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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Ju Biung-ghi's portrait (2025.09).jpg)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7월 21일 (화) · 제31회 국무회의

발언
[중동전쟁 물가 대응과 매점매석 압수·몰수] 매점매석은 주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력하되, 공정위는 석유화학·나프타 등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발언.▶ 38:47
발언
[브로커 부당개입 제재 — 형사처벌이냐 경제 제재냐] 브로커의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규율할 수 있다고 부연.▶ 1:37:07

2026년 7월 7일 (화) · 제29회 국무회의

2026년 6월 2일 (화) ·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담합 신고 포상과 시장 교란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담자·내부고발자도 포상 대상이나 행위를 주도했거나 협조 과정에서 정보를 누락한 경우 등은 감액 사유라고 답변. 대통령은 이익이 회사에 귀속된 직원이라면 주도했더라도 제대로 포상하는 게 맞다고 정리.▶ 27:11

2026년 3월 31일 (화) · 제13회 국무회의

보고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방향 발제 — 국민 300명·사업자 30개 이상 연서 고발 허용, 모든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 부여, 중대 위반만 형벌을 유지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병행.▶ 42:53

2026년 3월 17일 (화) · 제10회 국무회의

발언
[주유소 가격 인하 이행 점검] 공정거래위원장이 가격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 중심의 지방 담합 대응반을 구성해 대구·부산·제주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대구는 주유소 수가 적은 지역 특성이 있다고 설명.▶ 45:59

2026년 3월 10일 (화) · 제9회 국무회의

2026년 3월 5일 (목) ·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답변
[주유소 유가 폭리 제재]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은 규제할 수 있으나 소규모 주유소에는 직접 제재 수단이 없고, 주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비싼 주유소를 피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답변.▶ 34:49

2026년 2월 24일 (화) · 제6회 국무회의

보고
[민생물가·담합 대응과 AI 물가 모니터링] 공정거래위원장이 설탕 제조업체 담합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밀가루 7개 업체 담합 조사 발표, 설탕 16.5%·밀가루 5%·전분당 7% 가격 인하 성과와 돼지고기·달걀·교복 등 후속 심의 계획을 보고.▶ 1:31:20

2026년 2월 10일 (화) · 제5회 국무회의

발언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AI·데이터 거버넌스] 공정거래위원장이 국가 AI 전략위원회에 공정위가 빠져 있다며, 창작자·프리랜서의 권리와 협상력 보호 등 공정 거래 질서를 위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대통령이 반영해 추가 협의하라고 수용.▶ 1:04:45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2026년 1월 27일 (화) · 제3회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