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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7월 16일 (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보고
[개인정보 제재 강화와 신고 포상제·제재 시효] 개인정보위원장이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매출액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도입, 9월 시행 준비, 증거 은닉 엄정 대응과 내부 신고 포상금,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 원본 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허용 등.▶ 12:03
답변
[개인정보 제재 강화와 신고 포상제·제재 시효] 국가·기업·기관을 가리지 않고 법 위반 행위에 엄정·공정하게 처분 중이며, 성실 신고 기업은 과징금 감경 혜택을 주고 미신고 후 적발 시 30% 이상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고 있다고 답변.▶ 21:04
답변
[개인정보 제재 강화와 신고 포상제·제재 시효] 포상금 30% 수준을 검토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제재는 시효가 따로 없고 증거가 남아 있으면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 22:21
답변
[AI 해킹 모델 대응과 화이트해킹 법제화] 미국이 제한적으로 다시 풀었지만 중국도 유사한 규제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 모의 해킹은 현재 협의 기반으로 이뤄지며, 일정 기간 동의 없이 점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25:37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보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감사원 모의해킹에서 공공 시스템 취약점과 주민번호 탈취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각 부처 긴급 실태 점검, 주민번호 암호화, 653개 기관 보호 인력·시스템 현황 조사,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 활용을 요청.▶ 1:25:48

2025년 12월 9일 (화) · 제53회 국무회의

발언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통합 DB·재외동포 인증제 추진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 활용을 권고.▶ 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