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국무회의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의 KTV 재편집 영상.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첫 주재 소감을 밝힌 뒤, 국민주권 정부 2년차의 3대 메가 프로젝트(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주도 균형성장)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화된 늦은 장마와 관련해 최근 10년 풍수해 인명피해의 93.5%가 산사태·하천 범람·지하공간 침수에서 비롯됐다며 행안부·기후부 등 관계부처에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보강하고 선제적 위기경보와 이동 안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유포 처벌 강화·피해자 구제 기반 마련)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과 알기 쉬운 대국민 설명을 주문했다. 또 이날 보고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과제가 자신이 중기부 장관 시절 대통령에게 받았던 첫 번째 임무였다고 소개하며, 중기부·공정위·지재처·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 보완과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모두발언 말미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공시설 생리대 지급 시범사업 현황을 물었고, 장관의 답변을 들은 뒤 직접 현장을 챙기겠다고 했다.

현안 보고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경제부총리)이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국제유가가 100불대에서 70불대로 안정화되고 6월 수출이 역대 최초 월간 1천억 불, 무역수지 300억 불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견조하다면서도, 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과 청년 고용 어려움을 들어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14조 9천억 원 긴급 경영자금 등 민생경제 안정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은 달걀 등 축산물 수급 관리 대책을 보탰고, 총리는 하반기 적극적인 소비진작 대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성과(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범부처 대응단, 기술탈취 신문고)와 보완과제(최대 50억 원 과징금, 공공입찰 제한, NDA 의무 확대,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를 보고했다. 토론에서는 과징금 수준이 기술 가치에 비해 작을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의견이 나왔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 지원과 제재 실효성 강화를 약속했다. 총리는 공정위에 대기업 상생 캠페인 등 인식 제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부처 협조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법정 의무비율 1.1%) 실적 부진을 들어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고, 총리는 부처별 점검을 지시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 등 해외 신종 감염병 대응 현황과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후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