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의 하반기 핵심 업무를 보고받고 국민참여단·온라인 의견까지 실시간으로 수렴한 경제 분야 부처 업무보고.
전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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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의 경제 분야 세션.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께 보고한다는 자세로 쉽고 간략하게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분리되고 국가데이터처가 신설된 뒤 첫 보고라는 점을 짚었고, 회의 중 즉석에서 생중계 온라인 의견을 실시간 수집·소개하도록 지시해 각 부처 기조실장이 도중에 국민 의견을 소개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첫 세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상반기 성장률 반등과 수출 세계 5위 성과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불의 '3·4·5' 목표와 7대 과제, 에이전틱 AI 업무 효율화를 보고했다. 이어 국세청은 1만 명 체납관리단으로 130조 원 체납 실태를 확인하는 계획을, 관세청은 첨단 기술 기반 마약 저지선 구축을, 조달청은 8월부터 시행하는 낙찰예정자 실지조사·입찰보증금 제도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차단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국정과제 이행 점검 체계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지연 사유를 따져 물었고, 국민참여단이 제기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환수액 30% 포상과 전문 신고인 차별 금지 방침, CBDC 기반 보조금 지급 시범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AI 친화적 데이터 구축,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 물리적 집적 없는 데이터 허브, 동형암호 도입, AI 기사 팩트체크 시스템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데이터가 인공지능 사회의 원료라며 데이터처가 옛 통계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CDO)'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관급 격상 검토까지 언급했다. 한성숙 총리도 데이터처의 위상·예산 보강과 부처별 정보원 데이터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200조 원 확대와 한국 전략기술 투자 파트너스 신설 등 생산적 금융, 장기연체 채권 일괄 정리와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 등 포용 금융, 코스닥 구조 혁신과 금융권 AI 전환·망분리 해제 등 신뢰 금융의 3대 방향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연체 채무 탕감을 도덕적 해이로 모는 통념을 길게 반박하며 갚을 수 없는 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기업은행·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현안을 일일이 릴레이 점검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만의 추경 편성, 광복 100주년 2045 미래전략 수립,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이상 감축, 재정정보 통합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기획 기능 배분을 재점검하자고 제안했고, 마무리 발언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자세, 계급장을 뗀 토론 문화와 함께 공직사회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강한 경고로 업무보고를 맺었다.
안건
AI·데이터 정책 발언 15건
AI 시대에 대비해 주요 국제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 포함.
국고·국유재산 관리에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재정경제부 업무에 에이전틱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보고.
보조금을 속성을 담은 CBDC(디지털 화폐)로 지급해 자금 흐름 전체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 대통령이 빠른 확산을 독려.
납세 서비스부터 국세행정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면 혁신해 공공분야 AI 선도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보고.
조달청이 등록 요건 완화·심사 개선으로 AI 제품·서비스의 공공조달 시장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의 모든 과정을 AI화하며, AI 모니터링으로 발주기관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보고.
각 부처 정책 자료를 AI가 읽을 수 있는 양질의 DB로 구축해 '모두의 AI'를 지원하는 자산으로 관리하고, 범용 AI가 다루기 어려운 핵심 국가통계에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환각 없는 정확한 답변을 지원하겠다고 보고.
국가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완료해 데이터 연계·활용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모으지 않고 필요할 때 안전하게 연계하는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암호화 상태로 연산 가능한 동형암호 등 정보보호 신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보고.
AI로 계란 등 민생 품목 가격 변동을 실시간 파악하고 인구 밀집도 분석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하며, AI 기사 팩트체크 시스템으로 잘못된 통계 인용에 신속 대응하고, 일상 언어 질문에 AI가 통계를 찾아 설명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보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세계 최고 품질인 한국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국가데이터처가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CDO)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 보안·개인정보 보호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균형론도 제시.
“인공지능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라고 할까, 그게 데이터 아닙니까.”
가짜뉴스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며 영향력 있는 허위 보도에 팩트 기반으로 즉각 반론·정리하는 시스템화 가능성을 제기. 데이터처장은 AI 기반 POC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변.
연간 2천만 건이 넘는 민원도 AI 대응 방식으로 처리하면 국민 불만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데이터처의 장관급 격상 검토까지 언급. 총리도 조직 위상·예산 뒷받침과 부처별 정보원 데이터 연계 필요성을 제기.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긴 했어요.”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디지털 자산·보안 규율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며, 망분리 해제와 신용정보 동의 제도 개편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보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에서 AI 혁신·포스트 반도체 등 랜드마크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보고.
재정정보원이 AI로 재정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공개에 집중하고, 중앙·지방·교육 재정을 통합한 '모두의 재정'에서 공개 데이터를 245종에서 5,009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 대통령은 보안 사유가 없는 한 전면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
수천 페이지 예산서를 사람이 다 볼 수 없는 현실을 들어 고급 인공지능에게 분석시키는 과학적 접근을 주문. 기획예산처는 AI가 판독할 수 있게 서류 양식을 바꿔 중복·유사 사업을 빠르게 체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
“그 정도 수준은 좀 고급의 인공지능이 분석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주제국정과제 이행 점검과 페이퍼컴퍼니 근절발언 5
주제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자본시장 선진화발언 7
주제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과 제재 강화발언 7
주제국세 체납 정상화와 체납관리단발언 6
주제페이퍼컴퍼니 입찰보증금 제도발언 7
주제국가데이터처의 CDO 역할과 위상발언 7
주제장기연체 채무 탕감과 사람 살리는 금융발언 5
이 회의의 지시전체 지시-이행 보기 →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온라인 국민 의견을 실시간 수집·요약해 회의 중간에 소개하고, 의견·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모두 기록해 각 부처에 배포·조치하며 기록을 남길 것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준비된 자본시장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낼 것
주주총회 표결 결과를 즉시 발표하지 않거나 현장 결정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 주총의 형식적 운영·조작 행위를 잘 감독할 것
부정수급 신고 포상 집행 시 전문적·반복적 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 정할 것
고의적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는 지원 배제·해산 검토 등 온정주의 없는 강력한 제재를 총리 의견대로 추진할 것
체납관리단 인력을 필요하면 1만 명 이상으로 한시 확대해 속도를 내고, 납부 능력별 결손 처분·자동 알림까지 갖춘 체납 관리 정상 시스템을 구축할 것
특정 업체 맞춤형 스펙 등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비리를 최소화하고 정부 조달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관리할 것(조달청)
신설되는 한미 전략 투자 공사는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국민 이해관계에 노출된 예민한 업무이므로 국익 수호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준비할 것
국가데이터처는 통계 관리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CDO)로서 일하고, 보안·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며 첫 길을 낸다는 자세로 역할을 강화할 것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연체 채무는 비난과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빨리 정리하도록 과감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고 국민 설득도 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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