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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가족부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7월 14일 (화) · 제30회 국무회의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시민 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하향하는 안을 최다 지지했고, 협의체는 신중 검토와 보호처분 등 제도 개선 병행을 권고.▶ 26:32

2026년 3월 10일 (화) · 제9회 국무회의

보고
[생리대 가격과 필수품 독과점 대응]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보고. 지역 10곳에서 하반기 운영하고 중앙 단가계약-지방 구매·비치 체계로 추진하며 내년 본사업을 준비.▶ 59:06
답변
[촉법소년 공론화 진행 점검] 지난주 촉법소년 연령 관련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고, 4월 말까지 10여 차례 회의와 두 차례 포럼, 수도권·지방 국민 200명 규모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 1:39:50

2026년 2월 24일 (화) · 제6회 국무회의

발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공론화] 지난 3년간 청소년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고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12개 과제 중 예방 관련은 단 1건이었다고 지적. 상반기 중 전문가·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민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 26:53

2026년 2월 10일 (화) · 제5회 국무회의

발언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AI·데이터 거버넌스] 성평등 관점의 대응과 정책 제언이 필요한데 성평등가족부가 빠져 있다는 외부 지적이 많다며 위원회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힘. 금융위도 빠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 1: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