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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5월 6일 (수) ·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답변
[매점매석 물품 몰수와 신고포상금 실효화] 민정수석이 물가안정법이 2021년 개정되면서 의무적 몰수와 몰수 불능 시 추징 규정이 명문화됐다고 설명.▶ 40:14

2026년 3월 5일 (목) ·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답변
[주유소 유가 폭리 제재] 민정수석이 물가안정법 2조의 최고가격 지정 제도와, 지정가를 어겨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설명. 과거 석탄·연탄 등에 예외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고 보고.▶ 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