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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 법제처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7월 21일 (화) · 제31회 국무회의

답변
[삼성전자 광주공장 노동쟁의 논란과 행정입법 재량] 법률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사항이며, 그 외에는 법률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부령으로 정할 수 있고 관련 법률이 없으면 정책 집행도 가능하다고 답변.▶ 2:09:39

2026년 7월 14일 (화) · 제30회 국무회의

2026년 6월 30일 (화) ·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6월 2일 (화) ·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년 3월 31일 (화) · 제13회 국무회의

발언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법제처장이 외국 대부분이 경쟁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두는 이유를 설명 — 공정거래 사건은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고발권을 전면 개방하면 사법적 판단 위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지적.▶ 1:25:02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발언
[연명의료 제도 개선과 생애 말기 돌봄] 법제처장이 사전 의향서 등록 기관을 주민센터 등으로 넓히자고 제안하고, 자택 임종 시 경찰이 변사 사건으로 처리해 사체검안서 발급 등에서 유족이 고통받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18:28

2025년 12월 30일 (화) · 제56회 국무회의

2025년 12월 9일 (화) · 제53회 국무회의

답변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경과] 법제처장이 검토 보고서를 지난주 제출했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 예정이라고 답변.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조직적·지속적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해산이 가능하며 해산 명령 권한은 주무관청에 있다고 설명.▶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