 신고포상금 논쟁]
파파라치식 악용 우려로 제한을 뒀고 예산은 11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지적 취지에 따라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 1:20:41
2026년 3월 24일 (화) · 제11회 국무회의
답변
[축사·지붕 추락 산재 사망 대책]
입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9·1 대책 입법이 마무리된다고 답변.
▶ 6:25
답변
[축사·지붕 추락 산재 사망 대책]
축사 개량·태양광 설치 과정의 고령자 추락이 많고 5억 미만 소규모 공사라 신고 의무가 없어 파악이 어렵다며, 지자체 신고 유도와 안전지킴이 집중 배치, 매트리스 제공·대여 지원 계획을 답변.
▶ 7:09
2026년 3월 10일 (화) · 제9회 국무회의
보고
[남성 육아휴직 촉진]
맞돌봄 확산, 단기 육아휴직(8월 시행),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 신설, AI 상담 연계 서비스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보고.
▶ 1:28:47
답변
[남성 육아휴직 촉진]
올해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자가 34만 명을 돌파했고 남성 육아휴직이 60% 증가했으나 전체 비중은 20%에 못 미친다며 해당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답변.
▶ 1:32:15
보고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근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공유 — 원하청 교섭의 판단 기준 마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강화, 공공부문 선도 역할을 보고.
▶ 1:41:12
답변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근절]
보도 이전에 이미 실태조사 공문을 시달해 2,200개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를 조사 중이며, 보도 후 재차 문서를 시달하고 행안부와 공동 간담회, 미이행 기관 불시 점검까지 예고했다고 답변.
▶ 1:46:41
2026년 2월 10일 (화) · 제5회 국무회의
보고
[광역형 비자와 조선업 외국인력·노동시장 구조]
대통령 울산 방문 후속으로 전날 연 '조선업 르네상스' 타운홀 결과를 보고 — 원·하청 격차 해소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전환이 핵심 과제이며, E7·E9로 나뉜 외국인력 관리를 법무부와 협의해 통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발언.
▶ 20:53
2025년 12월 9일 (화) · 제53회 국무회의
답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적정임금]
공공기관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표준노임단가가 있고 지방정부는 생활임금 제도가 있으나, 공무직 임금이 기관별로 달라 힘 있는 부처는 높고 그렇지 않은 부처는 낮은 격차가 있다고 답변.
▶ 14:03
발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적정임금]
정부청사 청소 노동자들이 입사 때 최저임금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실태를 덧붙이며, 북유럽처럼 기간제·시간제에 더 주는 사례를 들어 취지에 공감하고 노동부부터 챙기겠다고 답변.
▶ 20:12
2025년 9월 9일 (화) · 제41회 국무회의
답변
[산재 추락사고 근절]
산재가 국가 의제화되며 숨어 있던 산재가 드러나는 기저효과로 수치가 줄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추락사고 집중 감축과 10월 1일부터 사고가 없어도 예방조치 미비만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침을 보고.
▶ 1:21:08
답변
[산재 추락사고 근절]
근로감독관들이 명함 뒷면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문구를 넣어 캠페인 중이며, 경기도형 안전일터 지킴이의 전국 확산과 감독관 500명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
▶ 1:26:52
2025년 9월 2일 (화) · 제40회 국무회의
발언
[임금체불 근절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임금체불 2조 원이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져 내수를 해친다며, 지자체와 협업한 첫 합동 단속과 종합대책 발표 계획을 보고.
▶ 37:18
답변
[임금체불 근절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10월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반의사불벌제 적용 배제 대책을 가동하고, 반복 시 즉시 공개하는 강화 방안과 반의사불벌제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 38:51
발언
[임금체불 근절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외국인 노동자가 체불 진정을 하러 노동청에 갔다가 사업주의 미등록 신고로 출국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나라 망신'이라는 지적에 공감.
▶ 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