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복지부 업무 중 자살자 감소 대책의 총괄 상황을 확인.

“복지부가 온갖 복잡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자살자 줄이는 일, 이게 지금 이제 총리께서 다시 또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죠.”

통계와 연령대별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며, 청소년·청년 자살의 원인 규명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

노인 자살률이 연령대별로 가장 높다는 점을 짚으며 노인빈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

“노인 자살이 사실은 상당히 높잖아. 그죠? 노인 빈곤하고 관련이 높죠.”

주로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답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구체적 방향(상단 동결, 하단 증액)을 직접 제안하며 확인.

“위에는 좀 더 안 늘리고 고정하고 밑에는 많이 늘리고 중간은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하면 꽤 여력이 생길 것 같은데.”

하후상박 원칙을 세우고, 선정기준을 현재의 상대평가(70%) 대신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두 방향으로 개편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답변.

매년 탈락·신규 수급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별도로 보고하고,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어 수급되는 사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대충이라도 알면 뭐 아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이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의료 개혁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방안을 분야별로 추진 중이며, 의대정원을 5년간 매년 688명 증원하고 증원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의무복무시키는 데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답변.

업무보고에 있는 외국인 비대면진료 항목을 확인하며, 의료계가 반대하던 비대면진료가 어떤 범위에서 허용됐는지 질문.

“원래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에서 엄청 반대하던 거 아닌가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벽지 제한 없이 전국 1차의료 의원급 중심으로 전면 허용됐고, 해외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도 다른 법에 마련됐다고 답변.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 발급 방식을 확인.

“그럼 처방전은 어떻게 받아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현재는 PDF 파일로 처방전을 받고 있으나,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법에 규정했다고 답변.

논쟁이 많았던 비대면진료 관련 법이 조용히 다수 통과된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

“저도 모르는 사이 많이 하셨군요.”

2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운영해온 참관인이 분만·소아·응급 등 신체 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에 정신응급·중증정신질환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반영을 요청.

정신질환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피해가 큰 질병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

“정신 질환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큰 질병이기도 하죠. 뭔가 좀 지금과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같긴 합니다.”

정신응급 환자의 신속한 입원 결정·병상 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필수의료 반영·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증원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

“그때 인원을 늘린다고 했던 거 같은데, 허용원 받았는데 못 뽑은 거예요? 아니면 허용원을 못 받은 거예요?”

300명을 요청했으나 195명만 충원됐다고 답변.

심사료 수입이 인건비를 웃도는데도 인력을 못 뽑는 이유를 추궁.

“심사료를 받으면 인건비 내고도 남는다는데, 그럼 왜 안 뽑아요?”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총리가 직접 챙겨보기로 정리.

“그 경제적 합리성도 떨어지는 얘기 같은데.”

국민권익위 인력 규모와 연간 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

“국민 권익위는 지금 현재 인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 약 680명이고, 연간 접수 민원이 약 1,200만 건(올해는 1,400만 건 예상)이며 이 중 특별관리가 필요한 특이민원이 140만 건이라고 답변.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수치로 질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존중받고 있느냐, 내 얘기를 국가기관이 귀담아 들어 주느냐, 이게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그런 거 같아요.”

고충민원 만족도가 평균 78.4점이며, 시민상담관을 20명에서 112명으로 늘렸고 내년에 전문상담관 100명을 기간제로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변.

불행한 감정을 안고 평생을 낭비하는 국민이 없도록 상담 인력과 전문성 확충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

“그것 때문에 불행한 감정을 갖고 평생을 그야말로 낭비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국민권익위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강화할지 질문.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중심에서 불법사이트에 대한 직접 강력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인력이 투입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5천여 개를 분석 중이라고 답변.

매달 특정일을 '디지털성범죄 근절의 날'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디지털 모니터에 강력한 처벌 사실을 알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

많은 사람이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

“범죄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뜻입니까?”

초등학생조차 불법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례가 있으며, 주로 남성 청소년 문제이므로 교육부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더 적극 실시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