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 등 업무보고
'국토 대전환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토교통부·행복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이 하반기 업무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휴게소·불법하도급·새만금 정리, FTA 농어민 피해보전, 연안사고 감축 등을 2시간여에 걸쳐 직접 점검한 부처 업무보고.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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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농림·해양 분야 8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업무보고는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 시간을 늘리기 위해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곧바로 보고를 시작하게 했으며, 각 세션마다 장관·청장 보고 후 대통령 질답과 참관단·온라인 국민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첫 세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대 개혁(국토공간 대개혁, 교통서비스 개혁, 불법·편법 정상화, 생활밀착 행정)과 4대 전략과제를 보고했다. 대통령은 인천공항 주차장 부정 의혹 감사 결과, 철도차량(다원시스) 계약 해제 후 대체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관리회사 전환을 차례로 점검하며 휴게소는 직영·위탁을 병행해 경쟁시키는 장기 설계를 주문했다. 불법 하도급은 과징금을 대금 총액의 30%까지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앤 제도 개편을 확인한 뒤, 연 600곳에 그치는 현장 점검 인력을 기간제 등 유연한 방식으로 확충하라고 했다. 행복청에는 세종 집무실 설계의 의견 수렴을, 새만금에는 매립 면적 30% 축소 등 '실용적 재정리'와 현대차 투자 안착을 당부하며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총리는 코레일-SR 통합 효과와 외국인 승객 편의를 물었고, 외국인 전용 예매 앱이 없다는 답에 대통령은 AI를 활용하면 다국어 전환은 금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17개 군 확대, K푸드플러스 상반기 수출 70억 5천만 달러, AI 스마트팜·AI 가격조사 앱, 농지 전수조사, 농협 개혁, 동물복지 등을 보고했고,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특화 AI 에이전트와 농림위성 기반 데이터 농정을, 산림청은 산불 피해 대폭 감소와 목조건축법, 동서트레일 조성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 대응을 '공직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고 공개 칭찬하면서도 야간 진화 헬기를 사놓고 조종사가 없어 못 쓰는 문제를 질타했다. 이어 계란값과 수입 물량 2억 3천만 개의 효과, AI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 동물복지원 설립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점검했고, 공공 동물진료 찬반을 생중계 시청자에게 실시간 투표로 묻는 실험도 했다(결과는 반반). 특히 FTA 체결 당시 약속한 1조 원 규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30%만 조성된 것을 '장난친 것'이라 비판하며 부족분 약 7천억 원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과 농민단체와의 피해보전 협의를 지시했고, 증시 활황으로 18조 원대로 불어난 농특세 세입을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으로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해양수산부는 8~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김 산업 초격차, 29개 항로 여객선 공영제, 피지컬 AI 스마트항만·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등 'AI 해양수산 대전환'을,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와 AI 불법조업 판독 기술 연내 개발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여객선 공영제 예산과 불법조업 벌금 15억 원 상향 입법 완료를 확인한 뒤, 연간 110명에 이르는 연안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는다며 사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위험 지역·시점을 예보하고 인력을 사전 배치해 사망 사고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참관단에서는 해양보호구역(MPA) 확대, 선박 위협정보 통합 플랫폼 등의 제안이 나왔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10건
AI 분석으로 전국 12만 개 건설 현장 가운데 집중 점검이 필요한 1,500곳을 선별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연 600곳밖에 점검하지 못한다며, 데이터 기반 단속을 위한 인력 확충을 건의.
외국인 전용 철도 예매 앱이 없다는 보고에, 요즘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내국인용 앱의 다국어 전환을 순식간에 할 수 있다며 신속한 개선을 주문.
“그것도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환하면 순식간에 할 수 있죠.”
AI 기반 마트 가격 비교 앱 시범 출시, AI 접목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 23개소 확대, 보급형 AI 스마트팜 모델 개발, 민간 농업용 AI 제품 신속 상용화, KAI 농업 선도지구 조성, 농촌 생활·민원 서비스의 AI 접목 계획을 보고.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영농 기술을 얻는 농업기술 특화 AI 에이전트 고도화와, 7월 발사한 농림위성으로 작물 생육·재배면적·농지 변화를 정밀 관측해 데이터 기반 농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에도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보고.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 모델에 AI를 도입해 올해 5개 군에서 시행하며, 영암 시범사업에서 대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이용자가 늘었다고 보고. 대통령은 수요응답형이 비용도 싸다며 주민 부담은 버스 요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당부.
선도 분야로 피지컬 AI 스마트항만과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주력하고, 해수욕장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 등 국민 체감형 AI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보고.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불법 조업을 판단하는 AI 기술을 연내 개발하고 국가 위성 정보 기반 광역 감시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보고.
연안사고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장소·시기·기상 조건별 사망 사고 확률을 도출하고 예보·사전 배치로 이어지게 하라며, 요즘 인공지능 분석은 기본이라고 강조.
참관단의 20년차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처마다 AI가 주제로 들어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와닿지 않는다며, AI 인프라 투자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정부가 한곳에서 챙겨 중구난방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
주제국토부 현안 점검 — 인천공항 주차장·철도차량·고속도로 휴게소발언 6
주제불법 하도급 근절 — 제재 강화와 현장 점검 인력발언 5
주제새만금 사업의 실용적 재정리발언 4
주제코레일-SR 통합과 외국인 승객 편의발언 4
주제동물복지원 설립과 반려동물 진료비발언 7
주제FTA 피해보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발언 4
주제연안사고 사망자 감축과 AI 분석발언 3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관리 전환 시 관료화를 막도록 직영과 민간 위탁을 휴게소별로 병행·비교하는 등 경쟁 구조를 갖춘 장기 운영 계획을 세워 낭비·부패 없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
불법 하도급 현장 점검 인력을 정규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기간제 공무원·일자리 사업 등 유연한 방식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불법 하도급·건설사고 감소 등 체감 성과를 국민에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영원히 남을 건축물임을 고려해 국가건축위원회 등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설계를 보완해 국격에 맞는 대표 건축물로 지을 것(행복청장)
야간 산불 진압용 헬기를 사놓고 조종사가 없어 방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월 말까지 조종사를 확보해 가을철 산불부터 야간 운용하고, 국가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것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금(직접지원) 수준을 주요국과 같은 기준으로 국제 비교해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약 7천억 원을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 피해는 정부 책임 또는 수출기업 이익 분담으로 확실히 전보하는 대책을 농민단체와 진지하게 협의해 마련할 것
전담 공공기관인 동물복지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되 설계를 잘할 것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 사업이 될 경우에 대비해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세입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제도 설계, 농특회계 시스템 재설계를 준비할 것
연안사고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장소·시기·기상 조건별 사망 사고 위험을 예보하고 인력을 사전 배치하는 등 연 110명 수준인 연안 사망 사고를 줄일 것(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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