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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지식재산처

사진 출처: 지식재산처 누리집 (처장 인사말)

회의별 발언 이력

2026년 2월 3일 (화) · 제4회 국무회의

발언
[그냥드림 사업 확대] 지식재산처장이 공공기관 보유 특허의 3분의 2가 미활용 상태라며 이를 중소기업·개인에 과감히 개방하는 '기술판 그냥드림'(특허 개방 사업)을 제안. 대통령은 무상·유상 영역을 나눠 확대해 보자고 수용.▶ 1:19:31

2026년 1월 27일 (화) · 제3회 국무회의

답변
[부처별 특사경 수사권 수요] 지식재산처장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수사 중 국외 유출로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데, 산업부 소관이어서 산업부에도 해당 특사경이 없어 결국 수사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