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미·이란 충돌 재개로 브렌트유 89불대·환율 1470원대 상황과 7~8월 원유 110% 확보, 6월 취업자 6만 3천 명 증가, 석유류·계란·고등어·닭고기 가격 하락, 공급망 40여 품목 점검, K뉴딜 아카데미·부트캠프 등 반도체·AI 인력 양성 계획을 보고.

석유 최고가격제는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지·강화를 주문하고, 할당관세 등 수입물가 대책 집행 과정에 부패 요소가 끼지 않게 관리하라고 지시. 이어 매점매석 물품은 법정 몰수 대상인 만큼 선제적 압수와 조기 매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법 개정까지 검토하라고 지시.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팔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업체만 배불리게 되는데.”

물가안정법의 몰수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검토와 함께 진행 중이며, 억울한 압수·몰수에 대한 손해 보전 규정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변.

매점매석은 주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력하되, 공정위는 석유화학·나프타 등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발언.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는 만큼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달러를 다량 보유한 기업들의 역외탈세 여부(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사주일가 사외유출 등)를 검증해 혐의 기업에 대한 조사에 곧 착수하겠다고 보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외환 유출을 줄이려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식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과 외환 유출 완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을 제시하며 금융위에 상황과 보완대책을 질문.

해외에 이미 있는 2~3배 레버리지 상품 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흡수해 투자자 보호(예탁금·교육 의무, ETF 명칭 사용 금지)를 강화하려는 취지였고, 홍콩 상장분 감소 등 환율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 반도체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커진 영향도 있다고 답변.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비효율과 피해를 크다고 보는 만큼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라고 지시. 지난주 발표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

투자자 예탁금 현금 3천만 원 요건 등 보완책을 지난주 발표했고 전산 준비를 최대한 당겨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시장 영향을 살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답변.

작년 해외 증권 투자 유출이 1,400억 불(개인 400억 불)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개인 순유출은 28억 불로 대폭 줄어 외환시장 부담 완화에 정책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부연.

정책은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여기는 만큼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정리.

GMO 성분이 최종 제품에 남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하면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보고. 간장은 올해 12월 31일, 당류·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 시행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제도 개선을 정책연구로 지속하겠다고 보고.

제조 공정에서 변형 유전자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할 수 있는지 집중 추궁. PCR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다르다며, 안전성 심사와 별개로 표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라고 지적.

간장 등은 산분해·효소분해 공정에서 단백질과 DNA가 제거되며 PCR로 확인해도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 모든 GM 농산물은 알레르기·독성·영양 동등성 심사를 통과했으며, 소스류 등 추가 대상과 비의도적 혼입치는 정책연구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

당류·식용유지류 시행을 내년 말로 미룬 이유를 따지며, 업계의 넌GMO 원료 확보 사정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1년씩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면 소비자가 비교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

“GMO 든 거, GMO 안 든 거 딱 표시해 주면 소비자가 '아, 이거 GMO 안 든 거구나, 좀 비싸더라도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이 콩 주산지 입장에서 대통령 방침이 바람직하다며, 넌GMO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국산콩 인증마크 도입을 지난 4월 공식 건의했다고 발언.

완전표시제 도입 시 넌GMO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산콩 생산성 제고, 국산 콩기름 생산라인 구축 지원, 비축콩 저가 공급, 넌GMO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9월에 프리미엄 국산 콩기름을 출시하겠다고 보고.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

수입 규제가 아니라 국민 선택권·건강을 위한 정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당류·식용유지류의 올해 동시 시행 방안과 3% 비의도적 혼입 기준의 강화(EU 0.9% 수준)를 포함해 시행 시기·단위·강도를 심층 재검토해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 통상 마찰 우려는 산업부·통상당국과 협의하되 비관세장벽이 아님을 분명히 하라고 당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정부기관 사칭·허위서류 작성 브로커 근절 방안을 보고. 신고센터 7개월간 530건 접수·9건 수사의뢰, IP 탐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탐지, 평가위원 블라인드,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부당개입 정의·제재 근거 신설 계획을 밝힘.

선의의 조언이나 정당한 컨설팅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금지 대상의 범위를 따져 물음. 대한민국은 형벌 과잉 사회라며 새 형사처벌 조항 신설 대신 이익 환수·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충분하지 않은지 검토를 요구.

수출 실적 위조 등으로 지원받게 하는 행위는 정부 집행자에 대한 사기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신청자가 아닌 브로커가 허위를 유도하는 다양한 유형은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기존 사기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실무 상황을 설명.

중기부 차관이 전반적 컨설팅 금지가 아니라 허위서류 작성·교사, 기만적 표시광고 등 세 가지 유형만 제재 대상으로 법률안을 준비 중이며, 이익 측정·환수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 규정을 검토했다고 답변.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형벌로 할지 과징금 등 경제 제재로 할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며, 지원금의 몇 %, 이익의 몇 배, 정액 상한 중 높은 금액을 물리는 방식을 예시하고 치밀하게 논의해 정하라고 정리.

브로커의 기만적 표시광고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규율할 수 있다고 부연.

기업 사회공헌 정보를 조사·공개하는 대시보드 구축, 국민이 참여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미쉐린 가이드'식 제도, 사회적 우선순위 분야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차별화, 정부·앵커기업 공동 산업생태계 프로젝트를 보고.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과 복지 현장 수요를 연결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 '바로 이음'(278개 기업·기관 참여)을 통한 원스톱 지원과 제도개선 소통창구 통합을 보고하고 각 부처의 참여·홍보 협조를 요청.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신축에 현대자동차그룹이 건축비 60억 원을 기부한 사례와 유한양행의 탈북민 대학생 장학금 20억 원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두 기업을 우수기업 선정 후보로 추천.

개인 중심이던 자원봉사·기부 포상을 기업 대상으로 확대 검토하고, 공익법인 주식 기부와 공익 목적 투자의 길을 여는 상속세법·기부금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

부처별로 흩어진 제도를 합쳐 하나의 정부 브랜드로 만들고 기업이 부처마다 따로 협의하지 않도록 통합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정리.

현행 제3자 뇌물죄 운용상 부처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기업의 공익기관 기부를 연계하면 모두 문제될 수 있다며, 공직자의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언젠가는 법리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

과거 검찰이 유사 사례를 제3자 뇌물로 기소한 사례가 있어 현실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기부를 받는 경우는 법률 근거가 마련된 때에만 가능한 현행 체계를 설명.

광주 반도체 공장 신설 결정을 노사협상·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초기업 노조 사례를 들어,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기준을 정부가 정리해 줘야 한다고 문제 제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해석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이미 마련했으며, 대규모 투자라는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정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도자료도 냈다고 답변.

영업이익 배분 요구 등 사업장 곳곳의 분쟁 사안을 스크린해 노동위원회·법원 판단 전에 시행령·시행규칙·지침으로 기준을 미리 정리하라고 지시. 기준 부재로 법 자체가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강조.

법률이 위임한 사항 외에도 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당연히 담을 수 있다고 답변.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사항이며, 그 외에는 법률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부령으로 정할 수 있고 관련 법률이 없으면 정책 집행도 가능하다고 답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법률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시행령·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핵심은 재량이라며 각 부처는 분쟁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정하고, 제도 개선 시 규칙·시행령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한 뒤 마지막에 입법을 요청하는 순서를 지키라고 전 부처에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