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무회의KTV 원본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법무부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7월 14일 (화) · 제30회 국무회의

답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심리하지 않으면 3년 후 기록이 삭제되는 문제를 확인. 법무부는 국민 불안과 제도 악용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책임 능력을 범죄의 중대성·반복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하는 부분 하향은 법리적 문제가 있어 일괄 하향 시에도 개별 판단되므로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 33:40
보고
[자살 예방 대책과 채무자 면책] 회생·파산 면책 실무준칙이 서울회생법원과 지방 법원 간에 달라 지역 격차가 있고 청년 특례 연령(30세)도 법정 청년 기준(34세)과 어긋난다며 제도 조정 필요성을 보고.▶ 2:18:16
답변
[자살 예방 대책과 채무자 면책] 법률구조공단이 파산·면책 신청을 사실상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 거점을 확대 중이라며, 홍보 집중과 사업 확대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 2:23:12

2026년 6월 2일 (화) ·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4월 14일 (화) ·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
[경제형벌 합리화 — 벌금 인하 방식 논쟁] 징역형과 벌금형을 비례로 맞추는 국회 관행(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지적된 부분은 더 살펴보겠다고 발언.▶ 58:03

2026년 3월 31일 (화) · 제13회 국무회의

2026년 2월 10일 (화) · 제5회 국무회의

답변
[광역형 비자와 조선업 외국인력·노동시장 구조] 조선업 외국인력 한도가 30%까지 허용돼 있고 임금이 당초 GNI 80%(약 3,500만 원) 수준에서 최저임금으로 낮아진 문제를 인정. 한도 20% 하향과 지역별 생활임금 수준 논의를 소개하며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이후 시범 대상이 용접·도장·전기원 세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충.▶ 16:17

2026년 1월 27일 (화) · 제3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30일 (화) · 제56회 국무회의

답변
[국정원 고발 사건과 정교유착 수사]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 검찰이 권한을 오용·남용해 사건을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진상조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강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36:34

2025년 12월 9일 (화) · 제53회 국무회의

답변
[장관 관사 실태] 관사가 없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법무부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쓰고 있으나 보안과 안전이 취약하다고 답변.▶ 10:33

2025년 12월 2일 (화) · 제52회 국무회의

2025년 9월 9일 (화) · 제41회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